EM Design EM Design

쟁점: 제한능력자① 제한능력자 제도와 그 취지제한능력자란?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이 있다. ● 미성년자: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 ●  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 미성년자 개념 정리 ●  만 19세 미만인 자로,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  법정대리..

쟁점: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베니스의 상인 ① 베니스의 상인 샤일록은 계약서에 근거하여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가지겠다고 하였다. 또한 계약서에 따라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는 이제 자신의 소유이므로 1파운드의 살을 떼어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셔는 계약서를 문구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계약서에는 1파운드의 살을 떼어간다고만 언급했으므로 피를 흘리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포셔는 샤일록이 주장한 사적 소유 원칙을 존중하면서, 이 원칙을 계약 집행에도 적용한다고 주장한다. 계약에 따라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는 샤일록의 소유이지만, 안토니오의 피는 안토니오의 소유이다. 샤일록이 살을 떼어가면서 안토니오의 피를 흘리는 것은 안토니오의 소유권 침해라는 논리이다. 그래서 피를 흘리면, 샤일록의..

① 계약과 근로계약 계약이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1)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있을 것 2)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것 (문서뿐 아니라 구두로도 이루어짐) 노동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민법의 고용계약에 해당되나,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노동력도 다른 상품과 동일시하고 근로계약을 양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에 따라 근로자는 사실상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놓이게 되어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약하는 노동법령이 발달하게 되었고..

쟁점: 부모의 교육권 vs 자녀의 행복추구권찬성: [주요쟁점] 자녀에 대한 징계는 타당하다.① 부모의 교육권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는 타당하다. 교육권은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 또한 그 내용으로 하며, 이는 교육의 자유와 불가분하게 연관되어 있다. 자녀는 미성년이므로 이성적 판단이 미약하여 우리 사회는 이러한 교육권을 일차적으로 그 부모에게 부여하여 자녀의 행복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부모는 친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친권의 행사로 자녀를 보호내지 교양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보호내지 양육·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적 판단 능력이 미약한 자녀를 위해 교육권을 행사하여 자녀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

쟁점: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① 신의성실의 원칙의의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원래 신의나 성실은 사람의 행위나 태도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평가를 나타내는 말이다. 법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그러한 윤리적, 도덕적 평가를 법적 가치 판단의 한 내용으로서 끌어들인 것이다.요건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

쟁점: 양형표준제 찬반론찬성: [주요쟁점] 사법 신뢰 회복① 사법 신뢰 회복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양형표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사법권의 정당성은 사법권이 모든 국민을 법 앞에서 동등하게 대우할 것이라는 신뢰로부터 비롯된다.현재 법관에게는 법정형 내에서 형량을 결정할 수 있는 과도한 재량권이 있어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다른 형벌을 부과하는 ‘고무줄 양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회지도층에 대한 약한 양형 등으로 인해 국민 다수에게 사법 불신을 받고 있다. 양형 기준이 내부적으로 존재하기는 하나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상당히 모호하고 사실상 법관 개인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사법권의 정당성이 사..

쟁점: 인권 vs 정의실현찬성: [주요쟁점] 인간의 존엄과 가치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호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호를 위해 교도소 재소자의 처우는 개선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이는 범죄자에 대해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자유형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범죄자는 자신이 행한 범죄에 대한 책임으로써 형벌을 받는 것이다. 범죄의 대가로 자유형이 주어질 때 그것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로써 범죄자를 사회와 격리시키고 교화하려는 목적이지, 그 이상의 고통을 가하여 인간의 존엄을 해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며 이는 자기책임 원칙 및 형벌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행형제도는 수용자들의 건강 유지에 적합하고 필요한 ..

쟁점: 연좌제 - 배우자의 선거부정으로 인한 당선무효찬성: [주요쟁점] 선거의 공정성① 자기책임의 원칙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배우자의 선거부정으로 인한 당선무효는 정당하다.개인은 자신의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따라서 모든 개인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을 했을 때만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를 자기책임의 원칙이라 한다.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상, 1위 득표자만 선출되고 나머지 후보자들은 득표와 관계없이 모두 낙선한다. 이로 인해 후보자는 당선이라는 이익을 위해 어떠한 행위라도 할 유인이 있어 후보자의 부정선거 운동은 철저히 금지되고 있다. 비록 부정선거의 이익은 후보자에게 있으나 후보자의 배우자 또한 선거 결과에 따른 이익 공동체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