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7-1 .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에 대한 언론기관의 공개 찬반론

쟁점: 국민의 알 권리 vs 언론에 의한 인권 침해

찬성 : [주요 쟁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①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에 대한 언론기관의 공개는 타당하다. 국민 개인은 자유의 주체로서 자신이 선택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고 결정을 내린다.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충분한 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의 전제에 대한 권리를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한다. 국민의 알 권리란 가능한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반적으로 국민 개개인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인적, 물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이 낮거나, 취득하기 위해 시간, 비용이 들어가는 정보는 습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국가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일부 이익집단에만 유리한 정책을 고려하는 등 국민의 이익에는 반하는 활동을 할 경우, 국가는 국민 전부 혹은 일부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은폐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보는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일 가능성이 크기에 은폐된 정보의 수집을 위해 불법적이고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접근성이 낮은 정보를 획득하여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인적,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공개하는 언론기관이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면 국민은 알 권리 실현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에 대한 언론기관의 공개에 찬성한다.

②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에 대한 언론기관의 공개는 타당하다. 언론은 여론의 형성을 통해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언론기관이 향유하는 언론의 자유란 언론기관 내외에서 언론에 가해지는 간섭, 규제, 통제로부터 벗어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의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도 내용의 제작 과정에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언론기관은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알 권리 충족을 통해 국민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언론기관이 제공하는 정보 중 국가의 위법한 행위를 밝혀 권력 남용 행위를 저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만약 언론기관이 위축되고 자유롭게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언론기관의 존재가 무의미해질 것이다. 비록 해당 정보가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되었으나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올바른 여론을 형성시킬 수 있다면 해당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만약 언론의 자유가 부정된다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편집하여 사회에 전달하는 매스미디어가 자유를 잃어버린다면 자유로운 정보 유통은 정지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방해될 것이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에 대한 언론기관의 공개에 찬성한다.

③ 공공복리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에 대한 언론기관의 공개는 타당하다. 언론기관의 정보 공개를 허용한다면, 국가기관이 비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민 개인이 취득하기 어렵도록 은폐한 정보를 언론이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이를 취재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언론기관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렸을 때, 국민들 개개인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범법행위를 인지하여 해당 상황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올바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 주권 역시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편익과 대조적으로, 불법적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 해당 정보에 관한 개인의 자유가 일부 제한되는 비용적 측면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하였을 때 수인 가능한 정도이므로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라도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에 대한 언론기관의 공개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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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 [주요 쟁점] 언론에 의한 인권 침해

①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침해(자기 정보 통제권)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에 대한 언론기관의 공개에 반대한다. 개인은 자기 삶의 주체로 스스로 자기 삶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자유가 있다. 개인이 자유롭게 설정한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중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이자 삭제, 수정, 파기할 최종결정권인 자기정보결정권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 자체뿐만 아니라 여러 정보들의 조합으로 한 개인을 특정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런 정보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개인의 사적인 정보가 타자에 의해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문제된 사안과 관련이 없는 정보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수집된다면 국민 개인은 적시에 대처,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 더욱이 언론기관의 불법적 정보 수집은 개인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내밀한 정보가 수집, 공개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의사에 반하며, 본인의 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없기에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또한 사이버상에 공개된 정보는 인터넷의 특성상 여러 매체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 개인이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 만약 언론기관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이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여러 매체를 통해 확산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비가역적으로 침해당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국민주권 침해

국민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에 대한 언론기관의 공개에 반대한다. 국민은 국가의 주인으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기관의 활동이 언론의 자유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부정한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것이다. 언론의 역할은 국민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에게 정보를 청구, 발표함으로써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이다. 국가는 이런 언론기관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유포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과 유포는 오히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만약 언론기관이 공익이라는 명분 하에 불법적 정보 수집이 허용된다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언론기관이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언론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들을 협박, 감시하는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민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실질적 언론의 자유 보호

실질적 언론의 자유 보호를 위해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에 대한 언론기관의 공개에 반대한다. 언론은 국민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공개할 자유가 있다. 언론기관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공개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언론이 국민들이 원하는 내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국민들은 언론이 불법적인 절차로 개인의 내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인식하여 국민들의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이 언론 취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 언론은 양질의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한 언론 신뢰 저하로 인해 해당 언론사의 정보 출처, 내용 등을 의심하는 등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기관이 정보 수집 시에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언론의 신뢰를 높여 언론의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