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6. 학문의 자유

쟁점: 과학자의 연구에 대한 국가의 규제

찬성: [주요쟁점] 과학자의 연구에 대한 국가의 규제/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다.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과학자의 연구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타당하다.
국민은 생명, 신체 등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국가에게 권한을 위임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진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과학기술이 인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
즉, 전파속도가 빠르고 발전된 과학기술은 과거에 비해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
그만큼 잘못된 과학기술 연구와 사용으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대 과학기술은 원자력, 유전학 등 무기로 사용되어 생명, 신체의 자유와 관련 있거나
생명 윤리에 대한 개념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
이러한 연구는 과학자 개인이 가지는 학문의 자유에 포함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와 관련되었다면
국가의 규제를 통해 그 영향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미치게 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과학자의 연구를 국가가 규제해야 한다.

② 자기책임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가 과학자의 연구에 대하여 규제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
자기책임의 원칙이란 누구든지 자기의 선택으로 인한 행위와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과학자는 사회 안에서 살아가며 사회적 요구와 자신이 소속된 단체나 기업의 이익을 반영하는 연구를 한다.
이렇듯 과학자의 연구는 다양한 범주의 사회적 요구와 관련되어, 과학자의 학문의 자유는 넓은 범위에 대해 보호된다.
과학자의 연구 범위는 사회적 요구와 관련된 다양한 범주를 포괄하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
국가 안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과학자의 연구 활동에 자유가 큰 만큼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과학자의 연구 활동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부과하게 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을 실현하기에 타당하다.

③ 비가역적 피해 예방

과학기술 연구로 발생할 수 있는 비가역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가 과학자의 연구를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다.
과학기술의 상용은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한 번 대중들에게 퍼진 이상 그 이전 상황으로 되돌릴 수 없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은 개발, 배포되고 사회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되어 이해관계가 형성된 후에 과거로 되돌리려고 하면 사회적 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대 과학기술은 유전공학, 원자력 등 국민의 생명, 신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분야가 주를 이룬다.
따라서 부작용 또는 남용의 위험이 있는 기술이 배포된 경우 피해가 막대할 것이다.
따라서 예상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공급, 상용화 이전에 상위 체계에서의 감독이 필요하다.
이러한 감독을 할 수 있는 상위 체계로는 국가가 있다.
그러므로 과학기술 연구의 부작용,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의 통제는 허용된다.

---

반대: [주요쟁점] 과학자의 연구에 대한 국가 규제/사회적 책임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① 과학자의 학문의 자유

과학자의 학문의 자유의 보장을 위해 과학자의 연구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타당하지 않다.
국가는 연구를 통한 사회 발전을 위하여 과학자에게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학문의 자유란 교육, 정치, 종교 기타 모든 세력으로부터 학문을 독립시켜 자유로운 연구 및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연구는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는 이상 보장되어야 한다.
과학자의 연구는 진리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진리 탐구는 관찰과 연구를 통해 사실을 도출할 뿐, 연구를 통해 얻은 사실로부터 가치, 규범을 도출할 수 없다.
즉, 과학기술과 관련된 논쟁은 과학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활용하는 사회적 측면의 문제이다.
더불어 과학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과학자의 연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닌
그 연구 기술을 실생활에 접목시키는 사용자의 행위에 의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학자는 타인에게 직접적 해악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과학자의 연구에 대해 국가의 규제를 허용하게 된다면 해당 연구의 결과로 탄생하는 기술,
이론과 관련 있는 이익집단 즉, 정당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학문의 자유가 정치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제한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과학 기술을 통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특정 계층에게만 집중되어 편향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공공복리, 국가 발전의 저해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과학자의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의 규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② 소수자 보호

소수자 보호를 위해 과학자의 연구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소수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농업기술과 공학의 발전은 식량 생산을 크게 늘려 농산물 가격을 낮춰 경제적 소외 계층에게 큰 도움이 된다.
과거 백신, 항생제의 보급화(예: 페니실린)는 저소득층도 저렴한 가격에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였다.
하지만 과학기술 연구에 사회적 책임을 지운다면 보다 진보적인 기술을 위한 연구를 감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즉, 과학자에게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규정하면 연구의 시작이 더욱 더뎌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소외 계층이 향유할 수 있는 진보의 혜택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소수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자의 연구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국가 발전

국가 발전을 위해 과학자의 연구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과학자는 사회 안에서 살아가며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연구를 한다.
과학자에게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면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진다.
현대사회는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학문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문제 해결 방법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
즉, 과학자의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다면 사회적 요구를 다양하게 충족시킬 수 있고
이는 이러한 기술, 연구 결과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 국가 발전으로 향하는 토대를 제공한다.
하지만 과학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여 학문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인류의 발전을 추동해온 학문적 발전이 지체될 것이다.
또한 우수한 과학 인재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다른 국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큰 국가적 손해이다.
따라서 과학자의 연구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국가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

※ 과학자는 타인에게 직접적 해악을 끼치지 않는 범위
학문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예시로 나치의 유태인 포로와 병자에 대한 인체 실험과 일본의 마루타 실험을 들 수 있다.

※ 인류의 발전을 추동해온 학문적 발전
최근 중국에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수술을 진행한 의사에 대해 처벌을 내렸다. 해당 기술의 윤리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했다는 이유이다. 실제로 인체에 대해 부작용 없이 해당 기술의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의 논의가 아닌 윤리성에 대한 논의에 대한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