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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회질서 유지 vs 개인의 자기결정권 찬성: [주요쟁점]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한 보호입원제도는 타당하다. ① 사회질서 유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한 보호입원제도는 타당하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개인들이 공유된 가치를 기반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공유된 가치로는 사회질서 유지가 있다. 만약 공동체의 공유된 가치가 무너지게 되면 해당 공동체 역시 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 보호입원제도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개인이 진정한 의사에 반해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해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와 격리하여 정신질환자와 사회구성원 모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사회구성원은 모두 안전한 사회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으며 국가는 안전한 사회를 달성할 의무가 있다. 특히 정신..

쟁점: 자유주의 vs 공동체주의 찬성: [주요쟁점] 국민의 생명 보호하기 위해 고문을 허용해야 한다. ① 국민의 생명 보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고문은 허용되어야 한다. 국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였다. 생명은 자유와 권리에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치안을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만약 국가가 다수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고문을 하지 않는다면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없다. 은밀한 범죄 계획은 범죄자의 표면적 행동이나 기본적으로 제공된 정보만으로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범죄자에게 고문을 행하지 않는다면 범죄자 개인의 내밀한 ..

쟁점: 인간배아연구, 동물실험 찬성/반대찬성: [주요쟁점] 불치병 환자 치료 연구를 위해 인간배아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① 개인의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불치병 환자의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인간배아 연구를 허용해야 한다. 개인은 자기 자신의 주체로서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의 행사가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 해악을 주지 않는 한 그 자유는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불치병 환자는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다. 불치병 환자에게 치료 방법의 선택은 자신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심사숙고한 결정에 해당한다. 물론 이 결정이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 해악을 준다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배아는 타인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쟁점: 산모의 자기결정권 vs 태아의 생명권 찬성: [주요쟁점] 산모의 자기결정권 ① 산모의 자기결정권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위해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개인은 자기 삶의 주체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는 가치관을 스스로 정하고, 선택의 결과를 예측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타인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해악을 가하는 경우에만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 산모 또한 자유로운 주체로서 자신의 삶에서 추구할 가치관을 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단을 결정하는 자기결정권을 갖는다. 임신은 산모의 입장에서 볼 때 개인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므로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은 산모의 가치관 실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산모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발생할 자신..

쟁점: 사회 정의 vs 생명권 찬성 : [주요쟁점] 사형제 존치 ① 사회 정의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사형제도를 존치해야 한다. 정의란 각자에게 올바른 몫을 주는 것이다. 형벌의 목적은 응보와 교화에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정의는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고 교화되어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다. 사형이란 연쇄 살인 등과 같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자신의 생명으로서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하고, 재범 가능성을 영구히 차단하는 형벌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선고받는 범죄는 우발적인 범죄로 인한 살인이나 상해를 입히려다가 사망에 이른 경우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의 생명을 잔혹하게 빼앗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살인은 자유의 기초가 되는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 직접적으..

쟁점: 특별전형제도(지역할당제)찬성 : [주요쟁점] 형평① 정의 실현정의 실현을 위해 지역할당제는 도입되어야 한다. 정의란 각자에게 올바른 몫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필요, 능력과 공헌에 따라 다른 대우를 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전형제도 중 하나인 지역할당제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방 학생에게 일정 비율의 정원을 배정하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 통합과 지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제도이다. 수도권 중심의 경제 개발 정책으로 인해 지방의 주민들은 교육, 문화,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수도권 주민들에 비해 열악한 인프라만을 누리고 살아왔으며, 국가발전을 위해 이러한 차별을 감내해왔다. 절대적 성과와 수치화된 점수로는 ..

쟁점: 국가안보 vs 공무담임권 찬성: [주요쟁점] 국가안보를 위해 제대군인가산점을 도입해야 한다. ① 국가안보국가안보를 위해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개인이 모여 구성된 것으로, 공유된 가치를 중심으로 결속된다.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 중 하나로 국가안보가 있다. 국가안보란 타국의 군사적, 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지키고,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안보가 실현되어야 국민의 생명·신체가 보호되고 사회 구성원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 만약 국가안보가 저해되어 국민의 생명, 신체가 위협되는 상황이라면 공동체는 붕괴할 것이다.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군 복무를 마친 남성들이 추후 공무원 시험 등에 응시할 경우, 자신이 취득한 점수에 가산..

① 평등원칙 평등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우리 헌법의 최고 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우리 헌법은 제11조에서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에서는 차별 금지 사유로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