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 아동 보호

쟁점: 아동 학대 범죄 공소시효 정지

찬성: [주요쟁점] 공동체 유지·존속

① 공동체 유지·존속

공동체 유지·존속을 위해 아동 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어야 한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는 개인이 모여 이룬 것으로서, 공유된 가치를 중심으로 한다.
따라서 공유된 가치가 훼손될 경우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붕괴하며, 이러한 공유된 가치에는 아동 보호가 있다.
아동과 청소년은 장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자로서, 공동체의 문화와 가치를 전승받아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존재이다.
따라서 현재의 사회 구성원은 장래 사회의 주역이자 공동체를 유지·존속시킬 존재인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의무가 있다.
아동 학대 범죄는 이러한 공동체 구성원의 의무를 저버리고 장래 공동체의 주역이 될 아동과 청소년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는 범죄로서, 우리 사회의 공유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공유된 가치를 훼손하더라도 적발되지만 않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줄 수 있다.
만약 이와 같은 인식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널리 확산될 경우 아동 보호라는 공유된 가치의 훼손이 발생하여 공동체는 붕괴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 유지·존속을 위해 공소시효는 정지되어야 한다.

② 평등 원칙

평등 원칙에 부합하므로 공소시효의 정지는 타당하다.
평등 원칙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라는 것으로서, 만약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대하거나 다른 것을 같게 대한다면 이는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아동과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하여 온전한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존재이다.
따라서 동등한 자유의 주체인 성인에 대한 폭력과 아동에 대한 학대는 피해에 대한 인지 가능성, 방어 능력 등 여러 측면에서 다른 범죄이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인 아동 학대 범죄는 성인에 대한 폭력과는 다르게 대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피해에 대한 인지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정의 실현

정의 실현을 위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아동 학대 범죄는 어린 시절에 보호자 등에 의해 자행되는 경우가 많아 아동과 청소년이 학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대를 가한 자의 보호가 현실적으로 필요하거나 그것이 학대인지 모를 수 있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보호자 등이 과거에 행한 학대에 대해 성년이 되어 처벌을 원하거나 그것이 학대임을 알게 된 경우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즉,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소시효 제도가 오히려 아동 학대 범죄의 해결을 막고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 학대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아동이 성인이 된 뒤에도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며, 아동 학대 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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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주요쟁점] 자기 책임의 원칙

① 자기 책임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공소시효의 정지는 타당하지 않다.
자기 책임의 원칙이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입증을 통해 피의자가 그 범죄를 자유롭게 선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이유는, 시간이 흘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증거 등이 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억은 모호한 경우가 많고 시간이 흐른 뒤 왜곡된 기억을 사실이라 생각하는 경우마저 있다.
또한,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등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거나 변형되는 경우가 많다.
즉,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공소시효가 도과한 경우, 아동·청소년 시기에 있었을 것이라 여겨지는 학대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거나 실체적 진실과는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증거 없는 처벌 혹은 실체적 진실과 다른 처벌이 가능하고, 이는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처벌이므로 공소시효의 정지는 타당하지 않다.

② 평등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되므로 공소시효의 정지는 타당하지 않다.
평등 원칙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라는 것으로서, 만약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대하거나 다른 것을 같게 대한다면 이는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아동 학대 범죄는 보호의 대상인 아동을 학대했다는 점에서 더 큰 도의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와 같다.
모호한 기준인 도덕적 기준을 이유로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제정된 법을 무시하고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것은, 같은 법적 처분을 받아야 하는 범죄를 더 크게 처벌하여 다르게 대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③ 법적 안정성(사회 질서)

법적 안정성을 해쳐 사회 질서를 저해하므로 공소시효의 정지는 타당하지 않다.
법적 안정성이란 사회생활이 법에 의해 보호되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 원리이다.
법이 수시로 바뀌면 법적 혼란이 발생하며, 법적 안정성을 유지해야만 무질서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
공소시효 제도는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제도로서, 오랜 시간이 흘러 진실로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희미한 증거와 기억만으로 범죄자로 오인받아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하고,
시간이 흘러 응보 감정이 사라진 후에 처벌의 사회적 필요가 약해졌을 때 사회적 안정성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비록 아동 학대 범죄가 사회 구성원들의 비난을 받을 만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공소시효를 정지한다면 앞서 언급한 공소시효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여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안정성의 훼손은 국민의 법 신뢰를 저해하여 사회 질서의 혼란을 가져온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의 보호를 통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공소시효는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