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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언론의 자유 vs 국민의 알 권리 찬성 : [주요 쟁점] 취재원 비익권을 보장해야 한다. ① 국민의 알 권리 실질적 보장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취재원 비익권은 타당하다. 국민의 알 권리란 국민은 국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적인 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권리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언론기관 등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국정 운영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이다. 취재원 비익권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정보 제공자의 신상, 정보 습득 절차 등이 공개되어 단기적으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언론에 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 고발 행위나 불법적인 절차로 인해 고발자인 정보원은 조직 내부에서 ..

쟁점: 국민의 알 권리 vs 언론에 의한 인권 침해 찬성 : [주요 쟁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①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에 대한 언론기관의 공개는 타당하다. 국민 개인은 자유의 주체로서 자신이 선택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고 결정을 내린다.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충분한 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의 전제에 대한 권리를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한다. 국민의 알 권리란 가능한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반적으로 국민 개개인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인적, 물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이 낮거나, 취득하..

쟁점: 과학자의 연구에 대한 국가의 규제 찬성: [주요쟁점] 과학자의 연구에 대한 국가의 규제/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다.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과학자의 연구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타당하다. 국민은 생명, 신체 등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국가에게 권한을 위임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진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과학기술이 인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 즉, 전파속도가 빠르고 발전된 과학기술은 과거에 비해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 그만큼 잘못된 과학기술 연구와 사용으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대 과학기술은 원자력, ..

쟁점: 종교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 사례 / 종교의 자유 침해하는 사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 ① 종교의 자유 보호 (종교교육의 필요성) 통상적으로 시행되는 채플, 종교법인의 종교교육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개인은 자유로운 주체로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고 그러한 예측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며 그러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즉, 개인은 특정 종교를 선택하거나 변경, 무교를 선택함에 있어 각각의 종교가 담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진정한 의미의 종교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 각각의 종교가 담고 있는 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그 중 한 종교가 담고 있는 가치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옳다고 생각한다면 해당 종교를 믿는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중 한 종교가 담고 있는..

쟁점: 공익신고자 보호의 필요성 / 공익침해행위 열거주의 문제점 / 공익신고자 보호① 공익신고자 보호의 필요성1) 양심의 자유(or 표현의 자유 or 언론의 자유) 보호 공익신고자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 개인은 자기 삶의 주체로, 행위의 결과를 예측하고 심사숙고하여 자유롭게 선택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자유 중 하나로 양심의 자유가 있다. 양심이란, 일관되게 추구되어왔던 진지한 가치관으로써, 이러한 양심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개인의 존재 자체가 허물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양심에 비추어 공익신고자는 해당 조직 활동이 공익에 심대한 해악을 입히는지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판단하고 판단과 직업윤리에 비추어 공익침해와 위법행위가 있다고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 내부고발을 선택한 것이다..

쟁점: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찬성 : [주요쟁점] 양심의 자유① 양심의 자유 보장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는 허용되어야 한다. 개인은 자기 삶의 주체로서 자신이 스스로 정한 가치관을 추구할 자유가 있으며 이 가치관 추구가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 해악이 없는 한 이를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양심은 진지한 윤리적 결정으로서 만약 이것을 부정당하면 자신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가치관이 훼손되어 정신적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평화와 생명 존중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가치관으로 삼아 자신이 먼저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타인이 자신을 무력으로 해할 것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마저도 무력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적극적으로 평화와 생명 존중이라는..

쟁점: 범죄의 조기해결·예방 vs 개인정보자기결정권찬성 : [주요쟁점] 범죄의 조기해결·예방을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은 타당하다.① 범죄의 조기해결과 예방범죄의 조기해결과 예방을 위해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제공되어야 한다. 국민은 자기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안전을 보장받고자 국가를 형성하여 주권을 위임하였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 평안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이를 예방하고 조기에 해결하여 치안을 달성할 의무가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범죄자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용의자의 범위를 좁혀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그중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의 통신 기록을 확보하여 용의자를 정확히 특정, 공범 존재 여부..

쟁점: 국민의 자유, 권리 보호 vs 기업 효율성 저해 찬성 : [주요쟁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개인은 자유의 주체로서 자신의 가치관을 스스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단을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이런 개인의 가치관 실현을 위해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기결정권에는 자신의 정보를 어디까지 얼마만큼 공개할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있고, 이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수집, 이용,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는 개인들은 물리적인 직접 거래나 계약 대신 사이버 세계에서 정보의 교환을 통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