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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찬반 찬성: [주요쟁점] 사법정의 실현 -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 국가배상책임 허용은 타당하다. 개인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법률을 만들고 이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고자 사법부를 구성하였고, 자신의 주권을 위임하였다. 공정한 재판은 법관이 법률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결하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법관의 독립성 보장을 통해 법관의 특수한 지위를 보장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자유·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법관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합리적인 재판을 위한 절차를 거쳐 공정한 재판받을 ..

쟁점: 정의 vs 법적 안정성 찬성: [주요쟁점] 부정의한 법에 대한 법관의 재량 판단 인정 찬성 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정의한 법에 대한 법관의 재량 판단 인정은 타당하다. 개인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법률을 만들고 이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고자 사법부를 구성하였고, 자신의 주권을 위임하였다. 공정한 재판은 법관이 법률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결하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법관의 독립성 보장을 통해 법관의 특수한 지위를 보장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자유·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법원의 독립적인 지위 보장을 통하여, 부정의한 법에 대해 법관은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할 수 ..

쟁점: 국가배상청구권 / 손실보상청구권① 국가배상청구권의의: 국가배상청구권이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배상 범위는 물질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하며, 미래 발생할 이익까지도 배상해야 한다.요건: 1. 공무원의 2. 직무 집행 과정의 직무 행위가 3. 불법(고의, 과실)에 의하여 4.손해가 발생해야 한다.사례: 군인 군무원의 2중 배상 금지 [1] 도입 배경 이중배상금지란 군인, 군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직무 중 죽거나 다쳐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법정 보상금만 받는 제도다. 민간인과 일반 공무원은 보상금도 받고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으나 군인, 군무원과 경찰은 ..

쟁점: 계약의 철회와 취소① 청약 철회 기간 (숙고 기간, Cooling-off Period)할부거래법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는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을 두었다. 원치 않는 계약을 하거나 판단 착오로 계약을 했을 때 소비자가 다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흔히 외판원의 끈질긴 권유나 친척·친구 간의 의리 때문에 계약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계약하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제도가 생겼다. 할부거래법은 7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4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자유롭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철회하려면 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예외 소비자 주..

쟁점: 제한능력자① 제한능력자 제도와 그 취지제한능력자란?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이 있다. ● 미성년자: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 ●  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 미성년자 개념 정리 ●  만 19세 미만인 자로,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  법정대리..

쟁점: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베니스의 상인 ① 베니스의 상인 샤일록은 계약서에 근거하여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가지겠다고 하였다. 또한 계약서에 따라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는 이제 자신의 소유이므로 1파운드의 살을 떼어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셔는 계약서를 문구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계약서에는 1파운드의 살을 떼어간다고만 언급했으므로 피를 흘리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포셔는 샤일록이 주장한 사적 소유 원칙을 존중하면서, 이 원칙을 계약 집행에도 적용한다고 주장한다. 계약에 따라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는 샤일록의 소유이지만, 안토니오의 피는 안토니오의 소유이다. 샤일록이 살을 떼어가면서 안토니오의 피를 흘리는 것은 안토니오의 소유권 침해라는 논리이다. 그래서 피를 흘리면, 샤일록의..

① 계약과 근로계약 계약이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1)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있을 것 2)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것 (문서뿐 아니라 구두로도 이루어짐) 노동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민법의 고용계약에 해당되나,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노동력도 다른 상품과 동일시하고 근로계약을 양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에 따라 근로자는 사실상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놓이게 되어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약하는 노동법령이 발달하게 되었고..

쟁점: 부모의 교육권 vs 자녀의 행복추구권찬성: [주요쟁점] 자녀에 대한 징계는 타당하다.① 부모의 교육권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는 타당하다. 교육권은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 또한 그 내용으로 하며, 이는 교육의 자유와 불가분하게 연관되어 있다. 자녀는 미성년이므로 이성적 판단이 미약하여 우리 사회는 이러한 교육권을 일차적으로 그 부모에게 부여하여 자녀의 행복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부모는 친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친권의 행사로 자녀를 보호내지 교양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보호내지 양육·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적 판단 능력이 미약한 자녀를 위해 교육권을 행사하여 자녀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