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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죽음이 임박한 범죄자에 대한 징역형 찬성: [주요쟁점] 정의 ① 응보적 정의 실현 응보적 정의 실현을 위해 죽음이 임박한 범죄자라도 처벌해야 한다. 정의는 각자에게 자신의 합당한 몫을 돌려주는 것이다. 형벌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응보를 통해 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그의 가족, 나아가 사회 일반의 응보 감정을 완화,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형벌은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자신이 범한 법익 침해에 대한 책임만큼 부과되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 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스스로 선택한 자로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처벌을 받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며, 개인의 사정을 떠나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 피..

쟁점: 국민 보건 VS 개인의 자유·권리찬성: [주요쟁점] 국민보건을 위해 백신 접종의무화는 타당하다.① 국민보건국민보건을 위해 백신 접종의무화는 타당하다.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설립하였다. 이에 생명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 행사의 전제가 되는 가치이므로, 국가는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국민보건을 유지·향상할 의무가 있다. 백신 접종은 질병에 대한 면역기능을 갖추기 위한 사전적 의료 조치이며,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백신 개발 이전과 이후는 사망률의 극적인 차이를 보인다.즉, 백신 접종은 국민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해지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이다. 그런데 백신은 국민 전체가 접종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왜냐하면 바이러스의 특성상 숙주를 통해 옮겨다니..

쟁점: 환경오염규제를 해야 한다.찬성: [주요쟁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오염규제를 해야 한다.① 환경보호/환경권 (공공복리 측면)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을 규제해야 한다.공동체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구성원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으로, 이들을 결합시키기 위한 공유된 가치가 필요하다.이러한 공유된 가치에는 환경보존이 있다.환경파괴는 곧 미래의 공동체 구성원의 생활터전이 파괴되는 것이므로 환경이 파괴된다면 공동체가 유지·존속할 수 없다.이러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해야 한다.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인구 증가와 더불어 산업이 발전하여 대량 소비가 이루어짐에 따라 각종 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었다.이로 인해 상품 생산이 증대되어, 막대한 양의 매연·오수·폐기물·방사능 물질과 ..

쟁점: 무상급식 찬반론찬성: [주요쟁점] 의무교육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국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성적 판단 능력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의무교육을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교육을 통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이성적 판단 능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는 초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부모에게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 의무를 부담시키면서, 취학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

쟁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아동 기관 취업 제한[주요쟁점] 취업 제한은 타당① 아동·청소년 보호아동·청소년을 보호하여 공동체를 유지·존속시키기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은 제한되어야 한다.공동체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개인들이 모여 구성된 것으로서, 공동체가 유지·존속되기 위해서는 이들을 연결해주는 끈인 공유된 가치가 지켜져야 한다.이러한 공유된 가치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보호가 있다.아동·청소년은 미래의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존재이므로 아동·청소년이 보호되어야 앞으로도 공동체가 유지·존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만약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를 훼손한 성범죄자가 미래의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아동을 보호 및 양육하는 아동 기관에 아무런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다면,..

쟁점: 집회의 자유 : 팬데믹 상황에서의 집회 금지 찬성 : [주요쟁점] 공동체 유지·존속 ① 공동체의 유지·존속 공동체의 유지·존속을 위하여 팬데믹 상황에서의 집회는 제한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공동체가 유지·존속되기 위해서는 공유된 가치가 지켜져야 한다. 이러한 공유된 가치 중에는 ‘국민 보건’이 있다. 국민 보건이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국민 보건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가 공동체는 유지·존속할 수 없다. 팬데믹은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질병이 예상 이상으로 전 세계에 퍼지는 경우를 말하며 인류 전반에 치명적인 위협을 야기하는 상태에 도달한 것을 이른다. 역사적으로 팬데믹이 선포된 시기에 많은 사상자가 나타났으며 ..

쟁점: 혐오발언 규제 찬성 : [주요쟁점] 공동체 유지 존속 ① 공동체 유지 존속 연대 의무를 통해 공동체를 유지 존속하기 위하여 혐오발언은 규제해야 한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개인들이 공유된 가치를 중심으로 이룬 것으로서, 만약 공유된 가치가 훼손된다면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붕괴한다. 이러한 공유된 가치의 하나로 연대 의무가 있다. 연대 의무란, 서사적 존재이며 도덕적 행위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공동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삶과 역사를 공유하는 공동체 구성원을 위해 연대해야만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유된 가치인 연대 의무를 위해 개인의 자유는 일부 제한될 수 있다. 혐오발언은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부추기는 발언이다. 이러한 혐오발언은 혐오발언의..

쟁점: 공동체 유지·존속 VS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찬성 : [주요 쟁점] 공동체 유지·존속을 위해 음란물 규제는 타당하다.① 공동체 유지·존속공동체 유지·존속을 위해 음란물 규제는 타당하다. 공동체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유된 가치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공유된 가치 중 건전한 성풍속이 있다. 건전한 성풍속이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성적 도의관념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공동체의 존속과 확대에 결정적 요소인 성과 관련된 가치이다. 이러한 공유된 가치가 훼손될 경우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붕괴하게 된다. 음란물이란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 표현을 통해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는 문서, 영상 등의 매체를 의미하며, 그 특성상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에게 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