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 난민 수용 찬반론

쟁점: 보편적 인권 vs 자국민 보호

찬성: [주요쟁점]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

① 보편적 인권 보호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 인간으로서 갖는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서 모든 국가가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인권침해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전쟁과 같은 우연적 상황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어떤 국가의 국민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개인이나 개별 국가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별 국가의 영역을 넘어 인류 공동이 상호부조의 의무를 실행해야 한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전쟁 등으로 인해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떠난 자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우연히 우리나라 국민으로 태어났는데 개인이 의도하지 않은 우연적 상황으로 인해 우리나라 영토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한다면, 주변국가에서 우리를 난민으로 받아주어야만 인권의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난민들이 자기 국가를 떠나 타국으로 가게 된 것은 난민의 책임이 아니라 특정 국가에 태어난 우연적 상황에 의한 것이며, 우연적으로 발생한 인권침해라는 점에서 난민 문제는 나와는 관계없는 타인의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우연적으로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 처한 난민들을 구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대응으로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

② 평등 원칙

평등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 평등 원칙이란 같은 것을 다르게 대하지 말라는 원칙이다. 인권은 인류 보편의 권리로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하며 모두 동일한 인권을 지닌다. 그러나 만일 특정 국가에서 태어났다는 개인이 선택하지 않은 우연적 상황에 의한 이유로 인권을 위협받는다면, 동일한 인권을 동일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평등 원칙이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난민을 수용하여 난민의 인권침해를 막고 동일한 정도의 인권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재반론> 난민 중에는 테러범이 섞여 있을 수 있어 난민을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무죄추정의 원칙을 난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여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난민 중 테러범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난민을 추방해야 한다는 당위가 도출되지 않는다. 이는 테러범을 축출할 수 있는 난민확인절차 또는 국가안보 절차의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③ 국가 발전

문화적 다양성을 통한 국가의 발전을 위해 난민 수용은 허용되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의 융성은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가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여 성장한 예이다. 난민을 수용하여 다른 문화권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전파된다면 다양한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또한, 난민 수용을 통해 다른 문화권에 대한 포용을 실천하는 것은 다양한 문화권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그 교류를 원활하게 하여 국가적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문화는 서적이나 음반, 영화와 같은 간접적인 매체보다도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주민들을 통해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난민 수용은 다양한 문화와의 융합을 통해 문화 국가로의 융성을 더욱 촉진할 것이다.
더불어, 만일 난민들을 현재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노동 인력으로 편입한다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력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여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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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주요쟁점] 난민 수용을 거부해야 한다.

① 자국민 보호

자국민 보호를 위하여 난민 수용을 거부해야 한다. 개인은 자신의 안전과 같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며, 보편적 인권도 현실적으로 개별 국가 단위에서 보호되고 있다. 따라서 개별 국가는 우선적으로 국민들의 안전이라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전쟁으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들을 수용하게 될 경우, 테러 위협 등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한정된 국가 예산하에서 난민 수용에 뒤따르는 안보를 위한 비용, 사회갈등 해결 비용, 난민 복지 비용 등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지출된다면, 자국민을 위한 복지, 교육 예산 등이 줄어들어 직·간접적 피해가 확산될 것이며 특히 사회 빈곤층의 피해가 클 것이다. 따라서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형성된 국가가 자국민의 안전을 해하는 난민의 수용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② 평등 원칙

평등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난민 수용을 거부해야 한다. 평등 원칙이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하라는 원칙이다. 국민은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형성한 것이며, 따라서 국가는 우선적으로 자국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인권은 보편적으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개별 국가에게 있어 자국민의 인권은 타국민의 인권에 우선할 수밖에 없다. 즉 국가는 자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국가는 우선적으로 자국민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권리를 다르게 대하고 있으므로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다.

 

cf. 사회 갈등: 자국민의 인권을 희생하면서 난민을 수용한다면, 국민은 국가가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여겨 불만을 가질 것이고,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면 사회 내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③ 공공복리 저해(국가의 발전 저해)

공공복리 저해를 막기 위해 난민 수용은 거부되어야 한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전쟁 등으로 인해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떠난 자들을 말한다. 특히 전쟁이나 인종, 종교,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난민의 경우 테러범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쟁이 끝나지 않아 막대한 예산을 국방비에 소요하고 있다. 여전히 북한과 대치 중이고 전쟁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난민 수용으로 인한 테러 위험 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의 막대한 국방비에 더해 예산이 추가로 지출되어야 한다. 나아가 만일 난민을 한 번 수용하면 앞으로 자신들을 받아주길 요구하며 우리나라로 향하는 난민들의 수가 급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의 세수는 한정적임에도 허위난민이나 테러범 등을 구별하기 위한 심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이러한 비용의 증가는 곧 복지 예산 축소, 치안 약화로 이어져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을 어렵게 만들어 자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위협할 것이므로 난민 수용을 통한 인권 보호, 다양한 문화권의 유입 등으로 인한 이익에 비해 몹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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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난민 기준
(1) 박해 사실
(2) 공포감 : 주관적·심리적 요건
(3) 공포감에 충분한 근거 : 객관적·상황적 요건
따라서, 경제적 사유 및 기소나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망한 자는 난민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