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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회 정의 vs 생명권 찬성 : [주요쟁점] 사형제 존치 ① 사회 정의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사형제도를 존치해야 한다. 정의란 각자에게 올바른 몫을 주는 것이다. 형벌의 목적은 응보와 교화에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정의는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고 교화되어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다. 사형이란 연쇄 살인 등과 같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자신의 생명으로서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하고, 재범 가능성을 영구히 차단하는 형벌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선고받는 범죄는 우발적인 범죄로 인한 살인이나 상해를 입히려다가 사망에 이른 경우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의 생명을 잔혹하게 빼앗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살인은 자유의 기초가 되는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 직접적으..

쟁점: 특별전형제도(지역할당제)찬성 : [주요쟁점] 형평① 정의 실현정의 실현을 위해 지역할당제는 도입되어야 한다. 정의란 각자에게 올바른 몫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필요, 능력과 공헌에 따라 다른 대우를 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전형제도 중 하나인 지역할당제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방 학생에게 일정 비율의 정원을 배정하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 통합과 지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제도이다. 수도권 중심의 경제 개발 정책으로 인해 지방의 주민들은 교육, 문화,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수도권 주민들에 비해 열악한 인프라만을 누리고 살아왔으며, 국가발전을 위해 이러한 차별을 감내해왔다. 절대적 성과와 수치화된 점수로는 ..

쟁점: 국가안보 vs 공무담임권 찬성: [주요쟁점] 국가안보를 위해 제대군인가산점을 도입해야 한다. ① 국가안보국가안보를 위해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개인이 모여 구성된 것으로, 공유된 가치를 중심으로 결속된다.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 중 하나로 국가안보가 있다. 국가안보란 타국의 군사적, 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지키고,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안보가 실현되어야 국민의 생명·신체가 보호되고 사회 구성원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 만약 국가안보가 저해되어 국민의 생명, 신체가 위협되는 상황이라면 공동체는 붕괴할 것이다.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군 복무를 마친 남성들이 추후 공무원 시험 등에 응시할 경우, 자신이 취득한 점수에 가산..

① 평등원칙 평등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우리 헌법의 최고 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우리 헌법은 제11조에서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에서는 차별 금지 사유로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명시하고 있다..

쟁점: 성인간 성매매 찬성/반대찬성: [주요쟁점] 성인간 성매매는 허용되어야 한다.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인간 성매매는 허용되어야 한다. 인간은 자기 삶의 목적을 스스로 설정하고 실현할 자유가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이러한 자유 중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실현은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는 이상 존중되어야 한다. 성행위의 대상과 방식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며 이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된다. 성매매를 하는 판매자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성매매를 선택할 수도 있고,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구매자 역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성매매를 선택할 수도 ..

쟁점: 동성혼 허용 찬성 vs 동성혼 허용 반대 찬성: [주요쟁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성혼을 허용해야 한다. 개인은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는 가치관을 스스로 형성하는 존재이며 그 가치관의 실현을 위한 수단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의 심사숙고한 결정이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 해악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를 개인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며, 이 중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 혼인은 이러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합치로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는 가치관을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두 개인이 그 가치관을 실현함에 있어서 타인과 함께 실현하는 것이 ..

쟁점: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 여부[주요쟁점] 성적 자기결정권① 강간죄 성립 긍정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이므로 성전환자의 피해도 강간으로 보아야 한다. 개인은 자유로운 존재로 행위의 결과를 예측하고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내리며, 그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기결정권에는 스스로 성정체성을 형성하고 이에 따라 원하는 상대방과 성관계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성정체성과 성전환으로 인한 사회적 편견, 성전환 수술의 위험성 등을 심사숙고하여 스스로 생각하는 성정체성과 동일한 성으로 전환한 자이다. 성전환은 심사숙고한 결과이므로 존중되어야 하며, 트랜스젠더 역시 개인으로서 자신이 스스로 형성한 성정체성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자유롭게..

쟁점: 안락사 찬성 : [주요쟁점]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 ①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개인의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해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한다. 개인은 자기 삶의 주체로서 삶의 목적이 될 가치관을 선택하고 선택의 결과를 예측하여 그 예측에 따라 스스로 결정한다. 그 결정은 심사숙고한 결과이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러한 가치관의 실현을 위한 권리로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있다.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인 해악이 없다면 존중되어야 한다. 안락사는 회복 불가능한 불치병으로 인해 고결한 삶을 살아갈 가치관의 실현이 훼손되거나 더 이상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안락사라는 수단을 통해 환자 개인의 가치관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다. 불치병에 걸려 회복 불가능 판정을 받은 환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