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4. 법철학의 논쟁: 추가 출산 허가증 구매 제도

제시문

A국가의 학자 갑은 ‘출산 허가증 매매시장’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다. 갑의 새로운 방법에 따르면, 모든 여성에게 자녀를 한 명씩 출산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발급한다. 그리고 여성은 허가증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매매시장에서 시세대로 팔 수 있다. 갑이 제안한 이 방법에 대한 두 가지 비판을 하시오. 1. 공정성에 대한 비판 공정성에 대한 비판은, 출산 허가증 매매시장으로 인하여 부자와 빈자 간의 불평등한 출산 기회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출산 허가증 매매를 허용할 경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출산 허가증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 저소득층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자녀 출산이 인류 번성의 핵심이라 한다면, 돈을 지불할 능력에 따라 이러한 재화에 접근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차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2. 뇌물에 대한 비판 뇌물에 대한 비판은, 출산 허가증 매매시장은 출산 허가를 돈으로 사고팔게 되면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변질된다는 것이다. 아이를 더 낳고자 하는 부모는 다른 잠재적인 부모들에게 출산 허가증을 팔라고 꼬드겨야 한다. 도덕적으로 볼 때 이는 부유한 부모가, 아이가 한 명밖에 없는 부모에게 돈을 줄 테니 그 아이를 자신들에게 팔라고 꼬드겨 구매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렇게 된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돈으로 양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되고 자녀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된다. 부모가 다른 부모에게 아이 없이 살라고 허가증을 매수하여 자녀를 얻을 수 있다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경험이 변질될 것이고 부모는 이 사실을 자녀에게 숨기고 싶을 것이다. 부모의 자식의 관계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전제되는 관계라서 돈으로 사고팔 수 없는 관계이다. 따라서 부모애가 훼손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출산 허가증 매매시장은 타당하지 않다. 추가 출산 허가증 구매 제도 <사례> A국은 인구 증가율이 너무 높아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A국은 법률을 제정하여 부부 1쌍당 1명의 자녀만 출산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 이상의 출산을 할 경우 해당 부부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고 2번째 자녀부터는 질병 예방 주사 등 국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등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자녀를 선호하는 A국의 문화적 특성상 여전히 1명을 초과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 다자녀 출산에 대한 벌금을 부담할 수 있고 국가의 의료 혜택 등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아 다자녀인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A국에서는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A국 정부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의 추가 출산 가능 인구를 산출한 후에, 매년 이 인구수만큼 추가 출산 허가증을 발급하고, 추가 출산 허가증을 구매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추가 출산 허가증 구매 제도를 통해 형성된 재원은 저소득자 자녀의 의료와 교육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다.

각 관점으로 <사례>의 추가 출산 허가증 구매 제도를 평가하시오.

 

①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 해악을 가할 때에는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어떤 선택이 더 좋다거나 현명하다거나 사회적으로 이익이 된다거나 하는 이유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이유가 될 수 없다.
자유주의 입장에 따르면, <사례>의 추가 출산 허가증 구매 제도는 타당하다. 1명을 초과한 자녀를 출산하기를 원하는 부부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 추가적인 자녀 출산 혹은 1명의 자녀만을 출산했을 때 발생할 책임을 예측하여, 추가적인 출산을 할 것인지 혹은 하지 않을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이 부부의 출산 결정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살해, 폭력 등의 직접적 해악은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이 부부의 결정으로 인해 장래 국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있으나 이는 직접적 해악이 아니며 심지어 추가 출산 허가증 구매로 인해 형성된 재원을 통해 이 문제는 완화될 수 있다. 따라서 추가 출산 허가증 구매는 부부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타인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해악이 없으므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

 

②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개인의 쾌락을 증진하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선택이 옳은 것이라 주장한다. 개인의 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공동체이며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는 개인의 쾌락의 합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공리주의의 입장에 따르면, <사례>의 추가 출산 허가증 구매 제도는 타당하다. 출산 허가증 구매 제도를 시행한다면, 추가적인 출산을 원하는 부부는 출산 허가증 구매 비용을 감안하여 선택하게 되므로 쾌락이 증가한다. 그리고 저소득층 부부의 경우 출산 허가증 구매로 인한 재원을 통해 의료와 교육에서 추가적인 혜택을 얻게 되어 쾌락이 증가한다. 국가적으로는 추가 출산을 억제하고 규제하기 위해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 전체의 쾌락이 증가한다. 그러나 출산 허가증 구매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출산을 원하는 부부는 자신들이 원하는 출산을 선택할 방법이 전혀 없어 쾌락이 감소하고, 저소득층 부부는 의료와 교육에서 추가적 혜택을 기대할 수 없고, 국가적으로는 추가 출산의 억제와 규제를 위한 행정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공동체 전체의 쾌락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공동체 전체의 쾌락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가 출산 허가증 구매 제도는 타당하다.

 

③ 공동체주의(연대의무)
공동체는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을 연결하는 공유된 가치가 존재한다. 이러한 공유된 가치로 연대의무가 있다. 공동체주의는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연대할 의무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공동체주의의 입장에 따르면, <사례>의 추가 출산 허가증 구매 제도는 타당하지 않다. 현재 A국은 인구 증가율의 폭발적 증가로 장래의 국가적 위기가 올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A국의 국민들은 장래의 국가적 위기를 막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여 1명을 초과한 자녀 출산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 1명을 초과한 자녀를 출산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억제책은 이 행위가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선언하는 것이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연대해야 할 의무를 어긴 것으로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출산 허가증 구매 제도는 이러한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변질시켜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한다. 그에 더해 미래의 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현재 구성원의 노력을 평가절하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공동체의 위기를 막기 위해 서로 연대해야 한다는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추가 출산 허가증 구매 제도는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