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8. 엄벌주의 - 성범죄 가중처벌

쟁점: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찬반론

찬성: [주요쟁점] 성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

① 성범죄 재발 방지(범죄 예방)

성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성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개인이 모여 형성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들을 연결하는 끈인 공유된 가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유된 가치로는 범죄 예방이 있다.
(또는 개인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였고, 따라서 국가는 범죄를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화학적 거세 논의에서의 성범죄는 피해자가 주로 여성, 아동·청소년이고 실증적 조사에 따르면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가진다.
여성의 경우 원하지 않는 임신이나 정신적 충격을, 청소년 및 아동의 경우 인격 형성의 장애를 겪게 된다.
이러한 피해는 피해자의 인생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끼치고, 여타 재산범죄 등과 달리 완전한 회복 가능성이 부정된다는 점에서 비가역적이다.
화학적 거세란 주기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알약을 먹여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해 성욕을 감퇴시키는 방법으로,
수술로 고환을 제거하는 물리적 가해를 가하는 물리적 거세와 구별되며, 기본권을 과하게 침해하는 처벌과는 차이가 있다.
범죄는 범죄자의 범죄 의지가 결정적 요인이 된다. 성범죄의 경우 범죄자의 성적 욕망이 결정적 요인이며 남성 호르몬의 이상과 같은 의학적 문제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소아기호증과 성도착증을 지닌 상습적 성범죄자는 남성 호르몬의 이상과 같은 의학적 문제가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즉, 성범죄자는 일반인에 비해 성적 욕망을 자신의 의지를 통하여 이성적으로 제어하기 힘든 성향과 호르몬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형벌로는 교화를 통한 성범죄자의 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힘들다.
따라서 범죄의 원인이 되는 성적 욕망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것이 재범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② 사회 갈등 예방

사회 갈등의 예방을 위하여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는 필요하다.
개인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였고, 따라서 안전이라는 가치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범죄가 주로 여성, 청소년 및 아동과 같은 이들에게 가치 훼손이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성범죄의 원인은 범죄자의 성적 욕망과 호르몬 작용의 이상이 주요 원인이다.
호르몬 작용 같은 경우 범죄 예방 캠페인이나 정기적인 교육 등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범죄자들과 다른 해결, 예방책이 필요하다.
만일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지 않아 여성, 청소년 및 아동에게 안전이라는 가치의 훼손이 집중된다면,
이는 안전이라는 공유된 가치가 불평등하게 실현되어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할 것이다.

③ 실질적인 범죄자 인권 보장

실질적인 범죄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는 필요하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범죄자의 범행 재발 방지와 일반인에 대한 위하적 효과,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한다.
성범죄자는 재범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출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화학적 거세를 한다면 성범죄자의 호르몬 작용을 변화시켜 과도하거나 왜곡된 성적 욕망을 교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의학적 문제 해결을 통해 재범 발생률을 변화시킨다면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즉, 화학적 거세라는 수단을 통해 성범죄자가 무조건적으로 배척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하여 인권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성범죄자의 실질적인 인권 보장을 위하여 화학적 거세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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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주요쟁점] 성범죄자에 대해서 화학적 거세를 해서는 안 된다.

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은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는 존재이고, 그 선택으로 인한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며, 이는 성적인 영역에서도 포함된다.
개인의 선택이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는 이상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을 위해 해당 기간 동안 신체 일부의 자율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조치이다.
이는 인간을 범죄 예방의 수단으로 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성범죄자는 행형 시설에서의 복역 또는 기타의 다른 처벌을 받았으므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화학적 거세는 추가적으로 출소 후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범죄자의 판단 능력을 부정하여 호르몬 수치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의학적 방법이다.
즉, 범죄자 개인이 성적 영역에서 선택 및 결정을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이는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았음에도 범죄 경력을 이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② 평등 원칙, 이중처벌 금지원칙 위배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는 평등 원칙을 위배하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평등 원칙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평등 원칙을 위배한다.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는 다른 수형자와 달리 법을 위반함으로써 자신에게 내려진 형벌, 징역을 복역한 후에 추가적으로 화학적 거세라는 약물적 조치를 처벌받는 것이다.
이는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의심만으로 출소한 성범죄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에 해당하여 이중처벌 금지원칙 또한 위배한다.
따라서 평등 원칙과 이중처벌 금지원칙을 위배하기 때문에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성범죄 근본적인 해결 불가(공공복리)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기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라기보다는 투약 기간 동안에만 유효한 일시적인 억제책이다.
이로 인해 투약 기간에는 인위적인 호르몬 조절로 인하여 해당 성범죄자의 범죄가 없을 수 있으나, 투약 기간 종료 후에 호르몬의 요요현상이 발생한다면 재발 방지에 있어서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성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왜곡된 성 관념과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일시적인 미봉책이 해결 방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범죄 해결 효과가 미미하면서 개인의 권리와 신체를 훼손하는 해악이 큰 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따라서 화학적 거세는 집행 과정에서의 비용이나, 개인의 권리와 신체 훼손이라는 큰 비용이 발생함에도 성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그 효과가 미미하기에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