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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7. 도주노예법 찬반론
    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1. 29. 10:52

    쟁점: 법적 안정성 vs 정의

    찬성: [주요 쟁점] 법적 안정성 – 부정의한 법률이라도 준수해야 한다

    ① 개인의 재산권 보호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주노예법을 준수해야 한다. 개인은 자유로운 삶의 주체로서 삶 속에서 자유롭게 예측하고 선택하여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이러한 개인은 자신의 자유를 안정적으로 보호받고자 국가를 만든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수익·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권은 타인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해악이 없는 한 국가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
    도주노예법은 노예를 허용하는 주의 노예가 노예를 허용하지 않는 주로 도망가더라도 주인이 노예를 추적하여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방해한 자는 노예의 소유자에게 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즉, 도주노예법이 제정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 국가에서 노예는 자유의 주체가 아니며, 개인의 재산으로서 노예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재산으로서 노예를 소유 및 관리해 왔고, 정당하게 성립한 자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법을 통해 보호받고 있음을 신뢰해 왔다.
    그러므로 도주노예법을 부정하는 것은 개인이 법을 통해 자신의 재산에 대한 자유, 즉 정당하게 성립한 재산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신뢰를 국가가 일방적으로 깨뜨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성립한 국가가 도리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주노예법을 부정할 수 없다.

    cf. 자유 - 선언적 의미: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 / 권리 - 실질적 의미: 국가에 의해서 보호받는 가치

    ② 법치주의 위배

    법치주의에 위배되므로 도주노예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정당하다고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법을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하에 법 질서가 유지된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동일한 법의 내용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도주노예법 역시 구성원들의 합의하에 법으로 성립되었고,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도주하는 노예를 국가가 처벌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주노예법을 부정한다는 것은 노예를 허용하는 주에서는 도주하는 노예를 처벌하여 도주노예법의 내용을 지키는 반면, 노예를 허용하지 않는 자유주에서는 도주한 노예를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한다고 합의한 내용을 구성원이 어느 주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준수 여부가 달라진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즉, 도주노예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배된다.

    ③ 사회 혼란 방지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주노예법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에서 법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법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하고, 실제로 모두가 지킬 것이라는 신뢰를 공유함으로써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
    그러나 만약 특정한 사회 구성원들이 자의적으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구성원들의 법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게 되어 모두가 점차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사회 질서가 붕괴되고 사회적 혼란이 심화될 것이다.
    설령 도주노예법의 내용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더라도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등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
    그래야 법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고, 법 질서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주노예법을 준수해야 한다.


    반대: [주요 쟁점] 정의 – 부정의한 법률에 불복종 가능

    ① 개인의 자유 보호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도주노예법을 부정할 수 있다. 개인은 자유로운 삶의 주체로서 삶 속에서 자유롭게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며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이러한 개인은 자신의 자유를 안정적으로 보호받기 위하여 국가를 만든 것이며, 법 질서를 형성하고 준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이 스스로 자유로운 주체로서 살아가기 위해 수단으로서 형성한 법이 도리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개인을 수단화함과 동시에 명백하게 부정의하다.
    도주노예법은 노예를 허용하는 주의 노예가 노예를 허용하지 않는 주로 도망가더라도 주인이 노예를 추적하여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방해한 자는 노예의 소유자에게 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그러나 노예 역시 노예의 소유주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가진 존엄한 존재로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주노예법은 노예를 자유롭고 존엄한 존재가 아닌 재산으로 대하고 있으므로 명백하게 부정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도주노예법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반하므로 부당하며, 개인은 이 법을 준수할 이유가 없다.

    ② 평등 원칙 부합

    평등 원칙에 부합하므로 도주노예법을 부정할 수 있다. 평등 원칙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라는 것이다.
    법의 목적은 개인의 자유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개인은 자유로운 삶의 주체로서 동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도주노예법에 따르면, 노예의 주인은 자유로운 주체로서 대우받는 반면 노예는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다.
    즉, 법은 특정 개인이 누구인지와는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받아야 할 자유에 대한 보호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주노예법은 개인이 노예인지 혹은 노예의 소유주인지에 따라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차별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의 목적 자체에 반한다.
    이는 동일한 자유의 주체를 다르게 대하는 것으로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도주노예법을 부정함으로써 노예를 노예 소유주와 동일한 자유의 주체로 대할 수 있다면 이는 평등 원칙에 부합하므로 정당하다.

    ③ 법치주의 실현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도주노예법을 부정해야 한다. 법치주의는 정당한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모여 정당하다고 합의된 내용이 실정법으로서 제정되는 것이며, 법이 내용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서로가 법을 지킬 것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은 그것에 구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정법이 명백하게 부정의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그 법의 효력은 당연히 부정될 수 있다.
    법이 사회 구성원들이 정당하다고 합의한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 개개인이 명백하게 부정의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부정의한 법이 부득이하게 지속될 경우 불복종을 통해 부정될 수 있어야 정당한 법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
    도주노예법은 단순히 개인의 정의에 반하는 법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개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명백하게 부정의한 법이다.
    따라서 도주노예법에 대한 불복종을 통해 법치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도주노예법을 부정할 수 있다.


    cf. 이익형량의 관점에서도 전개 가능 – 노예 주인의 재산권보다 노예의 인격권, 생명권이 훨씬 중요


    도주노예법(Fugitive Slave Act)은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법률 중 하나로, 특히 18세기 말과 19세기 중반에 걸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주로 남부 연방 국가들에서 제정되었으며, 노예 제도와 관련된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주요 내용
    1. 1793년 도주노예법
    ● 배경: 미국 독립 이후, 노예 제도는 남부 주에서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북부 주에서는 노예 제도에 대한 반대가 커지면서, 노예가 북부로 도망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 주요 조항: 이 법은 노예가 도망쳤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그들을 원래의 주인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도주한 노예를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2. 1850년 도주노예법
    ● 배경: 1850년대에 들어서면서 도주노예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북부 주에서는 반노예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도주노예법 강화가 요구되었습니다.
    ● 주요 조항:
    → 도주노예의 반환을 더 신속하고 강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했습니다.
    → 심지어 노예 신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법정에서 자신이 도주노예인지 여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했습니다.
    → 이 법은 연방 관할권을 확대하여, 남부 주 뿐만 아니라 북부 주에서도 도주노예를 추적하고 반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영향: 이 법은 북부 주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많은 주에서 '인간의 권리'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북부와 남부 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고, 결국 미국 남북 전쟁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향과 결과
    ● 사회적 갈등: 도주노예법은 노예제도에 대한 논쟁을 더욱 격화시켰습니다. 북부에서는 이 법을 비인도적이라고 비판하며, 반노예 운동이 활발해졌습니다.
    ● 법적 도전: 많은 사람들이 이 법에 저항하며 법적 도전을 시도했으나, 연방 법원의 결정이 이를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 노예제도의 종말: 도주노예법을 포함한 여러 요인들이 남북 전쟁의 발발과 이어지는 노예제도의 폐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3차 수정헌법(1865년)으로 공식적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결론
    도주노예법은 미국 역사에서 노예제도와 관련된 가장 논쟁적인 법률 중 하나였습니다. 이 법은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남부와 이를 반대하는 북부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으며, 결국 미국 사회의 분열과 남북 전쟁을 초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주노예법의 영향은 오늘날까지도 인종 관계와 법률 체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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