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4. 보건권: 백신 접종의무화

쟁점: 국민 보건 VS 개인의 자유·권리

찬성: [주요쟁점] 국민보건을 위해 백신 접종의무화는 타당하다.

① 국민보건

국민보건을 위해 백신 접종의무화는 타당하다.
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설립하였다. 이에 생명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 행사의 전제가 되는 가치이므로, 국가는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국민보건을 유지·향상할 의무가 있다. 백신 접종은 질병에 대한 면역기능을 갖추기 위한 사전적 의료 조치이며,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백신 개발 이전과 이후는 사망률의 극적인 차이를 보인다.
즉, 백신 접종은 국민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해지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이다. 그런데 백신은 국민 전체가 접종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왜냐하면 바이러스의 특성상 숙주를 통해 옮겨다니기 때문에, 숙주인 인간 전체가 항체를 갖고 있으면 사람 간 감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백신 접종은 자신을 소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넘어 타인 간 감염을 막는 적극적인 역할도 포함하는 행위이다. 즉, 전국민 백신 접종은 개개인을 질병으로부터 지켜내는 동시에 국민 전체의 보건을 달성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 이에 국민 전체가 백신 접종을 통해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의무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국민보건을 위해 백신 접종의무화는 타당하다.

② 사회갈등

사회갈등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의무화는 타당하다.
백신은 국민의 건강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국민 누구나 접종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백신 접종 여부를 개인의 선택에 맡긴다면, 개인의 경제적 처지에 따라 백신을 맞는 사람과 맞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뉠 수 있다.
나아가 고소득층의 경우 자신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건강을 위해 백신을 접종받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여건,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선택적으로 접종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건강의 측면에서도 국민 간 격차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면, 백신 보급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 국가 재정으로 무료나 저렴한 가격에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소득이나 정보 격차로 인해 백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보건까지 보장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결국 국민 건강의 격차를 줄여 사회갈등을 예방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갈등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의무화는 타당하다.

③ 실질적 개인의 자유 보호

실질적인 개인의 자유 보호를 위해 백신 접종의무화는 타당하다.개인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였으며,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에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개인의 진정한 자유의사에 반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행사는 개개인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의 생명과 건강을 전제로 한다. 자유와 권리를 누릴 주체가 생명을 잃거나, 건강이 악화될 경우 자유와 권리의 행사는 필연적으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백신 접종은 질병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뿐 아니라, 집단면역을 갖춰 국가 구성원 전체의 건강을 보호하는 의료 조치이다. 따라서 백신 접종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백신 접종이 전국민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개인의 자유 보호를 위해 백신 접종의무화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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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주요쟁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백신 접종의무화는 부당하다.

① 개인의 자유·권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백신 접종의무화는 부당하다. 개인은 자유로운 존재이며,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심사숙고하여 선택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 행사가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는 이상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므로,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백신은 개인의 건강과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의료품으로서 백신을 접종하거나 접종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다. 개인은 백신을 접종하여 질병을 예방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
질병 예방은 개인의 건강과 직결된 것으로서, 만약 백신을 접종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항체 미형성 등이로 유발될 결과를 개인 예측하고 심사숙고한 결과이다. 또한 이러한 개인의 선택은 스스로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서, 만약 백신을 맞지 않아 질병에 걸리더라도 개인 차원에서 치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살인, 폭행과 같이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 해악도 끼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선택은 보장받아야 하며, 국가는 전염의 가능성만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해서 안 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백신 접종의무화는 부당하다.

②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 보건 저하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 보건 저하를 막기 위해 백신 접종의무화는 부당하다.
모든 의약품은 현재까지의 과학·의료기술의 발전 수준에 맞춰 개발된 것이다. 현재 인류의 과학·의료기술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약품은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부작용을 현대 의료기술을 통해 관리한다고 하지만, 이는 현대 의료기술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부작용만 가능하다. 즉 의료기술의 발전이 아직 덜 이루어져 예측하지 못하거나 관리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분명 존재한다.
백신 접종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며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은 개인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백신 접종의무화는 실제로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에 대한 개인의 판단을 배제하고 백신 접종을 강제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 보건 저하의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 보건 저하를 막기 위해 백신 접종의무화는 부당하다.

③ 온정적 후견주의

온정적 후견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백신 접종의무화는 부당하다. 온정적 후견주의란 국가가 올바른 것이라 규정한 가치관을 개인에게 강제하는 것으로, 국민을 주권자로 대하지 않고 국가에 의해 훈육을 받아야 할 객체로 대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백신 접종을 통해 개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가능성을 높이지만, 백신의 부작용의 가능성 또한 현존한다.
따라서 개인은 백신 접종을 통한 건강 보호와 미접종을 통한 부작용 방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자유로운 개인이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심사숙고한 결과이며, 이에 책임을 질 것이다.
그러나 백신 접종의무화는 국가가 백신 접종을 올바른 것으로 규정하고 개인에게 강제하는 것으로서, 개인보다 국가가 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주권자로 대하지 않고 국민 보건 달성을 위한 수단이자 국가에 의해 훈육받아야 할 객체로 대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온정적 후견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백신 접종의무화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