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 저항권 - 국민이 법질서를 부정할 수 있는가?

쟁점: 정의 vs. 법적 안정성

찬성: [주요 쟁점] 정의

① 국민주권의 실현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해서 국민은 저항권을 통해 법질서를 부정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국가에 주권을 위임한다. 그러나 학살 및 고문의 허용, 재판 없는 처벌과 같이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면 이는 주권 위임의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국민은 위임한 주권을 되찾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학살 및 고문, 재판 없는 처벌 등과 같이 명백한 부정의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훼손된 국가체제하의 질서에서는 주권을 구제할 수단이 실현되기 어렵다.
이처럼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로는 국민 주권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은 주권 회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인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만일 이러한 최후의 수단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보호하고 회복할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주권의 실현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저항권이 허용되어야 한다.

② 불법 국가 시정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국가에 저항하여 경고함으로써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권력행위를 시정해야 한다.
만일 어떤 법이라도 국민이 복종한다면 국가가 정의에 반하는 법을 제정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국가는 전면적인 불법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불법국가란 국민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학살 및 고문 허용, 재판 없는 처벌 등을 통해 명백하게 정의에 반하는 국가이다.
이러한 불법 국가체제에서 기존의 법률과 제도를 통해 국가정권을 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국민의 자유를 부정하는 불법 국가체제에서는 의회와 사법부 모두 특정 권력에 의해 장악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 국가에 대해서는 복종이 아니라 폭력적인 수단이라는 유일한 수단을 활용하여 저항권을 행사해 불법 국가 정권을 몰아내고,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권력행위를 시정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정권을 수립해야 한다.

③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

국가 권력이 헌법을 무력화할 정도로 부정의한 법률을 의도적으로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 국민이 저항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권리 침해를 제재할 수 없으므로 국가에 의해 야기된 부정의한 상태는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부정의한 법률하의 제도에 의거한 방법은 국가가 의도적으로 무시, 차단할 것이므로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저항권의 행사만이 국가의 무법 행위와 부정의한 상태를 종식시킬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불법 국가를 시정한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정의로운 정권을 수립하고,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통해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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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주요 쟁점] 법적 안정성

① 국민주권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하여 저항권의 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
국민은 주권을 통해 스스로 절차와 형식을 정하며, 이를 통해 주권을 위임하고 국가권력을 선출한다.
비록 정의롭지 않은 국가 권력이라도 국민 다수가 정당하게 선출한 것이므로, 스스로의 권리 행사를 통해 선출한 권력에 대한 견제와 문제제기는 기존 체제와 법률에 의해 절차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은 스스로가 정한 절차와 형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만일 저항권 행사를 통해 새로운 정권이 수립되더라도 국민 스스로가 정한 절차를 무시한 결과이므로 국민주권의 원칙에 위배된다.

② 법치주의의 실현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저항권 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
저항권 행사는 국가 질서 자체를 거부하며 폭력적 수단을 허용하므로, 국민이 직접 폭력을 행사할 수 있어 실정법을 위반하는 면이 있다. 각자의 부정의를 이유로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법적 혼란이 생기고 국가의 법질서의 유지를 방해하여 법치주의 실현을 어렵게 할 것이다.
특히 저항권은 법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해악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다양한 개인으로 이루어진 국가에서 폭력을 정당화할 만큼의 ‘부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 게다가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증대되어 여론을 호도하고 조작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가 아닌 정치적으로 조작되고 남용된 저항권이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남용된 저항권의 행사는 기존 법질서에 혼란을 야기하여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저해할 것이다.

③ 개인의 자유·권리 파괴 우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파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저항권 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
먼저, 폭력적 주권 행사는 법과 제도에 의해 보장되던 사회적 안정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폭력이 수반된 저항에 대항하기 위해 국가는 더 강한 제압(진압)을 가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되어 국민의 진정한 의사 전달과 국민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안정을 기반으로 보장되던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주권의 실현을 어렵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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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권
저항권은 국민이 정부나 권력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할 때, 이에 맞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 권력의 남용이나 억압에 대응하여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저항권은 정치철학, 법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1. 저항권의 정의와 개념
● 정의: 정부나 권력이 부당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 질서를 위협할 때, 국민이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권리.
● 목적: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음.

