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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성인간 성매매 찬성/반대찬성: [주요쟁점] 성인간 성매매는 허용되어야 한다.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인간 성매매는 허용되어야 한다. 인간은 자기 삶의 목적을 스스로 설정하고 실현할 자유가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이러한 자유 중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실현은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는 이상 존중되어야 한다. 성행위의 대상과 방식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며 이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된다. 성매매를 하는 판매자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성매매를 선택할 수도 있고,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구매자 역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성매매를 선택할 수도 ..

쟁점: 동성혼 허용 찬성 vs 동성혼 허용 반대 찬성: [주요쟁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성혼을 허용해야 한다. 개인은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는 가치관을 스스로 형성하는 존재이며 그 가치관의 실현을 위한 수단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의 심사숙고한 결정이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 해악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를 개인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며, 이 중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 혼인은 이러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합치로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는 가치관을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두 개인이 그 가치관을 실현함에 있어서 타인과 함께 실현하는 것이 ..

쟁점: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 여부[주요쟁점] 성적 자기결정권① 강간죄 성립 긍정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이므로 성전환자의 피해도 강간으로 보아야 한다. 개인은 자유로운 존재로 행위의 결과를 예측하고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내리며, 그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기결정권에는 스스로 성정체성을 형성하고 이에 따라 원하는 상대방과 성관계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성정체성과 성전환으로 인한 사회적 편견, 성전환 수술의 위험성 등을 심사숙고하여 스스로 생각하는 성정체성과 동일한 성으로 전환한 자이다. 성전환은 심사숙고한 결과이므로 존중되어야 하며, 트랜스젠더 역시 개인으로서 자신이 스스로 형성한 성정체성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자유롭게..

쟁점: 안락사 찬성 : [주요쟁점]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 ①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개인의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해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한다. 개인은 자기 삶의 주체로서 삶의 목적이 될 가치관을 선택하고 선택의 결과를 예측하여 그 예측에 따라 스스로 결정한다. 그 결정은 심사숙고한 결과이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러한 가치관의 실현을 위한 권리로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있다.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인 해악이 없다면 존중되어야 한다. 안락사는 회복 불가능한 불치병으로 인해 고결한 삶을 살아갈 가치관의 실현이 훼손되거나 더 이상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안락사라는 수단을 통해 환자 개인의 가치관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다. 불치병에 걸려 회복 불가능 판정을 받은 환자는 ..

쟁점: 국민의 생명 보호 vs 개인의 자기결정권찬성 : [주요쟁점]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좌석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는 타당하다.① 국민의 생명 보호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좌석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는 타당하다. 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였다. 생명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실현의 기초로서, 국가는 생명을 보호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좌석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불의의 교통사고 발생 시 국민은 좌석안전벨트를 착용함으로써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좌석안전벨트 착용을 통해 1차적으로 운전자, 동승자 본인의 사망, 큰 부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사고 시 차량조정기능을 잃..

쟁점: 자유주의 vs 공동체주의 찬성 : [주요쟁점] 대마 흡연 금지 : 사회안전 ① 사회안전 사회안전을 위해 대마흡연을 금지해야 한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공동체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유지·존속되기 위해서는 공유된 가치가 필요하다. 이런 공유된 가치 중 하나로 사회안전이 있다. 공유된 가치가 사라진다면 공동체는 와해될 것이다. 대마는 중독성은 없지만 환각을 일으키는 마약이다. 기호용 대마를 허용하면 개인은 기호용 대마를 통해 환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쾌락의 역치가 높아진 사람들은 점점 더 큰 환각을 지닌 마약을 찾게 될 것이다. 특히, 담배 흡연자들은 대마와 담배가 흡연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기호용 대마를 더욱 쉽게 받아들여 많은 흡연자들이 환각성이 큰..

쟁점: 구치소 내 과밀수용 찬성/반대 찬성: [주요쟁점] 구치소 내 과밀수용은 타당하다. ① 범죄율 감소 범죄율 감소를 위해 구치소 내 과밀수용은 허용되어야 한다. 구치소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 즉, 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국가의 시설이다. 구치소에 형사피의자와 피고인을 수감하는 것은 영장의 집행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비교적 범죄를 저질렀으리라는 의심이 높은 자를 대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위하적 효과와 해당 수감자에 대한 범죄 재발 방지라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최근 구치소와 교도소와 같은 우리나라의 행형시설이 적정 수용 인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는 과밀수용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구..

쟁점: 보편적 인권보호 vs 자국민 보호찬성: [주요쟁점] 보편적 인권 보호를 위해 불법체류자를 보호해야 한다.① 보편적 인권 보호(노동권)보편적 인권 보호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등의 불법체류자를 보호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의 기반이 되는 권리, 즉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불법체류자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체류기간과 체류목적 등을 위반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외국인 노동자 또한 설령 그들이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여전히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인권의 주체이므로, 어떠한 국가든 자국 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등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임금수급권)는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인권에 해당하는데, 불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