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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국민의 생명 보호 vs 개인의 자기결정권찬성 : [주요쟁점]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좌석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는 타당하다.① 국민의 생명 보호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좌석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는 타당하다. 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였다. 생명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실현의 기초로서, 국가는 생명을 보호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좌석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불의의 교통사고 발생 시 국민은 좌석안전벨트를 착용함으로써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좌석안전벨트 착용을 통해 1차적으로 운전자, 동승자 본인의 사망, 큰 부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사고 시 차량조정기능을 잃..

쟁점: 자유주의 vs 공동체주의 찬성 : [주요쟁점] 대마 흡연 금지 : 사회안전 ① 사회안전 사회안전을 위해 대마흡연을 금지해야 한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공동체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유지·존속되기 위해서는 공유된 가치가 필요하다. 이런 공유된 가치 중 하나로 사회안전이 있다. 공유된 가치가 사라진다면 공동체는 와해될 것이다. 대마는 중독성은 없지만 환각을 일으키는 마약이다. 기호용 대마를 허용하면 개인은 기호용 대마를 통해 환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쾌락의 역치가 높아진 사람들은 점점 더 큰 환각을 지닌 마약을 찾게 될 것이다. 특히, 담배 흡연자들은 대마와 담배가 흡연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기호용 대마를 더욱 쉽게 받아들여 많은 흡연자들이 환각성이 큰..

쟁점: 구치소 내 과밀수용 찬성/반대 찬성: [주요쟁점] 구치소 내 과밀수용은 타당하다. ① 범죄율 감소 범죄율 감소를 위해 구치소 내 과밀수용은 허용되어야 한다. 구치소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 즉, 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국가의 시설이다. 구치소에 형사피의자와 피고인을 수감하는 것은 영장의 집행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비교적 범죄를 저질렀으리라는 의심이 높은 자를 대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위하적 효과와 해당 수감자에 대한 범죄 재발 방지라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최근 구치소와 교도소와 같은 우리나라의 행형시설이 적정 수용 인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는 과밀수용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구..

쟁점: 보편적 인권보호 vs 자국민 보호찬성: [주요쟁점] 보편적 인권 보호를 위해 불법체류자를 보호해야 한다.① 보편적 인권 보호(노동권)보편적 인권 보호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등의 불법체류자를 보호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의 기반이 되는 권리, 즉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불법체류자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체류기간과 체류목적 등을 위반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외국인 노동자 또한 설령 그들이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여전히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인권의 주체이므로, 어떠한 국가든 자국 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등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임금수급권)는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인권에 해당하는데, 불법체..

쟁점: 보편적 인권 vs 자국민 보호찬성: [주요쟁점]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① 보편적 인권 보호보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 인간으로서 갖는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서 모든 국가가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인권침해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전쟁과 같은 우연적 상황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어떤 국가의 국민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개인이나 개별 국가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별 국가의 영역을 넘어 인류 공동이 상호부조의 의무를 실행해야 한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전쟁 등으로 인해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떠난 자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우연히 우리나라 국민으로 태어났는데..

쟁점: UN 평화유지군 찬성: [주요쟁점] 보편적 인권 ① 인권 보호 보편적인 인권 보호를 위해 인도적 무력개입은 필요하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인간이기에 가지는 권리로서 개별 국가와 특정한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성립한다. 그러나 독재, 내전, 테러 등으로 혼란스러운 국가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많이 존재하며,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인종 학살, 수탈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어 국민들의 생명과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이러한 반인륜적 독재와 테러 등의 상황은 현실적 한계로 인해 해당 국가 혹은 주변국의 능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인도적 무력개입은 내전, 테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반인륜 범죄에 대항하기 위해 군사력 등을 투입하는 ..

쟁점: 인권침해 국가 지도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 발부 찬반론 찬성: [주요 쟁점]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① 인권 보호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국가 지도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로, 사회적 계급, 경제적 수준 등의 외부 조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한다. 따라서 명백히 부정의한 인권침해로부터 인간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명백한 부정의한 반인권적 침해에는 인간의 생명을 존엄하게 대하지 않는 인종 청소, 대량 학살 등이 있다. 특히 특정 국가의 지도자가 막대한 권력을 이용해 무력행사를 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침해..

쟁점: 사법 민주화 vs 실체적 진실찬성: [주요 쟁점] 배심제 도입 찬성: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① 국민주권(사법 민주화)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해 배심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고자 국가를 형성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도입하였고, 국민은 자신의 주권을 대표자에게 위임하였다. 주권자인 국민이 진정한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사를 국정 활동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의 활동 중 사법에 관한 영역 역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민주주의가 실현된다. 사법 민주화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배심제는 법률 위반이라는 형태로 발생한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