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9.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따른 행위에 대한 처벌 찬반론

쟁점: 정의 vs 법적 안정성

찬성: [주요쟁점]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따른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

① 정의 실현(공유된 가치 = 국민 안전 보장)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따른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 정의란 각자에게 올바른 몫을 주어야 한다는 법의 이념이다. 따라서 실정법이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올바르게 분배하지 않고, 극도로 부정의할 경우 이는 부정되어야 한다. 또한, 법은 명백히 부정의한 행위를 시정하여 정의를 실현하여야 한다. 군인의 존재 목적은 국가의 안전 보장, 국토 방위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군인은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대해 복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력 진압을 지시한 상관의 명령은 국민의 안전 보장이라는 군인의 존재 목적에 반하는 명백히 부정의한 명령이다. 만약 이런 명령을 따른 군인을 처벌하지 않고, 명백한 부정의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실정법이 법의 이념인 정의와 군인의 존재 목적에 충돌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은 위협받게 되고 국가로부터 생명, 신체를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그러므로 법은 이러한 명백히 부정의한 무력 진압 행위에 참여한 자를 처벌하여 명백한 부정의를 시정하고 각자에게 올바른 몫을 주어야 한다는 법의 이념인 정의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따른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

② 평등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되므로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따른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 평등 원칙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라는 의미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지 말라는 법리이다. 국민에 대한 군인의 무력 진압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적 근거 없이 불법,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상관의 명령은 국민의 안전 보장이라는 군인의 존재 목적에 반하는 것이므로 명백히 부정의한 명령이다. 이와 달리 국가의 안전 보장, 국토 방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관이 내린 명령은 정당한 명령이다. 이러한 상관의 부정의한 명령과 정당한 명령의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상관의 명령을 이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군인의 행동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을 같게 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불법·부당하게 침해한 무력 진압 명령을 따른 군인을 처벌함으로써, 정당한 명령을 따른 군인과 다르게 대우하여 평등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 따라서 평등 원칙에 위배되므로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따른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

③ 국민의 자유 보호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따른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국가를 형성하였으므로,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여 자유와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군대를 조직하였으므로 군인의 존재 목적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군인이 자국민에 대하여 무력 진압을 하는 것은, 군인이 국민에 대한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비록 상관이 명령하였더라 할지라도 이는 국민의 자유, 권리 보장이라는 국가 목적에 반하여 명백히 부정의한 명령이므로 하급자는 이를 거부하고 군인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여야 하는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였어야 함이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관의 이러한 부당한 명령은, 무력 진압으로 인해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에 대한 무력 진압 행위에 참여한 군인들을 처벌하여 명백한 부정의를 시정하고 이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를 훼손하는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따른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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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주요쟁점]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따른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① 국가 안보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따른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국가 안보란 외부로부터의 군사·비군사적 위협이나 침략을 억제함으로써 국가의 평화와 독립을 수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다. 이러한 국가 안보가 유지되지 못한다면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 군 조직은 상관의 명령에 대한 하급자의 복종 의무를 통해 국외의 위협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항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달성할 수 있다. 만약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군대에서 조직이 아닌 개인의 판단이 우선시되어 항명 행위가 나타난다면, 조직 내의 질서 유지가 어렵게 되어 군 기강이 해이해져 군인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 안보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특히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러한 항명 행위는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상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 행위는 조직 내의 질서를 유지시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기에, 군인은 자신의 상관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상관의 무력 진압 명령을 따른 것은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한 행위이다. 그런데 상관의 명령에 따른 행위를 처벌하게 된다면,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여 군 임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이러한 항명 행위가 지속‧반복되어 군대 내의 질서 유지가 어렵게 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결국 군인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 안보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따른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② 평등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되므로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따른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평등 원칙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라는 의미로, 같은 것을 다르게 그리고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지 말라는 법리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군인은 국가 안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상명하복 체계로 이루어진 군 조직에 속해 있으며, 이런 군인은 자신의 상관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이로 볼 때 군인이 상관의 무력 진압 명령을 따른 것은 이를 준수한 행위이다. 그런데 상관의 명령을 따른 군인을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명령이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여타 상관의 명령을 따른 군인의 행위를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다. 이는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평등 원칙에 위배되므로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따른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③ 국민의 실질적 자유 보호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따른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주권자인 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국가를 형성하였으며, 국가는 국가 안보를 달성하여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고자 군대를 조직하여 유지하고 있다. 군인의 상관의 명령에 따르는 상명하복 체계는 국민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합의한 국민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합의한 규정이다. 이러한 군대 내에서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등 개인의 판단이 우선시된다면, 조직 내의 질서 유지가 어렵게 되어 군인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 안보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상관의 명령을 이행한 군인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만든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막지 않는다면, 국민이 상황에 따라 자신이 만든 체계를 부정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도리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모순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따른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