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 자택격리, 마스크 강제

쟁점: 자택격리 이탈자의 처벌 여부

1-1. 사례

• 전국민의 20~30%가 감기 증상
• 전염병 X의 증상은 감기와 동일 / 전염 가능성 낮음 / 치사율 높음
• 7~14일 초기 단계에서는 감기와 전혀 구분 안 되지만 전염 가능
• 감기 증상자 중 1% 미만만 실제 전염병 X 감염자 추정
• 감기와 전염병 X 구분 위해 3일간 정밀 검사 / 확진에 최소 9일 필요
• A국 설문조사 진행:
  • 전국민 대상 → 14일 자택격리 강제 위반 시 처벌 찬성 90%
  • 감기 증상자 대상 → 자택격리 강제 반대 80%

1-2. 자유주의
개인은 자유로운 존재로 자신의 예측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어떤 행동이 더 옳다거나 현명하다거나 그에게 더 좋은 결과를 줄 것이라 하여 이를 권장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다. 살인, 강도, 강간 등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 해악을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설문조사 결과 감기 증상자에 대한 2주간의 자택격리 강제 조치에 찬성하는 사람은 90%에 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강제격리 조치를 반대하는 입장이 80%에 달하고 있다. 이는 자신은 강제당하고 싶지 않은 자택격리를 타인에게는 강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택격리는 개인의 행동을 강제하는 것으로써 자유를 명백하게 제한하는 것임에 반해, 자택이탈이 곧 전염병 X 감염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 해악을 입힌다고 볼 수 없다. 이는 타인에게 전염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주지 말라는 사회적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택격리 이탈자를 처벌하자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3. 공동체주의
인간은 서사적 존재로, 우리는 마땅히 떠안아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 우리는 역사를 공유하는 존재이므로, 내 삶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포함되며, 이에 따른 도덕적 책임으로서 우리 사회를 위한 연대 의무를 진다. 다른 구성원의 불행을 직접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부도덕한 행위는 연대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써 사회적으로 제재되어야 한다.
전염병 X는 감기와 증상의 차이가 없어 전염병의 확산을 예측할 수 없고, 전염병이 확산된다면 공동체 전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 분명하게 예견되는 상황이다. 설문조사를 보면, 대다수의 공동체 구성원들은 감기 증상자에 대한 자택격리를 원하고 있다. 이는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전염병이 확산될 경우 공동체 전체가 위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자택격리 이탈자는 자택격리 조치로 인해 2주간 마음대로 외출할 수 없는 것이 자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해도 된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사회에서 구성원들은 연대성을 가질 수 없다. 나 하나의 편의를 위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겠다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다른 사람 역시 나와의 이야기를 좋은 방향으로 이어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전염병 확산을 막고 공동체를 재난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는 연대의무를 저버린 자들을 처벌하여 연대의무가 중요함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드러내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택격리 이탈자 처벌은 타당하다.

 

1-4. 공리주의
인간은 고통과 쾌락에 지배받는다. 고통과 쾌락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다. 행복을 증가시키느냐 또는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어떤 행동이 칭찬할 행동인지 비난할 행동인지가 결정된다. 효용성은 개인의 행위뿐 아니라 국가의 모든 정책의 판단 기준이다. 효용성은 이익, 쾌락, 행복을 가져오고 불이익, 고통, 불행을 예방하는 속성이다. 공동체 이익은 도덕의 가장 일반적인 표현 중 하나이다. 공동체는 개인으로 구성된 허구체일 뿐이다. 공동체의 이익이란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이익을 합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이익을 별개로 하여 공동체의 이익을 논한다는 것은 무익하다.
사례에서 자택격리 이탈자를 처벌하려는 이유는 유증상자 개개인에 대한 14일간의 자택격리를 통해 사회 전체의 전염병 유행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 타당하다는 공리계산
  자택격리 이탈자를 처벌하여 극히 일부에 불과한 유증상자의 자유를 단 14일간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미미하다. 그러나 이를 통해 전국가적인 전염병 X의 확산을 막아 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은 매우 크다. 따라서 사회의 행복이 증가하므로 자택격리 이탈자 처벌은 타당하다.
• 타당하지 않다는 공리계산
  현재 유증상자는 국민의 20~30%에 달하는 정도로 다수인데 이들의 행동의 자유를 14일이나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심대하다. 반면, 유증상자 중에서 실제 전염병 X 환자는 매우 적을 것이고, 전염병 X 자체의 전염력도 매우 약하기 때문에 강제 격리를 통해 전염병 X의 예방 효과는 크지 않아 사회의 이익은 매우 적다. 따라서 자택격리 이탈자를 처벌하여 사회 전체의 고통이 오히려 증가하므로 자택격리 이탈자 처벌은 타당하지 않다.

2-1. 마스크 착용 강제
사회 유지 존속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여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상호 전파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일시적인 마스크 강제를 통해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모든 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국민 보건을 실현할 수 있다.

 

2-2. 강제할 경우 저소득층은 마스크 살 돈 없어 처벌받을 수 있는데 해결 방안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 마스크 공급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공동체의 유지와 존속을 위한 공공선으로써 사회 모두가 연대해서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이다. 의무를 행함에 있어 소득이나 자산의 차이가 의무 이행 여부로 이어지는 것은 부정의하다.
예를 들어,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로써 자산이나 소득의 차이와 무관하게 국가 안보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에게 국가는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고 부족하나마 기본적인 급부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만 부의 정도와 무관하게 국민으로서 의무를 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행해야 할 의무라면, 그 의무를 국민 모두가 이행할 수 있도록 공동체와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저소득층을 위해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고, 노년층, 유아, 아동을 위한 마스크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