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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① 신의성실의 원칙의의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원래 신의나 성실은 사람의 행위나 태도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평가를 나타내는 말이다. 법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그러한 윤리적, 도덕적 평가를 법적 가치 판단의 한 내용으로서 끌어들인 것이다.요건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

쟁점: 양형표준제 찬반론찬성: [주요쟁점] 사법 신뢰 회복① 사법 신뢰 회복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양형표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사법권의 정당성은 사법권이 모든 국민을 법 앞에서 동등하게 대우할 것이라는 신뢰로부터 비롯된다.현재 법관에게는 법정형 내에서 형량을 결정할 수 있는 과도한 재량권이 있어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다른 형벌을 부과하는 ‘고무줄 양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회지도층에 대한 약한 양형 등으로 인해 국민 다수에게 사법 불신을 받고 있다. 양형 기준이 내부적으로 존재하기는 하나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상당히 모호하고 사실상 법관 개인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사법권의 정당성이 사..

쟁점: 인권 vs 정의실현찬성: [주요쟁점] 인간의 존엄과 가치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호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호를 위해 교도소 재소자의 처우는 개선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이는 범죄자에 대해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자유형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범죄자는 자신이 행한 범죄에 대한 책임으로써 형벌을 받는 것이다. 범죄의 대가로 자유형이 주어질 때 그것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로써 범죄자를 사회와 격리시키고 교화하려는 목적이지, 그 이상의 고통을 가하여 인간의 존엄을 해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며 이는 자기책임 원칙 및 형벌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행형제도는 수용자들의 건강 유지에 적합하고 필요한 ..

쟁점: 연좌제 - 배우자의 선거부정으로 인한 당선무효찬성: [주요쟁점] 선거의 공정성① 자기책임의 원칙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배우자의 선거부정으로 인한 당선무효는 정당하다.개인은 자신의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따라서 모든 개인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을 했을 때만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를 자기책임의 원칙이라 한다.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상, 1위 득표자만 선출되고 나머지 후보자들은 득표와 관계없이 모두 낙선한다. 이로 인해 후보자는 당선이라는 이익을 위해 어떠한 행위라도 할 유인이 있어 후보자의 부정선거 운동은 철저히 금지되고 있다. 비록 부정선거의 이익은 후보자에게 있으나 후보자의 배우자 또한 선거 결과에 따른 이익 공동체의 일..

쟁점: 자기책임 원칙 vs 자기책임 원칙찬성: [주요쟁점]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소년감경은 필요하다.① 자기책임 원칙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소년감경은 필요하다. 자기책임의 원칙이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책임을 부과한다는 원칙이다. 개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심사숙고한 뒤 선택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소년감경이란 형사상 소년인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서, 자신의 행위를 인지하고 있는 자에 대한 처벌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소년은 미성숙한 존재로서 아직 가치관이 완벽히 형성되지 않아 타인 혹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아 자기 자신의 온전한 주체라 볼 수 없어 심사숙고한 선..

개념 정리① 책임주의책임의 의의: 형벌에는 구성요건과 위법성이 구비되어 불법이 형성되어도 그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 한 형벌을 과할 수 없다는 대원칙이 있다. 이것이 바로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라는 책임주의이다. 책임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행위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왜냐하면 행위자만이 자신의 행위를 규범에 따라 조종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 조종하는 의사를 책임 판단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행위 책임의 원칙: 형법은 행위형법이기에 형사책임 또한 행위책임이다. 즉, 행위자는 그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지 그의 상태 때문에 처벌받는 것은 아니기에 책임 판단의 대상은 구체적 행위이다. 따라서 형사책임은 개별적 행..

쟁점: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행한 교통신호 위반 범칙금 부과 찬반론 찬성: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 ① 법적 안정성 유지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행한 교통신호 위반에 대하여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 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호받고자 법률을 만들었고, 제·개정 절차를 두었다. 법적 안정성이란 법에 의하여 보호되거나 보장되는 사회생활의 질서와 안정을 말하며 법의 이념에 해당한다.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면 국민은 해당 법과 법 준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없고 이는 국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일반은 교통신호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받을 것이라 믿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가 생명 위급 상황인지 판단하는 것은 그 판단 기준이 모호..

쟁점: 안수기도에 의한 상해 행위 처벌 찬반론 찬성: 안수기도에 의한 상해 행위는 처벌해야 한다. ① 범죄로부터의 국민 보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안수기도에 의한 상해 행위는 처벌해야 한다. 개인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생명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한다. 안수기도는 기도자의 염원 내지 의사가 상대방에게 심리적 또는 영적으로 전달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가볍게 손을 얹거나 누르면서 병의 치유를 기도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안수기도는 사회적으로 용인되거나 인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신체 접촉일 경우 용인되지만, 이러한 한도를 넘어 상해의 결과가 나타나거나 치료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