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8. 보편적 인권과 국가 주권 : 주권 불간섭 의무

쟁점: 인권침해 국가 지도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 발부 찬반론

찬성: [주요 쟁점]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① 인권 보호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국가 지도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로, 사회적 계급, 경제적 수준 등의 외부 조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한다. 따라서 명백히 부정의한 인권침해로부터 인간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명백한 부정의한 반인권적 침해에는 인간의 생명을 존엄하게 대하지 않는 인종 청소, 대량 학살 등이 있다. 특히 특정 국가의 지도자가 막대한 권력을 이용해 무력행사를 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면 외부의 신속한 개입을 통해 인권침해 지도자와 국민을 격리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 왜냐하면 큰 규모의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해결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수십만의 생명을 학살한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는 인류 공동의 의무로서 보편적 인권의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가 체포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국가 지도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② 실질적 주권 보호

실질적 주권 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국가 지도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였고,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만약 국가 지도자의 권력행사가 명백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이는 주권행사의 한계를 넘은 것이다.
국가의 주권은 외세로부터 자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내기 위해 존중되는 것이며, 주권행사를 보장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국가 지도자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인종학살을 자행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에 위임한 권한의 한계를 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해치는 것이다. 또한 국가 지도자의 인권침해로 인해 이미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해결이 긴급하며, 국가 지도자가 학살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해당 국가가 스스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국제사회가 결의하여 합의한 기준에 따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해당 국가 내부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주권침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실질적 주권 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국가 지도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③ 재발 방지

인권침해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침해 국가 지도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개별 국가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명백한 부정의인 인권침해 범죄를 저지른 국가 지도자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당장 반인륜적 범죄를 종식시킬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차후에도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국가 지도자에게 줌으로써 인권침해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주변국의 국가 지도자 역시 이러한 국제사회의 방관으로부터 잘못된 메시지를 받아 해당 국가와 같은 명백한 부정의를 행하게 될 가능성을 제거할 수 없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결의하여 인권침해 국가 지도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면,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인간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 지도자 또한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다는 선언적 효과만으로도 해당 국가의 추가적 인권침해를 상당히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국에서도 국민의 인권을 더욱 존중하게 될 개연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인권침해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침해 국가 지도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

반대: [주요 쟁점] 국가 주권을 침해하므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안 된다.

① 주권 침해

개별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므로 국가 지도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안 된다. 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국가에서 보호되는 인권은 각국의 정치·경제·사회·역사적 상황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들이 판단하고 합의한 결과이다. 따라서 인권은 개별 국가의 국민들이 심사숙고하여 판단하고 합의한 결과이므로, 이런 인권의 내용에 타국이 간섭하는 것은 주권 침해로 부당하다.
각국의 인권 보호 정도와 보호 능력은 역사, 문화, 국력 등의 차이로 인해 각각 다르다. 개별 국가의 국민들은 자신들이 판단하고 합의하여 정한 인권의 수준을 자국의 주권으로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기준의 인권이라는 모호하고 합의된 적 없는 일방적 기준에 의해 타국 지도자를 체포, 처벌한다면 이는 개별 국가 국민들이 심사숙고하여 판단하고 합의한 결과를 무시하는 것으로서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설령 다른 국가의 법률이 자국에서 시행되는 법률과 다르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되며, 간섭하는 행위는 주권침해 행위로 지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별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므로 국가 지도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안 된다.

② 인권침해 우려

인권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 지도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안 된다. 국가에 의해 안정적으로 보장되면 인권 보호가 어려워진다면 인간의 기본적 권리는 위태롭게 될 뿐 아니라 생명과 존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인권의 보호는 국가에 의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국민들의 인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만약 일국의 국가 지도자가 외부세력에 의해 체포되어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의 주권이 침해됨에 따라 재판 기간 동안 해당 국가의 국정운영은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다. 국정운영의 파행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생명·신체를 안정적으로 보호받는 국민들의 국가 안보와 치안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로 볼 때 일국의 국가 지도자를 강제로 체포하는 행위는 국정의 결정권자인 국가 지도자가 직무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해당 국가 국민의 인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고, 침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만든다. 따라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 지도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안 된다.

③ 강대국에 의한 악용 우려

강대국에 의한 악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 지도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안 된다. 국제 정세에서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강대국이 인권을 명분으로 약소국을 억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서구 열강들이 식민주의 지배를 계몽 등의 이유로 식민 지배를 합리화한 것처럼 인권을 앞세운 강대국의 침략을 정당화하게 된다.
싱가폴에서 재미로 여러 대의 차량을 훼손한 미국인에게 태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미국이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항의한 사례 → 만약 미국이 진정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과 보장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자국의 국민이 태형을 선고받기 전에도 태형은 반인권적 처벌이라는 입장을 이미 갖고 있거나, 자국민 외의 모든 태형 집행 대상자를 보호하는 입장을 갖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가 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의 범죄를 없던 것으로 하고 무죄 석방하라는 압력을 가했을 뿐이다. 이는 타국의 법 집행을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방해하고 훼손하는 행위이며, 강대국의 강압적 행위이다. 이처럼 인권은 강대국이 행하는 약소국에 대한 내정 간섭 행위의 명분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강대국에 의한 악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 지도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