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 Design EM Design

쟁점: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①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의 타당성※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형사공공변호인 제도): 기존의 공판 단계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했던 공공변호의 범위를 수사 단계의 피의자까지 확대시키는 것 (cf: 기존의 국선변호인 제도: 피고자 대상)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수사의 전문가인 경찰과 법 전문가인 검찰의 수사 앞에서 일반 국민인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 현행 국선변호인은 기소 이후부터(피고인) 조력하기 때문에 수사 개시 시점부터 피의자를 보호할 수 없어 불리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만일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해 공공변호사가 수사 시작부터 취약 피의자에게 법적 조력을 한다면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통해 인권 보호를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c..

쟁점: 변호사 강제주의찬성: [주요쟁점]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의무화는 타당하다. 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고, 자신의 권력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국민의 권리 중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란 국민이 자신의 전문성·지위 등으로 인해 권리 보호에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 재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서, 정밀한 사실관계 파악과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반 국민이 재판에서 필요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자신의 권리 침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대다수..

쟁점: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vs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찬성: [주요쟁점]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위한 상고법원 신설은 타당하다.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고법원 신설은 타당하다. 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였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에는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란 국민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판단을 사법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국민은 자신의 자유 추구, 권리 보호를 재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며, 빠르고 숙고한 재판을 통해 권리 침해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은 상고심 건수의 ..

쟁점 인권보호 vs 인권보호찬성: [주요쟁점] 인권침해 방지① 인권침해 방지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경수사권을 조정해야 한다. 인권이란 사람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이다. 개인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 국가를 형성하였고, 국가기관에 주권자로서의 권한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국민 개인을 기소, 구속까지 시킬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기관에 의한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는다. 이러한 막대한 권력을 가진 검찰이 사건의 해결을 위한 수사의 효율성, 편의성을 추구한다면 무리한 수사로 인한 욕설, 협박, 진술 강요, 가혹행..

쟁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찬반론 찬성: [주요 쟁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타당하다. ① 민주주의 실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라는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 분립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원리로, 국가기관을 견제하고 통제하여 국가기관이 국민 주권을 훼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검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이를 독점하고 있어 제대로 된 견제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권력은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인데 검찰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지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검..

쟁점: 특별검사제 찬반론찬성: [주요 쟁점] 특별검사제 시행은 타당하다.① 민주주의의 발전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검사제 시행은 타당하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별검사제란 검찰만이 기소권을 가지는 기소 독점주의의 예외로, 수사의 중립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건에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철저한 수사·기소 등의 역할을 맡기는 제도를 말한다.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을 보장하고자 권력 분립을 수단으로 한다. 공소를 제기하는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입법부에 의해 임명되는 특별검사는 이러한 권력자의 압력에 자유로워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다. 공정한 수..

쟁점: 법률 서비스 경쟁력 vs 법률 서비스 공익성 찬성: [주요 쟁점] 법무법인 개업 자유화를 허용해야 한다. 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무법인의 개업 자유화를 허용해야 한다.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보호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법무법인 개업 자유화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나 기업체가 법무법인(로펌)을 설립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법무법인 개업 자유화로 다양한 법무법인이 등장하게 되면 서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레 수임료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저소득층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도 높은 수임료로 인해 선임하지 못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임료 인하는 ..

쟁점: 현대판 화타의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찬반론찬성 (원칙적 처벌론): 국민 건강① 국민 건강의 안정적 실현국민 건강을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현대판 화타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처벌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일부 분야에 대해 전문 면허제도를 두고 있다. 전문 분야는 일반인과 전문가들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며, 이러한 정보 격차로 인해 일반인은 해당 서비스를 받을 때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워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쉽게 침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전문 면허제도를 통해 일반 국민이 국가가 마련한 교육·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전문 면허제도는 국가가 일반 국민과 전문가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여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