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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범죄 예방 및 해결 VS 범죄자 인권 찬성: [주요쟁점] 국민 안전을 위해 강력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수집은 타당하다. ① 국민 안전 국민 안전을 위해 강력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수집은 타당하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회 구성원이 모여 형성된 것으로, 하나의 결속된 공동체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공유된 가치가 필요하다. 이런 공유된 가치로 국민 안전이 있다. 국민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 등의 위협으로부터 공동체의 구성원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공동체는 유지·존속될 수 있다. 강력범죄는 살인, 강간 등의 범죄 중 범행 수단이 잔인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로, 특히 여성 및 아동 대상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범죄의 예방 및 신속한 범죄 해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강력범죄자는 치밀..

쟁점: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찬반론 찬성: [주요쟁점] 성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 ① 성범죄 재발 방지(범죄 예방) 성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성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개인이 모여 형성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들을 연결하는 끈인 공유된 가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유된 가치로는 범죄 예방이 있다. (또는 개인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였고, 따라서 국가는 범죄를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화학적 거세 논의에서의 성범죄는 피해자가 주로 여성, 아동·청소년이고 실증적 조사에 따르면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가진다. 여성의 경우 원하지 않는 임신이나 정신적 충격을, 청소년 및 아동의 경우 인격 형성의 장애를..

쟁점: 범죄 예방 VS 개인의 자유 찬성: [주요쟁점] 범죄 예방 ① 범죄 예방 범죄 예방을 통해 공동체를 유지·존속하기 위해 범죄가 예견된 자에 대한 사전 구금은 허용되어야 한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 구성된 것으로서, 공동체가 유지·존속되기 위해서는 공유된 가치가 지켜져야 한다. 이러한 공유된 가치 중 하나로는 범죄 예방이 있다.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범죄 행위는 최대한 그 발생을 막아야 한다. 범죄가 예견된 자를 사전 구금하여 실제로 범죄를 예방한다면, 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뻔한 당사자에게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여 당사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만약 범죄를 행할 것이 명백한..

쟁점: 교화된 범죄자(종교적 용서)에 대해서도 형벌을 부과해야 하는가?종교적/개인적 교화와 사회적 처벌은 별개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① 공동체의 유지·존속공동체의 유지·존속을 위하여 교화된 범죄자에 대해서도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개인이 모여 형성된 것으로, 공동체가 유지·존속되기 위해서는 개인들을 이어주는 공유된 가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유된 가치로는 연대성이 있다. 형벌의 목적은 사회와의 연대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범죄자는 범죄를 저질러 사회질서를 침해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평온을 깨뜨려 사회와의 연대성을 상실한 자이다. 따라서 사회적 연대성을 회복하려면 피해자를 향한, 그리고 범죄로 인해 평온을 침해당한 사회를 향한 반성과 사과가 요구된다. 이러한 사회적 용..

쟁점: 죽음이 임박한 범죄자에 대한 징역형 찬성: [주요쟁점] 정의 ① 응보적 정의 실현 응보적 정의 실현을 위해 죽음이 임박한 범죄자라도 처벌해야 한다. 정의는 각자에게 자신의 합당한 몫을 돌려주는 것이다. 형벌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응보를 통해 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그의 가족, 나아가 사회 일반의 응보 감정을 완화,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형벌은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자신이 범한 법익 침해에 대한 책임만큼 부과되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 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스스로 선택한 자로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처벌을 받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며, 개인의 사정을 떠나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 피..

쟁점: 국민 보건 VS 개인의 자유·권리찬성: [주요쟁점] 국민보건을 위해 백신 접종의무화는 타당하다.① 국민보건국민보건을 위해 백신 접종의무화는 타당하다.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설립하였다. 이에 생명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 행사의 전제가 되는 가치이므로, 국가는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국민보건을 유지·향상할 의무가 있다. 백신 접종은 질병에 대한 면역기능을 갖추기 위한 사전적 의료 조치이며,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백신 개발 이전과 이후는 사망률의 극적인 차이를 보인다.즉, 백신 접종은 국민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해지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이다. 그런데 백신은 국민 전체가 접종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왜냐하면 바이러스의 특성상 숙주를 통해 옮겨다니..

쟁점: 환경오염규제를 해야 한다.찬성: [주요쟁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오염규제를 해야 한다.① 환경보호/환경권 (공공복리 측면)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을 규제해야 한다.공동체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구성원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으로, 이들을 결합시키기 위한 공유된 가치가 필요하다.이러한 공유된 가치에는 환경보존이 있다.환경파괴는 곧 미래의 공동체 구성원의 생활터전이 파괴되는 것이므로 환경이 파괴된다면 공동체가 유지·존속할 수 없다.이러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해야 한다.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인구 증가와 더불어 산업이 발전하여 대량 소비가 이루어짐에 따라 각종 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었다.이로 인해 상품 생산이 증대되어, 막대한 양의 매연·오수·폐기물·방사능 물질과 ..

쟁점: 무상급식 찬반론찬성: [주요쟁점] 의무교육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국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성적 판단 능력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의무교육을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교육을 통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이성적 판단 능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는 초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부모에게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 의무를 부담시키면서, 취학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