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 성공한 쿠데타에 대한 처벌 찬반론

쟁점: 정의 VS 법적 안정성

찬성: [주요쟁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해야 한다.

① 국민주권 실현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해야 한다. 국민주권이란 국가의 주인은 국민으로, 민주국가의 권력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 제도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의 대표를 직접 선출하고 주권을 대표자에게 위임함으로써 국민이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는 체제이다.
쿠데타는 특정인과 특정 세력이 국민에 대해 폭력을 가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힘으로써 국가와 국가권력을 찬탈하는 행위이고, 이는 민주주의의 국민주권 원리에 반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쿠데타가 성공하여 새로운 질서가 실효적으로 성립되었더라도 국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지 않은 국가권력이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 국민주권 원리에 부합한다. 만약 성공한 쿠데타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민주권을 명백하게 부정하는 행위가 방치되어 정의가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후에 특정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결집한 또 다른 세력이 쿠데타를 시도하더라도 성공하기만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면 국가는 붕괴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해야 한다.

② 법치주의

법치주의의 달성을 위해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해야 한다. 법치주의란 정의로운 법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법치주의의 실현은 형식과 내용 모두가 충족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쿠데타는 기존의 법질서와 합법적인 정권교체의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세력이 국민에게 폭력을 가해 국가권력을 찬탈하는 행위이다. 이는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민주국가의 권력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국민주권 원리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쿠데타를 처벌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은 명백한 부정의에 해당한다. 또한, 정권교체 형식에 있어서도 기존의 법질서와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행위로서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므로 쿠데타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원칙과 형식적 법치주의의 원칙 모두를 위반한 것이며,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용인·방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치주의의 달성을 위해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해야 한다.

③ 재발 방지

재발 방지를 위해 성공한 쿠데타 역시 처벌해야 한다.
쿠데타가 성공했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권력을 원하는 자는 권력을 얻기 위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쿠데타를 저질러 국민을 짓밟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또한 쿠데타를 성공하기만 하면 이후의 모든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원하는 자는 쿠데타의 성공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집권을 하고 있는 중에도 자신의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이후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쿠데타에 성공하더라도 이후에 처벌을 받는다면, 쿠데타에 성공해도 처벌을 받고, 성공하지 못해도 처벌을 받으므로 쿠데타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개인으로서는 합리적 선택이 된다. 이를 통해 쿠데타가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재발 방지를 위해 성공한 쿠데타 역시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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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주요쟁점] 법적 안정성을 위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

① 국민주권 실현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였다. 주권자인 국민의 국민주권 행사는 국민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 국민 스스로의 권리를 다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쿠데타가 성공하여 국가권력이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새로운 법질서가 구축됨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그것이 비록 쿠데타로 인한 것이더라도 국민주권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형성된 새로운 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법질서가 파괴되어 법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해 국민 스스로 권리를 행사함에 제약이 생기는 것은 오히려 국민주권의 원리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

② 법치주의

법치주의의 달성을 위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 법치주의란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국민생활이 안정되는 것이다.
형성된 법질서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며, 국민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한다. 만약 쿠데타를 처벌하게 되면 이미 형성된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법질서의 공백이 생기게 됨으로써 사회적 혼란이 발생해 국민생활이 불안정하게 된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자 하는 국민들의 법적 안정성이 훼손하는 행위로서 법치주의에 따른 법질서 형성이 어려워진다. 또한 기존의 법질서를 무시하고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하는 것은 언제라도 국가가 기존의 법제도를 뛰어넘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게 된다. 이러한 초법적 행사는 처음에는 쿠데타와 같은 명백한 부정의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시작하겠지만, 이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까지도 확산될 가능성이 분명 존재하며, 이는 국민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절대국가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내포한다. 따라서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③ 정치적 악용 방지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하게 된다면, 이것이 점차 확대되어 이전 정권의 불법 행위를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다음 정권에 의해 자의적인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쿠데타를 처벌해야 한다는 당위에 비해 처벌의 대상은 누구인지, 처벌의 대상이 될 중대한 범죄행위는 무엇인지 등의 사실관계는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은 결국 자의적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이러한 자의적 해석의 권한은 권력을 가진 다음 정권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전 정권의 사실상 모든 행위를 쿠데타 처벌의 명목하에 처벌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막강한 권한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세력 간의 정치보복 행위는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는 법이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없으며 법 해석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성공한 쿠데타 행위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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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Coup d'État)
쿠데타는 프랑스어로 "국가에 대한 타격"을 의미하며, 정부나 정치 체제를 비합법적이거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전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군대나 정부 내 일부 세력이 주도하며, 기존의 권력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새로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쿠데타의 정의와 특징
● 비합법성: 쿠데타는 헌법이나 법률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 신속성: 단기간에 실행되어야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 군사적 개입: 군대나 무장 세력이 주요 역할을 담당합니다.
● 권력 장악 목표: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거나 정책 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2. 쿠데타의 원인
1. 정치적 불안정: 경제 위기, 사회적 갈등, 부패 등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군대의 불만: 군 내부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이나 권력 욕구로 인해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3. 이념적 대립: 정치 이념의 충돌로 기존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외부 세력의 개입: 다른 국가나 단체의 지원으로 쿠데타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3. 쿠데타의 과정
● 계획 단계: 주동자들이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지 세력을 확보합니다.
● 실행 단계: 주요 정부 시설, 통신망, 미디어 등을 신속하게 장악합니다.
● 권력 공고화: 기존 지도자를 제거하거나 구금하고, 새로운 정부를 선언합니다.
● 합법화 시도: 국민의 지지나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4. 쿠데타의 영향
● 정치적 변화: 새로운 지도자나 정권이 등장하며, 정책 및 체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 사회적 혼란: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사회 혼란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영향: 투자 감소, 경제 제재 등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국제 관계 변화: 국제 사회의 비난이나 제재로 외교적 고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역사적 사례
● 칠레(1973년):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을 전복한 쿠데타.
● 태국: 현대 역사에서 여러 차례의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여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었습니다.
● 터키(2016년 시도): 일부 군 세력이 정부 전복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끝난 쿠데타 시도.

6. 국제법과 쿠데타
● 쿠데타는 일반적으로 국제법에서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 국제 사회는 쿠데타로 집권한 정부를 인정하지 않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인권 침해나 폭력이 동반된 경우 국제 형사 재판소 등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쿠데타 예방과 대응
● 민주주의 강화: 투명한 선거와 정치 참여를 통해 국민의 불만을 해소합니다.
●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 법치주의 확립: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 국제 협력: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쿠데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8. 결론
쿠데타는 국가의 안정과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되는 행위입니다. 비합법적인 권력 장악은 사회적 혼란과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쿠데타를 예방하고 민주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투명성, 군의 중립성, 법치주의의 확립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