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7-2. 취재원 비익권 찬반론

쟁점: 언론의 자유 vs 국민의 알 권리

찬성 : [주요 쟁점] 취재원 비익권을 보장해야 한다.

① 국민의 알 권리 실질적 보장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취재원 비익권은 타당하다. 국민의 알 권리란 국민은 국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적인 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권리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언론기관 등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국정 운영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이다. 취재원 비익권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정보 제공자의 신상, 정보 습득 절차 등이 공개되어 단기적으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언론에 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 고발 행위나 불법적인 절차로 인해 고발자인 정보원은 조직 내부에서 해고, 감봉, 징계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언론기관이 정보원을 보호하지 않고, 이익만 얻는다는 인식으로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취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장기적으로는 차후에 정보를 제공해줄 내부 고발자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결국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보 역시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알 권리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 국민에게 중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 충족되지 못할 것이다. 만약 취재원 비익권을 인정한다면 정보원의 지속적 정보 제공이 가능해지고 언론기관은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취재원 비익권은 타당하다.

② 언론의 자유 보장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취재원 비익권은 타당하다. 언론은 자신의 전문성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 공개하는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다. 취재원 비익권이란 언론에 정보를 공개한 정보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권력기관, 기업 등의 비리, 불법 행위에 관한 정보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정보는 비공개이거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취득하기에는 어려우므로 해당 조직의 조직원이 정보를 보유하거나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얻었을 확률이 높다. 만약 이런 정보 제공자를 공개하게 된다면 정보원의 신상 공개와 해당 정보 취득 절차 공개로 인해 정보원이 조직 내부에서 징계, 해고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게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언론은 차후 타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워 언론은 자유롭게 정보 습득을 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의 정보를 밝히지 않아야 지속적으로 정보 취득이 가능하므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도로 보장하기 위해 취재원 비익권은 타당하다.
③ 공공복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취재원 비익권은 타당하다. 취재원 비익권을 인정한다면 국가의 비리나 조직의 문제 등 국정의 내밀한 사안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함으로써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국민 주권의 실현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주권의 위임 과정에서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만약 취재원 비익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보원은 신상 공개를 두려워하여 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은 국가기관의 권력 비리 등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알기 어려워질 것이다.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정보의 수용과 2, 3차 매체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실 검증 절차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앞선 공익 달성에 비할 때 비용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취재원 비익권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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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 [주요 쟁점] 취재원 비익권을 보장해서는 안 된다.

①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는 취재원 비익권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의 알 권리란 국민은 국가나 기업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적인 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권리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언론기관 등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국정 운영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로 이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가 정확해야 한다.
취재원 비익권을 인정한다면 언론에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한 정보와 정보원이 어느 조직에서 해당 정보를 얻었으며 어떠한 절차를 통해 정보를 습득했는지 알 수 없다. 이로 인해 정보원은 신상 미공개를 이유로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기관의 권력 비리는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이를 은폐하려 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이 취재원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정보 출처에 관한 진실성을 확보하려는 유인이 낮아져 허위 정보, 유언비어, 중상모략 등과 같은 정확성이 떨어지는 정보가 난무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가 국민에게 제공된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저해할 것이다. 그러나 취재원 비익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보의 출처나 입수 경로에 대해 사실 확인이 가능해지고, 정보원과 언론기관은 이를 인식하여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는 취재원 비익권은 타당하지 않다.

② 국가 안보 저해

국가 안보를 저해하므로 취재원 비익권은 타당하지 않다. 국가 안보란 국가 내외의 군사적, 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안보에 관한 정보를 국민 모두에게 공개하게 된다면 이를 타국이 알 수 있고,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의 강점이나 취약점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게 되어 국가 안보가 저해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 안보에 관한 정보는 국가 기밀로 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취재원 비익권을 인정한다면 언론에 정보를 제공한 자의 신상과 정보 수집 경로를 알 수 없다. 이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은 자신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하여 언론기관에 공개할 수 있는 유인이 커진다.
그러나 정보원이 얻은 정보 중 국가기관 내부 정보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기밀 사항이 포함된 경우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국가 안보가 저해될 수 있다. 이에 취재원 비익권으로 인해 정보의 유출 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워 차후의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안보를 저해하므로 취재원 비익권은 타당하지 않다.

③ 공공복리 저해

공공복리가 저해되기 때문에 취재원 비익권은 타당하지 않다. 공공복리란 사회 전반의 이익과 비용의 합으로, 비용이 이익보다 큰 경우 공공복리가 저해된다. 취재원 비익권을 인정하면 단기적으로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국가기관 내부의 정보를 취득하여 내부 고발을 통해 일부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어 국가 권력기관의 비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익이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정보원이 점차 불법적인 절차를 감행하거나 언론기관이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충 판단하고 넘어가는 등과 같은 안일한 태도를 취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언론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될 것이다.
또한 정보 경쟁이 치열한 언론사 간의 경쟁으로 인해 정보의 왜곡, 선정적 보도 등과 같이 자극적인 정보 제공을 할 가능성이 있어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 안보 위협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익보다 비용이 훨씬 커 공공복리가 저해되기 때문에 취재원 비익권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