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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제시문 (가) 출판 기술이 발전되고 문해*율이 높아지면서 독서 인구가 급상승했다. 읽기와 쓰기 능력의 신장은 우리로 하여금 타인의 관점을 취해 보게끔 하고, 자기와는 다른 사람들을 공감의 대상으로 아우르도록 감정 이입의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사회가 더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게 됨으로써 인류 역사에서 폭력이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독서는 관점 취하기(perspective-taking)의 기술이다. 누군가의 관점을 취한다는 의미의 감정 이입은 타인에 대해 연민을 느낀다는 의미의 감정 이입과 다르다. 그런데 전자는 자연스럽게 후자로 이어진다. 타인에 대한 연민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다. 타인의 관점을 취함으로써 자신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존재를..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가)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지만, 이 자유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생명과 재산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으며, 개인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에 따라 인간은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서로 계약을 맺고, 법과 질서를 갖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개인들은 사회 계약을 통해 공동체의 일원으로 변모하게 되고, 이로써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합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 속에서 개인은 일정한 자유를 포기해야 하며, 이는 개인이 공동체의 법과 규범을 따르는 대가로 이루어집니다.공동체 내에서의 개인의 자유는 무한하지 않고, 다른 구..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제시문 [1] 에퀴타니아 공화국은 법으로 통치하는 국가이다. 그리고 법의 적용에 관해 '법 앞에 깨끗한 사람만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규범이 있다. 이 규범의 적용에 있어 몇 가지 분쟁이 발생하였다. 아래의 4가지 사례에서 B는 이 규범을 근거로 A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사례 1) : 에퀴타니아 공화국에는 월 이자를 10%로 제한하는 법이 있다. 또한 빚을 갚기 위해 신체의 일부분을 떼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급전이 필요했던 B는 A에게 월 이자 100%로 돈을 빌렸고, B는 이를 갚지 못해 갚아야 할 돈이 1억 3천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A는 신장 이식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고, B는 한 달 내로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자신의 신장을 ..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총 100점)제시문 (가) 공자(孔子)가 섭공(葉公)을 만났을 때의 일이다. 섭공은 자기 고을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고 정직하다며 이렇게 자랑을 했다.“우리 고을의 어떤 사람은 처신을 올바르게 하고 정직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양을 훔치는 것을 보더니, 그는 아들이면서도 아버지의 절도죄를 증언해 처벌받게 했답니다.”그러자 공자는 이렇게 응수했다.“우리 고을 사람들이 정직하다고 여기는 행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죄를 범하는 일이 생겼을 때 아들은 아버지를 숨겨주고, 반대의 경우 아버지가 자식을 숨겨줍니다. 정직함이란 그렇게 부자간에 서로 숨겨주는 행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공자는 죄를 범한 아버지를 법에 따라 곧이곧대로 고발하는 아들의 행위를..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총 100점)[가]로봇으로 대표되는 기술발전으로 인해 전통적인 고용 구조가 재편되고 소득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들이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을 로봇이 대신하여 우리 사회는 심각한 일자리 부족과 임금 하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로봇은 본질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실질 소득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나, 이러한 소득 증가는 일부 상위 계층에게만 편중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빈곤에 더 취약해질 것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시민의 존엄성, 안전, 기회를 보장하는 하나의 재분배 전략이 된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수준의 현금성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빈곤 예방, 인적자본 축적, 아동과 가족의 복지 향상, 사회적 연대 증진을 가..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30점) [가]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가 유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급박한 수사 도중 아주 확실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유력한 피의자가 경찰서에 잡혀 들어왔다. 이 소식을 듣고 아이의 부모는 경찰서로 뛰쳐 들어와 “지금 우리 아이, 6시간 안에 약 먹지 않으면 죽어요”라고 애절하게 외치며 자신들이 피의자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고 경찰들은 이를 겨우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피의자는 아이 위치를 말하라는 경찰의 추궁에 자기는 아니라고만 외치고 있다.아이의 생명이 촌각에 달려 있는 상황에서 지금 조사실에 있는 경찰은 아이의 위치 파악을 위해 다음 사항을 경찰 상부에 요청하고 있다.[요청사항] 아이 은닉 장소를 말하지 않..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1)  민간단체인 A와 경비업체 B가 교도소를 새로 짓고 운영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민영 교도소는 수감자가 비용을 지불할 경우 수감시설의 넓이나 편의시설 이용 등을 차등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 계획 중이다.(2)  현재 전력 수요는 많은 것에 비해 전력 공급이 부족하다. 거대기업인 C기업은 자사의 설비 운용을 위해 전기를 자체 생산하고 있다. C기업은 자체 생산한 전기 중 남는 부분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려 한다.(3)  D지역은 갑자기 인구가 급증하여 새로운 도로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여 도로 건설이 쉽지 않다. E기업은 D지역 도로 건설비용의 30%를 투자하는 대신 15년간 통행 수입을 받은 후, 15년 후 무상으로 국가에 도로를..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1>계약에 있어서 핵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정보 공유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 이에 대해 갑, 을, 병은 다음과 같은 시각을 제기한다.•    갑: 정보소유자가 취득을 위해 높은 비용과 많은 노력을 들인 정보는 고지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연히 얻은 정보는 고지해야 한다. 비용을 들여서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도록 하면 정보 취득을 위해 노력할 유인이 사라져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없다. 그러 나 우연히 얻은 정보는 공유해도 그런 유인이 사라지지 않는다.•    을: 정보를 통해 백신의 독점적 생산이나 새로운 항로 등과 같이 사회적 효용이 클 것이라면, 정보의 주체는 정보를 공개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