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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찬성: [주요쟁점]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적 내용의 정보공개는 허용된다. ① 국민주권 실현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적 내용의 정보공개는 허용된다. 국민주권이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의사에 의해 국가의 발전 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안정적으로 지키고자 국가를 형성하고 주권을 위임하였다. 그러므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국가 기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함께 업무 수행 능력 전반을 국민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한 인정 절차로 고위 공직자의 경우 청문회라는 절차를 통해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에게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해당 내용은 국민에게 알려져야 한다. 고위 공직자들의 업무는 국민의 자유와..

쟁점: CCTV 설치 조건 강화 찬성 vs CCTV 설치 조건 강화 반대 찬성: CCTV설치조건강화(자유주의) 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위해 CCTV의 설치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개인은 자기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사롭고 난처한 개인의 일들이 본인의사에 반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오직 자기 자신만 간직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며 이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고 한다. 즉 모든 국민은 (헌법 제17조의 요청에 따라) 타인과 국가의 간섭 없이 홀로 스스로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는 개인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CCTV와 같은 과학기술 발전의 결과로, ..

쟁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 찬성: [주요쟁점]사회공동체보호 ① 청소년보호 청소년보호를 통해 공동체를 유지, 존속하기 위해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 사회는 서로 다른 개인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으로, 사회가 유지·존속되기 위해서는 이들을 연결하는 끈인 공유된 가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유된 가치로는 청소년보호가 있다.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이며 또한 이들은 사회로부터 사회적 가치를 학습받아 장래 사회 구성원이 되어 공동체의 주역이 된다는 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보호대상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공유된 가치를 훼손한 자이다. 또한,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로 이들에게 성폭행이 미치는 정신적, 신체적 ..

쟁점: 전염병 무증상자 강제 격리 제도찬성: [주요쟁점]생명보호 ① 생명보호 생명보호를 위해 무증상자이더라도 전염병이 의심된다면 강제격리해야 한다. 국민은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의 경우, 초기 대처가 국민의 생명 보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만약 초기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증상이 없지만 전염병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 또한 과거보다 이동이 빈번한 현대사회의 특성상 바이러스의 감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비교적 소수일 때, 강제격리를 통해 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여 다수에게 감염..

쟁점: 사회질서 유지 vs 개인의 자기결정권 찬성: [주요쟁점]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한 보호입원제도는 타당하다. ① 사회질서 유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한 보호입원제도는 타당하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개인들이 공유된 가치를 기반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공유된 가치로는 사회질서 유지가 있다. 만약 공동체의 공유된 가치가 무너지게 되면 해당 공동체 역시 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 보호입원제도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개인이 진정한 의사에 반해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해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와 격리하여 정신질환자와 사회구성원 모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사회구성원은 모두 안전한 사회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으며 국가는 안전한 사회를 달성할 의무가 있다. 특히 정신..

쟁점: 자유주의 vs 공동체주의 찬성: [주요쟁점] 국민의 생명 보호하기 위해 고문을 허용해야 한다. ① 국민의 생명 보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고문은 허용되어야 한다. 국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였다. 생명은 자유와 권리에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치안을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만약 국가가 다수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고문을 하지 않는다면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없다. 은밀한 범죄 계획은 범죄자의 표면적 행동이나 기본적으로 제공된 정보만으로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범죄자에게 고문을 행하지 않는다면 범죄자 개인의 내밀한 ..

쟁점: 인간배아연구, 동물실험 찬성/반대찬성: [주요쟁점] 불치병 환자 치료 연구를 위해 인간배아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① 개인의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불치병 환자의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인간배아 연구를 허용해야 한다. 개인은 자기 자신의 주체로서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의 행사가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 해악을 주지 않는 한 그 자유는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불치병 환자는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다. 불치병 환자에게 치료 방법의 선택은 자신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심사숙고한 결정에 해당한다. 물론 이 결정이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 해악을 준다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배아는 타인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쟁점: 산모의 자기결정권 vs 태아의 생명권 찬성: [주요쟁점] 산모의 자기결정권 ① 산모의 자기결정권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위해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개인은 자기 삶의 주체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는 가치관을 스스로 정하고, 선택의 결과를 예측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타인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해악을 가하는 경우에만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 산모 또한 자유로운 주체로서 자신의 삶에서 추구할 가치관을 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단을 결정하는 자기결정권을 갖는다. 임신은 산모의 입장에서 볼 때 개인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므로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은 산모의 가치관 실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산모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발생할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