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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찬반론 찬성: [주요 쟁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타당하다. ① 민주주의 실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라는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 분립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원리로, 국가기관을 견제하고 통제하여 국가기관이 국민 주권을 훼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검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이를 독점하고 있어 제대로 된 견제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권력은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인데 검찰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지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검..

쟁점: 특별검사제 찬반론찬성: [주요 쟁점] 특별검사제 시행은 타당하다.① 민주주의의 발전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검사제 시행은 타당하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별검사제란 검찰만이 기소권을 가지는 기소 독점주의의 예외로, 수사의 중립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건에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철저한 수사·기소 등의 역할을 맡기는 제도를 말한다.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을 보장하고자 권력 분립을 수단으로 한다. 공소를 제기하는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입법부에 의해 임명되는 특별검사는 이러한 권력자의 압력에 자유로워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다. 공정한 수..

쟁점: 법률 서비스 경쟁력 vs 법률 서비스 공익성 찬성: [주요 쟁점] 법무법인 개업 자유화를 허용해야 한다. 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무법인의 개업 자유화를 허용해야 한다.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보호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법무법인 개업 자유화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나 기업체가 법무법인(로펌)을 설립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법무법인 개업 자유화로 다양한 법무법인이 등장하게 되면 서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레 수임료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저소득층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도 높은 수임료로 인해 선임하지 못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임료 인하는 ..

쟁점: 현대판 화타의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찬반론찬성 (원칙적 처벌론): 국민 건강① 국민 건강의 안정적 실현국민 건강을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현대판 화타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처벌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일부 분야에 대해 전문 면허제도를 두고 있다. 전문 분야는 일반인과 전문가들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며, 이러한 정보 격차로 인해 일반인은 해당 서비스를 받을 때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워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쉽게 침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전문 면허제도를 통해 일반 국민이 국가가 마련한 교육·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전문 면허제도는 국가가 일반 국민과 전문가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여 국..

쟁점: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 찬반론찬성: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는 도입되어야 한다① 국민의 권리 보호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는 도입되어야 한다. 형사사건은 구속 여부,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의 여부 등과 같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와 관련성이 크다. 따라서 피의자·피고인은 궁박한 처지에서 어느 변호사가 가장 싼 값에 제공할 것인가를 따질 만한 여유가 없고,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소송절차에 대한 경험과 정보도 없는 다수의 의뢰인은 당장 눈앞의 곤경을 면하기 위해 변호사가 과다한 성공보수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성공보수를 노리는 변호사들은 전관예우 등 재판의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부적절한 방법을 이용하려는 ..

법조비리① 문제점법조인은 국민의 생명, 자유와 재산을 다루기 때문에 이들의 판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법조인은 공동체 구성원이 합의한 법이라는 분쟁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의무를 지닌다.만약 법조비리가 발생하면 정당한 분쟁 해결이 왜곡되어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자가 생기게 된다. 그렇다면 당사자들은 분쟁 해결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법조비리가 자주 일어나게 된다면 국민의 법 신뢰가 무너져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법조인에 대한 불신은 높아질 것이다. 이로 인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사회질서 유지라는 법조인의 사명을 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분쟁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② 원인법조계의 연고주의와 폐..

쟁점: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vs 공익 달성찬성: 변호인의 비밀 유지 의무는 타당하다①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의 비밀 유지 의무는 타당하다.의뢰인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법률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의뢰인 자신과 동일한 입장이어야 한다.이를 위해 변호사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야기해준 사실을 비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의뢰인은 자신의 변호사가 고발할 것을 알았다면 자신의 범행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것이며, 변호사가 비밀 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생각하고 범..

쟁점: 수사기록 열람·등사권① 관련 법 조문「헌법」 제27조 제4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 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②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의 정당성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이에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은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소인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된다. 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의 대상이 되는 수사기록은 이에 명시된 사소한 위법, 수사 미진, 오류라고 하더라도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