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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기책임 원칙 vs 자기책임 원칙찬성: [주요쟁점]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소년감경은 필요하다.① 자기책임 원칙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소년감경은 필요하다. 자기책임의 원칙이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책임을 부과한다는 원칙이다. 개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심사숙고한 뒤 선택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소년감경이란 형사상 소년인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서, 자신의 행위를 인지하고 있는 자에 대한 처벌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소년은 미성숙한 존재로서 아직 가치관이 완벽히 형성되지 않아 타인 혹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아 자기 자신의 온전한 주체라 볼 수 없어 심사숙고한 선..

개념 정리① 책임주의책임의 의의: 형벌에는 구성요건과 위법성이 구비되어 불법이 형성되어도 그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 한 형벌을 과할 수 없다는 대원칙이 있다. 이것이 바로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라는 책임주의이다. 책임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행위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왜냐하면 행위자만이 자신의 행위를 규범에 따라 조종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 조종하는 의사를 책임 판단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행위 책임의 원칙: 형법은 행위형법이기에 형사책임 또한 행위책임이다. 즉, 행위자는 그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지 그의 상태 때문에 처벌받는 것은 아니기에 책임 판단의 대상은 구체적 행위이다. 따라서 형사책임은 개별적 행..

쟁점: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행한 교통신호 위반 범칙금 부과 찬반론 찬성: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 ① 법적 안정성 유지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행한 교통신호 위반에 대하여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 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호받고자 법률을 만들었고, 제·개정 절차를 두었다. 법적 안정성이란 법에 의하여 보호되거나 보장되는 사회생활의 질서와 안정을 말하며 법의 이념에 해당한다.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면 국민은 해당 법과 법 준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없고 이는 국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일반은 교통신호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받을 것이라 믿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가 생명 위급 상황인지 판단하는 것은 그 판단 기준이 모호..

쟁점: 안수기도에 의한 상해 행위 처벌 찬반론 찬성: 안수기도에 의한 상해 행위는 처벌해야 한다. ① 범죄로부터의 국민 보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안수기도에 의한 상해 행위는 처벌해야 한다. 개인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생명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한다. 안수기도는 기도자의 염원 내지 의사가 상대방에게 심리적 또는 영적으로 전달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가볍게 손을 얹거나 누르면서 병의 치유를 기도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안수기도는 사회적으로 용인되거나 인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신체 접촉일 경우 용인되지만, 이러한 한도를 넘어 상해의 결과가 나타나거나 치료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쟁점: 생명 보호 vs 종교의 자유찬성: [주요쟁점] 미성년자의 생명 보호① 미성년자의 생명 보호미성년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녀에 대한 수혈을 종교적 이유로 거부한 부모를 처벌해야 한다. 공동체는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공동체가 유지·존속되기 위해서는 공유된 가치가 지켜져야 하며 이러한 가치 중에는 미성년자 생명 보호가 있다. 국민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기 위하여 국가를 형성하였으므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체 구성원의 생명 보호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공유된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가 공동체는 존속하기 어렵다. 미성년자의 경우, 온전하게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자유로운 책임의 주체라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는 부모가 자녀의 결정을 대리할 수..

쟁점: 사회 공동체 보호 vs 피의자 인권 찬성: [주요쟁점] 사회 공동체 보호 ① 범죄 해결 및 예방 범죄를 조기에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 대부분의 강력범죄자는 살인, 아동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치밀한 범죄 계획을 세운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력만으로는 범죄의 조기 해결이 어렵다. 그런데 만일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된다면, 경찰의 수사력을 보강해줄 수 있는 다수 국민의 범죄 제보가 늘어날 것이며 이를 통해 범죄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강력범죄자는 자신의 범죄 의지의 실현과 검거 가능성을 예측하여 범죄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된다는 것을 사회 일반이 인식하게 되면, 잠재적 범죄자는 전국민에게 언론의 ..

쟁점: 아동 학대 범죄 공소시효 정지 찬성: [주요쟁점] 공동체 유지·존속 ① 공동체 유지·존속 공동체 유지·존속을 위해 아동 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어야 한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는 개인이 모여 이룬 것으로서, 공유된 가치를 중심으로 한다. 따라서 공유된 가치가 훼손될 경우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붕괴하며, 이러한 공유된 가치에는 아동 보호가 있다. 아동과 청소년은 장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자로서, 공동체의 문화와 가치를 전승받아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존재이다. 따라서 현재의 사회 구성원은 장래 사회의 주역이자 공동체를 유지·존속시킬 존재인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의무가 있다. 아동 학대 범죄는 이러한 공동체 구성원의 의무를 ..

쟁점: 정의 회복 VS 법적 안정성 찬성: [주요쟁점] 정의 회복을 위해 중대범죄 공소시효 폐지는 타당하다. ① 정의 회복 정의 회복을 위해 중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되어야 한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개인이 모여 형성된 것으로서 공유된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 만약 공유된 가치가 훼손된다면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붕괴한다. 이러한 공유된 가치에는 정의가 있다. 정의란 각자에게 올바른 몫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중대범죄는 연쇄살인 등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대범죄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게 부과되었을 때 피해자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