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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개인의 자유 보호 VS 공동체 유지, 존속찬성 : [주요쟁점]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장기매매를 허용해야 한다.①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개인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매매를 허용해야 한다. 개인은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될 가치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 가 살인과 폭행과 같이 제3자에게 직접적 해악을 주지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통해 실현되고, 이중 하나로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있다.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란 신체는 개인의 소유이므로,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매매는 개인 간 의..

쟁점: 생명을 계산해도 되는가? (공리주의 vs 자유주의)찬성: [주요쟁점] 생명도 계산이 가능하다(리콜하지 않는 선택 타당) :공리주의① 효용의 극대화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A사는 리콜을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옳고 그름은 효용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효용성은 이익, 쾌락, 행복을 가져오고 불이익, 고통, 불행을 예방하는 속성이다. 공동체는 개인으로 구성된 허구적 실체일 뿐이므로, 공동체의 이익이란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이익을 합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쾌락의 합이 극대화되는 선택이 올바른 국가 정책이라 할 수 있다.A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기업의 최대 효용을 달성하는 결정을 해야 합리적 선택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리콜 여부를 판단했을 때, 리콜을 할 경우의 비용..

쟁점 : 공동체 유지·존속 VS 개인의 자유 보호찬성 : [주요쟁점] 공동체 유지·존속을 위해 사마리아인의 법의 시행되어야 한다.① 공동체 유지·존속(상호부조의무)공동체의 유지·존속을 위해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한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구성원들이 모인 것으로 그러한 공동체의 유지·존속을 위해서는 공동체 내의 공유된 가치가 보호되어 야 한다. 이러한 공동체의 공유된 가치 중에는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 도와야 한다는 상호부 조의무의 가치가 있다. 사마리아인의 법은 상호부조의무의 가치에 따라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을 구하지 않는 자를 처벌하 는 법이다. 만일 자신에게 아무런 해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이웃을 방관한 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주변인에게 ‘어려움에 처한 이..

쟁점 : 공동체 유지 존속 vs 개인의 자유 침해찬성: [주요 쟁점] 존속상해치사 가중처벌을 허용해야 한다.① 공동체 유지 및 존속공동체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존속상해치사 가중처벌은 타당하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개인이 공유된 가치를 중심으로 형성한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를 유지·존속하기 위해서는 공유된 가치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효(孝) 사상은 공유된 가치로서 우리 사회 윤리의 본질적 구성 요소를 이루고 있다. 효 사상은 부모에 대한 공경, 자기 절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교 사상의 일부이다.존속상해치사는 자신을 낳은 직계 존속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인 효 사상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다른 상해치사와 똑같이 처벌한다면, 사회가 더 이상 효 사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