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1)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있을 것 2)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것 (문서뿐 아니라 구두로도 이루어짐)
노동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민법의 고용계약에 해당되나,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노동력도 다른 상품과 동일시하고 근로계약을 양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에 따라 근로자는 사실상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놓이게 되어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약하는 노동법령이 발달하게 되었고, 근로계약도 그 자체가 특수한 계약 유형으로서 특수한 법규율의 대상으로 등장하였다.
② 근로3권
개념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근로자들이 근로조건 향상과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행사할 권리를 총칭. 자유권인 동시에 사회적 기본권.
근로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외국인 근로자도 주체가 될 수 있음).
노동3권 향유 조건 ●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일 것 ●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과 대가를 지급하는 사람이 동일인이 아닐 것 (개인택시, 소상인 등 제외) ● 현실적 또는 적어도 잠재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할 것 (실업 중이라도 노동력을 제공할 의사가 있으면 적용 가능).
권리별 개념 ● 단결권 근로자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 목적성과 자주성을 특징으로 하지만 계속성은 필수 요소 아님 (노동조합뿐 아니라 임시단체인 쟁의단을 조직할 수도 있음). ● 단체교섭권 근로자들이 노동단체를 통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사용자와 자주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 근로자 개인이 아닌 근로자 집단, 노동조합 등 단결체가 행사하는 권리. ● 단체행동권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유지·개선을 관철시키고자 집단적 시위행동을 하여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권리. 유형으로는 파업, 태업, 불매운동, 감시행위, 공동노무 제공 거부 등이 있음.
사례
①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근로계약
사례: 사용자 A와 근로자 B는, B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것과 가입 즉시 자동 해고된다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노조에 가입한 B를 A는 체결된 근로계약에 의거해 해고하였다.
답변: A의 행동은 타당하지 않다. 계약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무제한적으로 인정된다면 장기매매, 생명거래도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계약의 자유는 사회공동체가 합의한 가치를 벗어나 성립할 수 없으며, 이 사안에서 A와 B의 계약은 B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계약이다. 노동자의 근로3권은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한 핵심가치이자 헌법상 권리이다. 만약 이를 부정하는 계약이 허용된다면, 공동체는 유지·발전할 수 없다. 따라서 A의 행동은 타당하지 않다.
② 여성노동자가 혼인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근로계약
사례: 사용자 C와 여성노동자 D는, D가 혼인하면 퇴직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혼인한 D를 C는 체결된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해고하였다.
답변: C의 행동은 타당하지 않다. 평등은 인류보편의 가치이자, 우리 사회구성원이 합의한 핵심적 가치이다. 따라서 평등원칙을 심하게 해하는 사적 계약은 원천 무효이다. 체결된 계약은 명백한 남녀차별로서 헌법상 양성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민법상 원칙인 선량한 사회질서에도 위반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C의 행동은 타당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