2. 역사적 배경과 발전
2.1. 고대와 중세의 저항권 사상
●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올바르지 않은 통치에 대한 시민의 역할과 저항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
● 아퀴나스: 자연법 사상에 기반하여 부당한 법이나 통치는 저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

2.2. 근대의 저항권 이론
● 존 로크(John Locke):
→ 사회계약론: 정부는 국민의 동의에 의해 형성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면 저항할 수 있다고 주장.
→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 이러한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국민은 정부를 교체할 권리가 있다고 봄.
●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 일반 의지: 공동체의 일반 의지가 왜곡되거나 억압될 때, 저항의 정당성을 인정.

2.3. 현대의 저항권
● 국제 인권 규약: 억압적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인권의 문제로 다룸.
● 헌법적 보장: 일부 국가의 헌법에서는 저항권을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인정.

3. 저항권의 법적 근거
3.1. 헌법과 저항권
● 헌법적 인정: 일부 국가에서는 헌법에 저항권을 명시하거나, 기본권 보장의 일환으로 간주.
● 헌법 해석: 헌법에 직접적으로 저항권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기본권과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저항권을 인정하는 해석이 가능.

3.2. 국제법과 저항권
● 국제 인권 조약: 부당한 통치에 대한 저항을 인권 수호의 측면에서 지지.
● 자결권: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권리로서, 억압적인 정권에 대한 저항을 포함.

4. 저항권의 행사 형태
4.1. 평화적 저항
● 시민 불복종: 비폭력적이고 공개적으로 법이나 정책에 반대하는 행위.
● 시위와 집회: 평화적인 시위, 집회, 행진 등을 통해 의견 표명.

4.2. 적극적 저항
● 혁명: 기존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대규모 저항 운동.
● 쿠데타: 일부 세력이 정부를 전복하는 행위로, 저항권과는 구분되나 때로는 저항의 수단으로 주장되기도 함.

4.3. 무장 투쟁
● 게릴라 활동: 무장 단체에 의한 저항으로, 국제법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음.
● 테러리즘과의 구분: 무고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저항권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견해.

5. 저항권의 한계와 논란
5.1. 법치주의와의 충돌
● 법적 안정성 훼손 우려: 저항권의 무분별한 행사는 법치주의를 위협할 수 있음.
● 폭력 사용의 정당성 문제: 폭력적인 저항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

5.2. 정치적 악용 가능성
● 정당성의 왜곡: 특정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저항권을 주장할 수 있음.
● 사회적 혼란 초래: 과도한 저항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5.3. 국제 사회의 시각
● 인정과 비난 사이: 국제 사회는 저항 운동을 지지하기도 하지만, 폭력성이 높을 경우 비난할 수 있음.
● 인권 침해 문제: 저항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법상 문제를 야기.

6. 저항권의 현대적 의미
6.1. 민주주의 수호
● 부당한 권력에 대한 견제: 저항권은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민주주의의 안전장치로 작용.
● 시민 참여 강화: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감시를 통해 건강한 민주 사회를 유지.

6.2. 인권 보호
● 억압적 정권에 대한 대응: 인권 침해에 맞서 국제 사회와 연대하여 저항.
● 사회 정의 실현: 불평등과 부당함에 대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냄.

6.3. 디지털 시대의 저항
●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활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저항 운동이 확산되고 조직화.
● 사이버 저항: 해킹이나 정보 공개를 통한 저항 활동이 등장.

7. 결론
저항권은 국민이 부당한 정부나 권력에 맞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로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항권의 행사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 아래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폭력의 사용이나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저항권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고 문헌
● 존 로크. 《시민 정부에 관한 두 논문》
●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 국제 인권 조약 및 선언문
● 현대 정치철학 및 법학 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