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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에서 말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대한민국 헌법은 제12조 제4항에서 ‘누구든지 체포나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의 결정례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 부분은 ‘변호인 선임권’이다. 따라서 변호인 선임권은 구속 여부를 떠나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인정돼야 하며 법률로 제한할 수 없다. 또한, 헌재는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접견을 통한 조언과 상담이 보장되어야 권리 행사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필수적인 전제 요건이라고 설명했다.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변호인의 ..

쟁점: 진술거부권①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절차적 정당성)케익 자르기 비유: 케익을 A와 B에게 분배하고자 할 때, 재판관 C는 이를 완벽하게 절반씩 분배할 수 없다. 재판관이 아무리 공정하게 재판을 내렸어도 그는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사안에서 공정한 제3자가 그 결정을 대신한다고 하더라도당사자가 납득할 수 없다면 공정한 결정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즉, 절대적으로 옳은 내용(결정)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정당성을 의제할 수밖에 없다. (A가 자르고 B가 선택하는 등)피의자·피고인의 권리: 모든 인간은 신이 아니므로 누가 범죄자인지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없고, 나 자신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국민은 모든 개인들이 동의하는 절차를 법률로써 규정하였다. ..

쟁점: 대법원 판례의 사실상 구속력 인정 찬반론 - 법원 심급 간 판결의 일관성 유지 찬성: [주요쟁점]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예측 가능성, 법 신뢰)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의 판결을 사실상 구속하여, 심급 간 판결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개인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고자 국가를 형성하였고, 이를 위해 법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를 판단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국민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 재판에 있어서 자신이 어떤 법률에 의해 판결을 받고 어떤 처벌을 받을지 예상할 수 있어야, 이에 맞춰 소송에 대비..

쟁점: 법관의 신분 보장 - 법관 다단계 승진제도 폐지 찬성: [주요쟁점]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관의 다단계 승진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고 자신의 권리를 위임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자신의 주인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재판은 그 결과에 따라 국민의 자유,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도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재판이 외부의 간섭, 영향에 따라 결정된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받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요구되며,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다단계 승진제도는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의해 법관..

쟁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찬반 찬성: [주요쟁점] 사법정의 실현 -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 국가배상책임 허용은 타당하다. 개인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법률을 만들고 이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고자 사법부를 구성하였고, 자신의 주권을 위임하였다. 공정한 재판은 법관이 법률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결하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법관의 독립성 보장을 통해 법관의 특수한 지위를 보장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자유·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법관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합리적인 재판을 위한 절차를 거쳐 공정한 재판받을 ..

쟁점: 정의 vs 법적 안정성 찬성: [주요쟁점] 부정의한 법에 대한 법관의 재량 판단 인정 찬성 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정의한 법에 대한 법관의 재량 판단 인정은 타당하다. 개인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법률을 만들고 이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고자 사법부를 구성하였고, 자신의 주권을 위임하였다. 공정한 재판은 법관이 법률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결하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법관의 독립성 보장을 통해 법관의 특수한 지위를 보장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자유·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법원의 독립적인 지위 보장을 통하여, 부정의한 법에 대해 법관은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할 수 ..

쟁점: 국가배상청구권 / 손실보상청구권① 국가배상청구권의의: 국가배상청구권이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배상 범위는 물질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하며, 미래 발생할 이익까지도 배상해야 한다.요건: 1. 공무원의 2. 직무 집행 과정의 직무 행위가 3. 불법(고의, 과실)에 의하여 4.손해가 발생해야 한다.사례: 군인 군무원의 2중 배상 금지 [1] 도입 배경 이중배상금지란 군인, 군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직무 중 죽거나 다쳐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법정 보상금만 받는 제도다. 민간인과 일반 공무원은 보상금도 받고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으나 군인, 군무원과 경찰은 ..

쟁점: 계약의 철회와 취소① 청약 철회 기간 (숙고 기간, Cooling-off Period)할부거래법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는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을 두었다. 원치 않는 계약을 하거나 판단 착오로 계약을 했을 때 소비자가 다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흔히 외판원의 끈질긴 권유나 친척·친구 간의 의리 때문에 계약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계약하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제도가 생겼다. 할부거래법은 7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4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자유롭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철회하려면 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예외 소비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