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6. 응보와 교화 - 종교적 용서와 사회적 용서

쟁점: 교화된 범죄자(종교적 용서)에 대해서도 형벌을 부과해야 하는가?

종교적/개인적 교화와 사회적 처벌은 별개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① 공동체의 유지·존속

공동체의 유지·존속을 위하여 교화된 범죄자에 대해서도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개인이 모여 형성된 것으로, 공동체가 유지·존속되기 위해서는 개인들을 이어주는 공유된 가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유된 가치로는 연대성이 있다. 형벌의 목적은 사회와의 연대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범죄자는 범죄를 저질러 사회질서를 침해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평온을 깨뜨려 사회와의 연대성을 상실한 자이다.
따라서 사회적 연대성을 회복하려면 피해자를 향한, 그리고 범죄로 인해 평온을 침해당한 사회를 향한 반성과 사과가 요구된다.
이러한 사회적 용서를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 피해자의 용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범죄는 당사자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범죄자의 반성과는 별개로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합의한 법적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처벌이 경미하거나 진정으로 반성했다는 이유로 처벌이 면해진다면, 이는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민들의 정의감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나 국민은 이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며,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어 연대성 회복이라는 형벌의 진정한 목적도 달성될 수 없다.
나아가 범죄자에 대한 사적 용서라는 관용적 태도가 도리어 범죄자들의 면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범죄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 혼란이 야기될 위험도 있다.
이러한 연대성의 훼손 및 악용 가능성은 공동체의 유지·존속을 위협할 것이다.

② 평등 원칙

평등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교화된 범죄자에 대해서도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
평등 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라는 원칙이다.
종교적 용서와 사회적 용서는 서로 다른 것이다.
종교적 용서는 신자의 내심에 신이 용서로 응답하는 것인 반면, 사회적 용서는 범죄자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자의 용서로 성립하는 것이다.
비록 종교에서 진정으로 반성하여 신의 용서를 받아 죄가 소멸되었더라도,
범죄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 않아 피해자의 분노와 좌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용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사회적 용서는 범죄자에게 범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통해 피해자의 분노를 해소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종교적 용서와 사회적 용서를 같게 보아 교화된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③ 정의 실현 (개인의 자유 권리 회복)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교화된 범죄자에 대해서도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
형벌의 가장 큰 목적은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때 정의는 각자에게 자신의 합당한 몫을 돌려주는 것이다.
범죄자는 스스로 범죄를 선택하여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이다.
따라서 비록 반성한 범죄자라도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자신이 범한 법익 침해에 대한 책임만큼의 형벌이 부과되어야 하며,
그래야 형벌의 목적인 정의 회복을 실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