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법조윤리: 변호인의 비밀 유지

쟁점: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vs 공익 달성

찬성: 변호인의 비밀 유지 의무는 타당하다

①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의 비밀 유지 의무는 타당하다.
의뢰인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법률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의뢰인 자신과 동일한 입장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변호사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야기해준 사실을 비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의뢰인은 자신의 변호사가 고발할 것을 알았다면 자신의 범행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것이며, 변호사가 비밀 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을 알린 것이다. 만일 변호인의 비밀 유지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변호인이 의뢰인을 통해 지득한 비밀을 밝혀야만 한다면, 이후 의뢰인은 사건의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거나 변호인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게 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확산되면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실질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또한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등 악용할 소지가 존재한다. 이에 법률 전문가인 검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다투기 위해 도입된 변호인 제도가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변호인의 조력권이 유명무실해진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의 비밀 유지 의무는 타당하다.

② 사생활의 자유 침해 예방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변호인의 비밀 유지 의무는 타당하다. 개인은 자유로운 존재로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하고 전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이러한 사생활과 관련된 개인의 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자유가 있다.
의뢰 상담 시 지득한 정보에 대해 변호인이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소송 상대방이나 국가 등이 우월한 권력을 이용해 변호사를 압박하여 의뢰인과 관련된 사건뿐만 아니라 사생활에 대한 사항을 알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이는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자신의 사생활을 알려주며 기대한 바가 아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사생활을 변호인에게 알려줬을 뿐, 다른 어떠한 자유의 침해도 변호인에게 허락한 적 없기 때문이다. 이는 외부의 시선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공개되는 것은 개인이 예측하고 선택한 바가 아니며,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사생활의 자유를 해하는 것이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변호인의 비밀 유지 의무는 타당하다.

③ 공공복리

공공복리를 저해하므로 변호인의 비밀 유지 의무는 타당하다.
만약 변호인의 비밀 유지 의무가 보장되지 않아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해당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기여하는 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변호인을 믿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사적 구제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공적 구제의 과정에서 비밀이 보장된다는 신뢰가 없어 공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법에 의한 판단과 처벌을 기본으로 하는 사법 질서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재판을 통한 사회 갈등 해소 기능이 저하되고, 재판이 장기화됨에 따라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법률 전문가 없이 소송 당사자 간 소송이 가능할 경우,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한 신뢰가 없기에 당사자가 직접 소송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사법 효율성의 저해, 재판 진행의 장기화로 인한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복리를 저해하므로 변호인의 비밀 유지 의무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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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변호인의 비밀 유지 의무는 부당하다

① 범죄 해결 및 예방

긴박한 범죄 해결 및 예방을 위해 변호인의 비밀 유지 의무는 부당하다.
변호인은 법률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노력을 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지위 또한 가진 자이다. 만약 변호인이 긴박하고 현존하는 범죄의 가능성에 대해 의뢰인과의 대화 중 지득하게 되었다면, 해당 범죄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해 변호인의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릴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해하는 범죄가 발생한다면 국민의 비가역적인 피해가 발생한 후이므로, 이를 사후에 책임을 묻는 것보다 범죄가 발생하기 전 예방하는 것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더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범죄자의 은밀한 범죄 계획 내용은 의뢰인을 제외한 타인이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이기에 직접적으로 의뢰인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 외의 수단으로는 해당 범죄가 예방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따라서 긴박한 범죄 해결 및 예방을 위해 변호인의 비밀 유지 의무는 부당하다.

② 사법 신뢰 회복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변호인의 비밀 유지 의무는 부당하다.
변호인은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만약 변호인의 비밀 유지 의무가 범행 발생 여부가 명백하고, 급박한 상황에서도 인정된다면, 이는 변호인이 의뢰인의 비밀을 지킨다는 미명 아래 의뢰인의 범죄 계획이나 실행하고 있는 부정행위를 법조인이 실질적으로 용인·가담하는 것이다. 이는 변호인의 존재 목적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는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만을 강조하여 오히려 부정의에 조력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모순을 막기 위해 긴박한 범죄 발생 상황에서는 해당 사실에 대해 밝힐 수 있어야 국가 전반의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변호인의 비밀 유지 의무는 부당하다.

③ 공공복리 저해

공공복리를 증진하므로 변호인의 비밀 유지 의무에 반대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호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알게 된 범죄 내용은 당사자가 직접 실토한 내용으로 범죄와 연관된 실체적 진실일 가능성이 크며, 이런 사실을 알림으로써 타인의 자유를 침해한 자를 처벌하여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이익이 있다. 또한 범죄의 조기 해결이 가능해짐에 따라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적시에 이루어지며, 국민의 사법 신뢰 역시 확보되는 이익이 존재한다. 나아가 범죄자의 범죄 계획을 확보하여 미래에 발생할 범죄를 예방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변호인이 해당 사건의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함에 따라 의뢰인과 변호인의 신뢰가 저해되는 비용이 있으나, 앞서 언급한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공복리를 증진하므로 변호인의 비밀 유지 의무에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