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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익신고자 보호의 필요성 / 공익침해행위 열거주의 문제점 / 공익신고자 보호① 공익신고자 보호의 필요성1) 양심의 자유(or 표현의 자유 or 언론의 자유) 보호 공익신고자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 개인은 자기 삶의 주체로, 행위의 결과를 예측하고 심사숙고하여 자유롭게 선택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자유 중 하나로 양심의 자유가 있다. 양심이란, 일관되게 추구되어왔던 진지한 가치관으로써, 이러한 양심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개인의 존재 자체가 허물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양심에 비추어 공익신고자는 해당 조직 활동이 공익에 심대한 해악을 입히는지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판단하고 판단과 직업윤리에 비추어 공익침해와 위법행위가 있다고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 내부고발을 선택한 것이다..

쟁점: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찬성 : [주요쟁점] 양심의 자유① 양심의 자유 보장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는 허용되어야 한다. 개인은 자기 삶의 주체로서 자신이 스스로 정한 가치관을 추구할 자유가 있으며 이 가치관 추구가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 해악이 없는 한 이를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양심은 진지한 윤리적 결정으로서 만약 이것을 부정당하면 자신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가치관이 훼손되어 정신적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평화와 생명 존중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가치관으로 삼아 자신이 먼저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타인이 자신을 무력으로 해할 것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마저도 무력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적극적으로 평화와 생명 존중이라는..

쟁점: 범죄의 조기해결·예방 vs 개인정보자기결정권찬성 : [주요쟁점] 범죄의 조기해결·예방을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은 타당하다.① 범죄의 조기해결과 예방범죄의 조기해결과 예방을 위해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제공되어야 한다. 국민은 자기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안전을 보장받고자 국가를 형성하여 주권을 위임하였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 평안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이를 예방하고 조기에 해결하여 치안을 달성할 의무가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범죄자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용의자의 범위를 좁혀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그중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의 통신 기록을 확보하여 용의자를 정확히 특정, 공범 존재 여부..

쟁점: 국민의 자유, 권리 보호 vs 기업 효율성 저해 찬성 : [주요쟁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개인은 자유의 주체로서 자신의 가치관을 스스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단을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이런 개인의 가치관 실현을 위해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기결정권에는 자신의 정보를 어디까지 얼마만큼 공개할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있고, 이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수집, 이용,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는 개인들은 물리적인 직접 거래나 계약 대신 사이버 세계에서 정보의 교환을 통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쟁점: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찬성: [주요쟁점]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적 내용의 정보공개는 허용된다. ① 국민주권 실현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적 내용의 정보공개는 허용된다. 국민주권이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의사에 의해 국가의 발전 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안정적으로 지키고자 국가를 형성하고 주권을 위임하였다. 그러므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국가 기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함께 업무 수행 능력 전반을 국민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한 인정 절차로 고위 공직자의 경우 청문회라는 절차를 통해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에게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해당 내용은 국민에게 알려져야 한다. 고위 공직자들의 업무는 국민의 자유와..

쟁점: CCTV 설치 조건 강화 찬성 vs CCTV 설치 조건 강화 반대 찬성: CCTV설치조건강화(자유주의) 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위해 CCTV의 설치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개인은 자기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사롭고 난처한 개인의 일들이 본인의사에 반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오직 자기 자신만 간직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며 이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고 한다. 즉 모든 국민은 (헌법 제17조의 요청에 따라) 타인과 국가의 간섭 없이 홀로 스스로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는 개인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CCTV와 같은 과학기술 발전의 결과로, ..

쟁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 찬성: [주요쟁점]사회공동체보호 ① 청소년보호 청소년보호를 통해 공동체를 유지, 존속하기 위해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 사회는 서로 다른 개인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으로, 사회가 유지·존속되기 위해서는 이들을 연결하는 끈인 공유된 가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유된 가치로는 청소년보호가 있다.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이며 또한 이들은 사회로부터 사회적 가치를 학습받아 장래 사회 구성원이 되어 공동체의 주역이 된다는 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보호대상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공유된 가치를 훼손한 자이다. 또한,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로 이들에게 성폭행이 미치는 정신적, 신체적 ..

쟁점: 전염병 무증상자 강제 격리 제도찬성: [주요쟁점]생명보호 ① 생명보호 생명보호를 위해 무증상자이더라도 전염병이 의심된다면 강제격리해야 한다. 국민은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의 경우, 초기 대처가 국민의 생명 보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만약 초기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증상이 없지만 전염병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 또한 과거보다 이동이 빈번한 현대사회의 특성상 바이러스의 감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비교적 소수일 때, 강제격리를 통해 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여 다수에게 감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