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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적부심사( 逮捕·拘束適否審査)부당한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경우에 청구에 따라 법원이 이를 다시 심사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풀어쓰자면 체포, 구속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적부) 판단하는 심사 ① 헌법과 형사소송법대한민국헌법 제12조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

제시문A국가의 학자 갑은 ‘출산 허가증 매매시장’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다. 갑의 새로운 방법에 따르면, 모든 여성에게 자녀를 한 명씩 출산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발급한다. 그리고 여성은 허가증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매매시장에서 시세대로 팔 수 있다. 갑이 제안한 이 방법에 대한 두 가지 비판을 하시오.1. 공정성에 대한 비판공정성에 대한 비판은, 출산 허가증 매매시장으로 인하여 부자와 빈자 간의 불평등한 출산 기회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출산 허가증 매매를 허용할 경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출산 허가증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 저소득층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자녀 출산이 인류 번성의 핵심이라 한다면, 돈을 지불할 능력에 따라 이러한 재화에 접근할 ..

쟁점: 자택격리 이탈자의 처벌 여부1-1. 사례전국민의 20~30%가 감기 증상전염병 X의 증상은 감기와 동일 / 전염 가능성 낮음 / 치사율 높음7~14일 초기 단계에서는 감기와 전혀 구분 안 되지만 전염 가능감기 증상자 중 1% 미만만 실제 전염병 X 감염자 추정감기와 전염병 X 구분 위해 3일간 정밀 검사 / 확진에 최소 9일 필요A국 설문조사 진행:전국민 대상 → 14일 자택격리 강제 위반 시 처벌 찬성 90%감기 증상자 대상 → 자택격리 강제 반대 80%1-2. 자유주의개인은 자유로운 존재로 자신의 예측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어떤 행동이 더 옳다거나 현명하다거나 그에게 더 좋은 결과를 줄 것이라 하여 이를 권장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다. 살인, 강도, 강..

제시문여기에서 저자가 소개하는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더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아래와 같이 단언한다. 가령 신이 없다면 적어도 본질보다도 앞선 하나의 존재, 또는 어떠한 개념으로도 정의되기 전에 존재하는 하나의 존재가 있게 된다. 그러면 그 존재는 사람이거나 혹은 하이데거가 말했듯이 인간의 실체일 것이다. 여기에 본질보다 존재가 앞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사람은 먼저 있어 가지고 세상에서 존재하고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는 그다음에 정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존주의자가 상상하는 사람이란 그것이 정의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그는 나중에야 비로소 무엇이 되어 그는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될 것이다. 이처럼 인간성이란 있을 수가 없..

쟁점: 알고리즘과 자유의지①결정론 : 생화학적 알고리즘[1] 결정론 인간의 행위를 포함하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나 선택의 자유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인과관계의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론을 말한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음) [2] 생화학적 알고리즘 인간이 뱀을 보면 두려움이 일어난다. 곧바로 뇌 속의 수백만 개의 뉴런이 관련 데이터를 계산해서 죽을 확률이 높다고 결론짓기 때문이다.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은 다른 생화학적 알고리즘이 인근 개체와의 짝짓기와 사회적 결속의 가능성과 그 외 다른 갈망하는 목적을 이룰 확률이 높다고 계산했을 때다. 분노나 죄책감, 용서 같은 도덕적 감정은 집단 협력이 가능하도록 진화한 신경 메커니즘에서 나온다. 이 모든 생화학적 알고..

쟁점: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①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의 타당성※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형사공공변호인 제도): 기존의 공판 단계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했던 공공변호의 범위를 수사 단계의 피의자까지 확대시키는 것 (cf: 기존의 국선변호인 제도: 피고자 대상)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수사의 전문가인 경찰과 법 전문가인 검찰의 수사 앞에서 일반 국민인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 현행 국선변호인은 기소 이후부터(피고인) 조력하기 때문에 수사 개시 시점부터 피의자를 보호할 수 없어 불리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만일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해 공공변호사가 수사 시작부터 취약 피의자에게 법적 조력을 한다면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통해 인권 보호를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c..

쟁점: 변호사 강제주의찬성: [주요쟁점]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의무화는 타당하다. 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고, 자신의 권력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국민의 권리 중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란 국민이 자신의 전문성·지위 등으로 인해 권리 보호에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 재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서, 정밀한 사실관계 파악과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반 국민이 재판에서 필요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자신의 권리 침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대다수..

쟁점: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vs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찬성: [주요쟁점]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위한 상고법원 신설은 타당하다.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고법원 신설은 타당하다. 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였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에는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란 국민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판단을 사법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국민은 자신의 자유 추구, 권리 보호를 재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며, 빠르고 숙고한 재판을 통해 권리 침해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은 상고심 건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