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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법적 안정성 vs 정의찬성: [주요 쟁점] 법적 안정성 – 부정의한 법률이라도 준수해야 한다① 개인의 재산권 보호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주노예법을 준수해야 한다. 개인은 자유로운 삶의 주체로서 삶 속에서 자유롭게 예측하고 선택하여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이러한 개인은 자신의 자유를 안정적으로 보호받고자 국가를 만든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수익·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권은 타인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해악이 없는 한 국가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 도주노예법은 노예를 허용하는 주의 노예가 노예를 허용하지 않는 주로 도망가더라도 주인이 노예를 추적하여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방해한 자는 노예의 소유자에게 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즉, 도주노예법이 제정..

쟁점: 안티고네 처벌 찬반론 - 실정법 우선 vs. 자연법 우선찬성: [주요 쟁점] 실정법을 우선하여 안티고네를 처벌해야 한다① 국가 유지·존속국가의 유지 및 존속을 위해 안티고네를 처벌해야 한다. 법은 공동체의 삶의 질서와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법을 신뢰하고 지켜야 한다. 안티고네는 친오빠의 장례를 금지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장례를 치렀다. 만일 안티고네와 같이 특정인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실정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이를 정당화한다면 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것이다. 만일 안티고네가 왕의 딸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일반 국민들은 실정법이 왜 존재하는지 의심할 수 있다. 이는 법률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으로 이어져..

주제: 불고지죄쟁점: 국가인가, 가족인가?  찬성: [주요쟁점] 법치주의  ① 사회 유지·존속  사회의 유지·존속을 위해서 불고지죄는 필요하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개인들이 공유된 가치를 중심으로 형성한 것이다. 만약 공유된 가치가 훼손될 경우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붕괴한다. 공유된 가치로는 법 준수가 있다. 범죄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써, 사회는 법을 통해 이를 막아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불고지죄는 일정한 범죄 행위 또는 그들에 대한 자발적 지원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아버지를 고발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범죄를 묵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범죄의 묵인은 단기적으로 가족을 지킬 수는 있으나, ..

법치주의① 법치주의란법치주의: 정당한 법을 통한 통치의 원리를 의미한다.법치주의의 목적: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가능하게 하고, 행정과 사법도 법률에 의거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통치권 행사가 반드시 국민의 의사인 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발상에서 법치주의 원리가 도입되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의사는 헌법과 법률로 드러나고, 이에 근거해서 입법권과 행정권, 사법권이 작동해야 하는 것이다.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권력 분립, 법률의 우위, 법률에 의한 ..

① 도덕과 법의 개념상 차이 도덕과 법의 관계 설명 도덕 = 법종교 교리가 국가의 법이 되는 신정국가의 논리도덕 ≠ 법법의 정당성은 개인들이 합의했기 때문이지 그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는 극단적인 자유주의의 입장최소한의 도덕 = 법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대립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대의 관점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 존재) ② 도덕과 법의 관계 항목  도덕 법 개념인간 집단이나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지켜야 할 필수적인 규범도덕 중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필수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합의한 강제 규범규제 대상내적 행위 내적 동기, 즉 행위의 동기를 문제 삼는다.외적 행위내적으로 악한 의도를 가졌어도 그 의도가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규제하지 않는다.실현 방법자율성..

쟁점: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절차적 합리성 - 형식적 법의 지배①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롤스’에 따르면, 절차적 정의는 1. 우선 결과의 정당성을 판정하는 기준이 절차와는 별개로 그리고 그 이전에 미리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와 2. 결과의 정당성이 오로지 절차만으로 판단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1.에는 완전한 절차적 정의(예: 케이크를 자르는 사람이 케이크의 마지막 조각을 가져가는 경우)와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예: 형사재판절차)가 있다. 2.는 순수 절차적 정의로 예를 들어 도박의 규칙이 완벽하게 지켜진다면 그 결과는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무엇이 공정한 결과인지 존재 없이 절차만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경우는 실제 실천적 논의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쟁점 : 형식중심주의 vs 내용중심주의형식중심주의① 형식중심주의자유주의에 따르면 보편적으로 옳은 가치는 없다. 개인은 자기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결과를 예측하고 선택하여 책임을 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타인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해악을 가하지 않는 한 개인에게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추구할 자유가 있다. 법은 이러한 자유를 가진 개인들이 모여 정당한 형식과 절차를 통해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옳다고 의제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당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결정된 내용은 다수가 내용적으로 옳다고 본 것이므로 그 내용을 옳다고 의제할 수는 있으나, 정의의 개념이 제각기 다를 수 있고, 다수가 동의했다고 하여 그 자체로 그 결정의 내용이 옳은 것임을 보장하는 것은..

쟁점: 절대주의 VS 상대주의절대주의: 규범론적 윤리설① 보편적 윤리 기준 제공절대주의는 보편적인 윤리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타당하다. 절대주의에 따르면 신의 규범, 인간이 정한 법 이전에 존재하는 자연법, 플라톤의 이데아 등과 같이 사회 구성원 누구라도 직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는 존재한다.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고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는 인간의 존엄성, 타인을 살해하지 말고 타인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것 같은 윤리 기준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윤리적 가치는 시대 상황이나 사회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옳은 가치로 인식된다. 또한 도덕적 진리에 대한 객관적 기준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결과 혹은 관행과 상관없이 결정된다.② 사회 질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