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 외국인 노동자 등의 불법체류자 보호 찬반론

쟁점: 보편적 인권보호 vs 자국민 보호

찬성: [주요쟁점] 보편적 인권 보호를 위해 불법체류자를 보호해야 한다.

① 보편적 인권 보호(노동권)

보편적 인권 보호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등의 불법체류자를 보호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의 기반이 되는 권리, 즉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불법체류자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체류기간과 체류목적 등을 위반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외국인 노동자 또한 설령 그들이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여전히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인권의 주체이므로, 어떠한 국가든 자국 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등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임금수급권)는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인권에 해당하는데, 불법체류 노동자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더라도 인권의 주체이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 역시 그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자국민의 보호를 명목으로 외국인 노동자 등의 불법체류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은, 주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주권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② 평등 원칙

평등 원칙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등의 불법체류자를 보호해야 한다. 평등 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라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권리인데,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인권조차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은 불법에 대한 부분은 벌금과 같은 처벌에 의할 것이지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해주지 않는 것은 엄연히 같은 것을 다르게 대하고 있는 것이므로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cf) [악용 가능성 예방] 불법체류자의 상황을 악용하여, 노동력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고용주가 존재한다. 고용주는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제공받았다는 편익만을 얻고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였다고 자진 신고하여 그들이 우리나라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임금 지불을 회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방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비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외국인 노동자 등의 불법체류자를 적발할 시 추방하기보다는 벌금 등의 불법에 대한 처벌을 하되 조건부 노동비자 발급이나 귀화교육 등이 그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면 고용주의 악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③ 국익 증진

국익 증진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 등의 불법체류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벌기 위해 우리나라로 들어왔으나,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의 고급 인력이 배치되는 곳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아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므로 일손은 부족하나 작업 자체는 복잡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외국인 노동자가 주로 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손 부족의 문제는 노동력이 유입되면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다. 더군다나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동시장이 점차 개방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갈수록 증가할 것이며 실제로도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 규정을 현실화하여 외국인 노동자 역시 우리나라에 유입된 이상 우리나라의 국익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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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주요쟁점] 자국민 보호를 위해 불법체류자를 보호해서는 안 된다.

① 국가의 자국민 보호 의무

국가의 자국민 보호 의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등의 불법체류자를 보호해선 안 된다. 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였으므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국가는 외국인보다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
불법체류자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체류기간과 체류목적 등을 위반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만약 외국인 노동자 등 불법체류자가 보호된다면, 많은 중소기업들은 자국민에 비해 값싼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고자 할 유인이 크다. 그렇게 되면 자국민 노동자는 설 곳이 없어지므로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도 없을 것이고, 설령 현재는 일자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직장이 먼 미래까지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노동자의 일자리는 단순히 노동자 한 사람의 생계뿐 아니라 노동자의 배우자 및 자녀의 생계까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 노동자 등 불법체류자가 보호된다면 우리나라 노동자 그리고 그 가족의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국가의 존재 목적에 반하는 것이며 국가가 자국민 보호라는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② 사회 갈등 예방

사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등의 불법체류자를 보호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 권력을 위임하였다. 그런데 만약 외국인 노동자 등의 불법체류자를 보호한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이러한 보호는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자국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것을 국가가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는 계층 간 갈등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층은 대부분 하위계층일 것이다. 즉 하위계층의 입장에서 일자리 상실의 위협을 받지 않는 상위계층에 대한 적대감,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 국가에 대한 적대감이 증가하여 국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계층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또한 불법체류자 보호로 인해 국내 거주 외국인이 증가하게 되는데, 비록 국내에 거주한다고 할지라도 외국인은 자국민과는 공유하는 가치나 생각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로 인한 자국인과 외국인 간의 사회문제가 격화된다. 이처럼 사회 계층 간 갈등과 외국인과 자국민 간의 사회문제가 격화된다면 자국민의 공동체 의식은 더욱 약화되는 악순환이 형성될 것이다.

③ 공공복리

공공복리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등 불법체류자를 보호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들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일하길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불법체류를 용인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된다. 즉 국가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임에도 불가하고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이들을 보호한다면, 불법체류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등의 편익을 고스란히 인정하게 되어 더 많은 외국인 체류자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는 각종 사회문제의 발생으로 이어지는데, 설 곳이 없어진 우리나라 노동자와 그 자리를 차지한 외국인 노동자 간 갈등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외국인 혐오범죄 증가 등 사법적·행정적·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불법체류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여 불법체류 확대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