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 환경오염규제

쟁점: 환경오염규제를 해야 한다.

찬성: [주요쟁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오염규제를 해야 한다.

① 환경보호/환경권 (공공복리 측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을 규제해야 한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구성원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으로, 이들을 결합시키기 위한 공유된 가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유된 가치에는 환경보존이 있다.
환경파괴는 곧 미래의 공동체 구성원의 생활터전이 파괴되는 것이므로 환경이 파괴된다면 공동체가 유지·존속할 수 없다.
이러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인구 증가와 더불어 산업이 발전하여 대량 소비가 이루어짐에 따라 각종 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었다.
이로 인해 상품 생산이 증대되어, 막대한 양의 매연·오수·폐기물·방사능 물질과 같은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오염이 발생했다.
이는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심화되어 생태계 파괴, 자연자원 고갈 문제를 심화시켜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활환경이 위협받게 되었다.
비록 환경오염물질이 국지적으로 배출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람·해수 등을 통해 전 세계로 확대되어 세계 공동체 전체가 환경오염의 문제를 겪게 된다.
이러한 환경오염을 국가적, 초국가적 차원에서 규제하지 않고 자율 규제에 맡긴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환경을 이용하는 이익은 개별 주체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반면, 환경 이용으로 인한 오염 비용은 전 지구적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개별 주체는 환경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인식하에 지속적으로 환경이 파괴된다면 이러한 환경 위에 터잡고 살아갈 미래 공동체의 유지와 존속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 초국가적 차원에서 환경오염을 규제함으로써 비용과 편익 주체를 일치시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② 사회갈등

사회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오염을 규제해야 한다.
환경오염을 규제하지 않으면 환경오염이 방지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사회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집단과 환경오염의 직접적 피해를 받는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두 집단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산업 폐기물이다.
기업이 유해 폐기물질을 배출하게 되면 해당 폐기물질은 사업장 근처가 아닌 특정 폐기물 매립지나 소각지로 가게 된다.
이로 인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집단과 폐기물 매립지 및 소각지 근처에 사는 주민 집단 간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해 두 집단 간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여 사회 갈등이 유발될 것이다.
또한 기업이 무단 폐수 방류 행위로 인해 수질오염이 된다면 이로 인해 인근 유역에 거주하는 주민 집단과 기업 간의 갈등이 문제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갈등은 개별 주체나 관련 집단이 거대기업에 대해 책임을 묻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문제 해결 난항으로 공동체의 안정적인 유지·존속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절차를 마련하는 등 반드시 예방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오염을 규제해야 한다.

③ 소수자 보호

소수자 보호를 위해 환경오염을 규제해야 한다.
환경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은 해당 개인, 기업 등의 주체에게 전적으로 귀속되어 그 주체에게만 이익을 발생시키는 반면, 환경 이용으로 인한 오염 비용은 전 지구적으로 분산되어 세계 구성원 모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렇듯 환경오염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분배에서 저소득 계층의 경우 고소득 계층과 달리 비용, 손해에 대하여 대비할 수 없다.
가령 미세먼지, 공장 폐수의 문제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복지뿐만 아니라 개인적 측면에서의 대비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수자라고 할 수 있는 저소득층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환경오염 규제를 통해 국민의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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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개념 정리

① 환경권

1. 의의
   쾌적한 환경에서 공해 없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환경권은 인간존엄권, 행복추구권,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종합적 기본권이다.
   학설은 환경권을 구체적 권리로 보고 있으나 대법원은 추상적 권리로 보고 있다.
2. 주체 (다수설 기준)
   자연인 O 미래세대 O 자연 그 자체 X
3. 내용
   1) 환경
   자연환경, 문화적, 사회적 생활환경 모두를 포함한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공해는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유해물질의 배출, 폐기 방치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소음, 진동, 악취, 색채 등을 포함한다.
   
   2) 공해 예방 청구권
   자연환경 등을 훼손, 파괴함으로써 공해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3) 공해 배제 청구권
   환경이 오염된 상태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환경오염을 제거해주도록 요구하는 권리이다.
   공해 배제 청구권은 공사장의 소음이나 진동 등과 같이 타인의 기본권 행사에 의해 발생한 것에 대한 것일 수 있으므로 타인의 권리 행사와 충돌할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의 권리 제한을 존중하면서 공해를 배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4) 생활환경 조성권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보전해줄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생활환경은 자연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도로 등의 인공환경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보전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4. 한계와 제한
   환경에 관한 피해가 일반적인 수인한도 이내라면 적법하지만, 수인한도를 벗어난 경우 위법.

② 보호 방안 (죄수의 딜레마 관련 해결책 3가지)

1. 정부의 직접 규제 :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통한 위하력을 주어 금지하는 방법.
   (ex: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하여 일정량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것)
2. 시장 유인을 통한 간접 규제 : 재산권을 규정하고 인정함으로써 시장 내부에서 해결되도록 유도하는 간접적 규제 방법.
   (ex: 쓰레기 종량제와 같은 환경부담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3. 공동체의 직접 해결 : 공동체 구성원이 환경오염의 문제를 자신과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ex: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자제하는 캠페인, 법 제정)

ex) 무과실 책임주의의 역설 - 아마존 열대우림 화재

아마존 열대우림에 발생한 화재에 대해 브라질 당국은 소방 활동에 미연적 대처.

이유: 아마존 화재 진압에 필요한 행정, 기술 비용은 브라질이 부담.
화재 진압으로 발생하는 환경적 편익은 전 세계로 분산.
반면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로 인해 열대우림이 사라져 가능해지는 개발 이익은 브라질에 귀속.
열대우림 파괴로 인한 비용은 전 세계로 분담.

③ 공공재와 공유재, 공유지의 비극

• 공공재 (public goods, 비경합성 비배제성)
  모든 사람이 함께 소비할 수 있으며(비배제성), 한 사람이 사용한다고 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는(비경합성) 재화나 서비스.
  예: 국방 서비스, 도로, 항만 등.
• 공유재 (common goods, 경합성 비배제성)
  사유화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이 공유하며 이용(비배제성)하기 때문에 바닥날 가능성(경합성)이 있는 재화.
  예: 녹지, 하천, 기타 공공시설.

cf. 공유지의 비극
모든 사람이 공동체 모두가 사용해야 할 자원의 유지와 관리에는 신경 쓰지 않고, 최대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게 되면 결국 아무도 이용하지 못하거나 고갈되는 현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