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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 찬반론찬성: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는 도입되어야 한다① 국민의 권리 보호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는 도입되어야 한다. 형사사건은 구속 여부,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의 여부 등과 같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와 관련성이 크다. 따라서 피의자·피고인은 궁박한 처지에서 어느 변호사가 가장 싼 값에 제공할 것인가를 따질 만한 여유가 없고,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소송절차에 대한 경험과 정보도 없는 다수의 의뢰인은 당장 눈앞의 곤경을 면하기 위해 변호사가 과다한 성공보수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성공보수를 노리는 변호사들은 전관예우 등 재판의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부적절한 방법을 이용하려는 ..

법조비리① 문제점법조인은 국민의 생명, 자유와 재산을 다루기 때문에 이들의 판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법조인은 공동체 구성원이 합의한 법이라는 분쟁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의무를 지닌다.만약 법조비리가 발생하면 정당한 분쟁 해결이 왜곡되어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자가 생기게 된다. 그렇다면 당사자들은 분쟁 해결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법조비리가 자주 일어나게 된다면 국민의 법 신뢰가 무너져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법조인에 대한 불신은 높아질 것이다. 이로 인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사회질서 유지라는 법조인의 사명을 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분쟁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② 원인법조계의 연고주의와 폐..

쟁점: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vs 공익 달성찬성: 변호인의 비밀 유지 의무는 타당하다①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의 비밀 유지 의무는 타당하다.의뢰인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법률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의뢰인 자신과 동일한 입장이어야 한다.이를 위해 변호사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야기해준 사실을 비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의뢰인은 자신의 변호사가 고발할 것을 알았다면 자신의 범행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것이며, 변호사가 비밀 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생각하고 범..

쟁점: 수사기록 열람·등사권① 관련 법 조문「헌법」 제27조 제4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 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②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의 정당성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이에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은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소인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된다. 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의 대상이 되는 수사기록은 이에 명시된 사소한 위법, 수사 미진, 오류라고 하더라도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

쟁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에서 말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대한민국 헌법은 제12조 제4항에서 ‘누구든지 체포나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의 결정례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 부분은 ‘변호인 선임권’이다. 따라서 변호인 선임권은 구속 여부를 떠나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인정돼야 하며 법률로 제한할 수 없다. 또한, 헌재는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접견을 통한 조언과 상담이 보장되어야 권리 행사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필수적인 전제 요건이라고 설명했다.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변호인의 ..

쟁점: 진술거부권①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절차적 정당성)케익 자르기 비유: 케익을 A와 B에게 분배하고자 할 때, 재판관 C는 이를 완벽하게 절반씩 분배할 수 없다. 재판관이 아무리 공정하게 재판을 내렸어도 그는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사안에서 공정한 제3자가 그 결정을 대신한다고 하더라도당사자가 납득할 수 없다면 공정한 결정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즉, 절대적으로 옳은 내용(결정)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정당성을 의제할 수밖에 없다. (A가 자르고 B가 선택하는 등)피의자·피고인의 권리: 모든 인간은 신이 아니므로 누가 범죄자인지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없고, 나 자신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국민은 모든 개인들이 동의하는 절차를 법률로써 규정하였다. ..

쟁점: 대법원 판례의 사실상 구속력 인정 찬반론 - 법원 심급 간 판결의 일관성 유지 찬성: [주요쟁점]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예측 가능성, 법 신뢰)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의 판결을 사실상 구속하여, 심급 간 판결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개인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고자 국가를 형성하였고, 이를 위해 법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를 판단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국민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 재판에 있어서 자신이 어떤 법률에 의해 판결을 받고 어떤 처벌을 받을지 예상할 수 있어야, 이에 맞춰 소송에 대비..

쟁점: 법관의 신분 보장 - 법관 다단계 승진제도 폐지 찬성: [주요쟁점]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관의 다단계 승진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고 자신의 권리를 위임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자신의 주인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재판은 그 결과에 따라 국민의 자유,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도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재판이 외부의 간섭, 영향에 따라 결정된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받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요구되며,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다단계 승진제도는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의해 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