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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편적 인권 vs 자국민 보호찬성: [주요쟁점]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① 보편적 인권 보호보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 인간으로서 갖는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서 모든 국가가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인권침해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전쟁과 같은 우연적 상황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어떤 국가의 국민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개인이나 개별 국가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별 국가의 영역을 넘어 인류 공동이 상호부조의 의무를 실행해야 한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전쟁 등으로 인해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떠난 자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우연히 우리나라 국민으로 태어났는데..

쟁점: UN 평화유지군 찬성: [주요쟁점] 보편적 인권 ① 인권 보호 보편적인 인권 보호를 위해 인도적 무력개입은 필요하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인간이기에 가지는 권리로서 개별 국가와 특정한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성립한다. 그러나 독재, 내전, 테러 등으로 혼란스러운 국가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많이 존재하며,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인종 학살, 수탈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어 국민들의 생명과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이러한 반인륜적 독재와 테러 등의 상황은 현실적 한계로 인해 해당 국가 혹은 주변국의 능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인도적 무력개입은 내전, 테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반인륜 범죄에 대항하기 위해 군사력 등을 투입하는 ..

쟁점: 인권침해 국가 지도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 발부 찬반론 찬성: [주요 쟁점]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① 인권 보호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국가 지도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로, 사회적 계급, 경제적 수준 등의 외부 조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한다. 따라서 명백히 부정의한 인권침해로부터 인간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명백한 부정의한 반인권적 침해에는 인간의 생명을 존엄하게 대하지 않는 인종 청소, 대량 학살 등이 있다. 특히 특정 국가의 지도자가 막대한 권력을 이용해 무력행사를 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침해..

쟁점: 사법 민주화 vs 실체적 진실찬성: [주요 쟁점] 배심제 도입 찬성: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① 국민주권(사법 민주화)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해 배심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고자 국가를 형성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도입하였고, 국민은 자신의 주권을 대표자에게 위임하였다. 주권자인 국민이 진정한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사를 국정 활동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의 활동 중 사법에 관한 영역 역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민주주의가 실현된다. 사법 민주화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배심제는 법률 위반이라는 형태로 발생한 국민의..

쟁점: 헌법재판소가 의회의 입법에 개입할 수 있는지 여부찬성: [주요 쟁점] 헌법재판소가 의회의 입법에 개입해야 한다.① 실질적 국민주권국회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개입은 실질적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타당하다. 헌법상 규정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 원리는 헌법제정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제정된 헌법은 실정법 중 최고 규범의 성질을 가지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즉 기본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헌법재판소가 의회가 제정한 법률 중 헌법을 위배하는 법률을 심판하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은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최고 규범이고 이에 위반된 법률이 있다면 효력을 상실시켜 헌법을 수호하라는 것이 국민의 진정한 의사이며 법치..

쟁점: 사면권 자체는 부정해서는 안 되지만 남용은 막아야 함찬성: [주요 쟁점] 사면권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됨① 사면권의 개념 정의 및 의의 그리고 종류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 원수의 고유한 권한을 의미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 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민주국가의 경우에도 사법권이 잘못 행사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 또 시대 변화에 맞지 아니하는 낡은 법을 엄격히 적용하게 될 때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아니하는 형벌권의 행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민주국가에서도 사면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 사면권의 종류에는 일반 사면, 특별 사면, 감형, 복권이 있다. 일반 사면은 죄의 종류..

쟁점: 행정입법의 정당성[주요쟁점] 행정입법의 정당성① 행정입법의 정당성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행정입법이 필요하다. 과거와 달리 현대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복잡하고 전문화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사회 변화에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입법부는 민주적 정당성은 있으나 전문가 집단이 아니므로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이 어렵다. 한편, 행정부는 전문적이며 탄력적인 변화가 가능하므로 행정입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능동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되고 부처의 수장인 장관은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일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며,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

쟁점: 면책특권 찬성: [주요쟁점] 국민의 자유와 권리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면책특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국민은 국가의 주권자로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고자 전문성을 갖춘 대의기관을 선출하여 주권을 위임한다. 이렇게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의기관, 특히 입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특권을 헌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 특히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은 정보인 경우,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공개할 수 있어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가령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