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3. 국가론

쟁점: 국가론

[주요 쟁점] 인간관 -> 국가관

① 플라톤의 국가론

플라톤은 세계를 현상계와 이데아계로 나눈다. 현상계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로 일시적이고 부단히 변하지만, 이데아계는 불변하며 완전하다. 현상계는 이데아계의 모조품으로, 참된 지식은 이데아계에 대한 지식이며, 이는 철인만이 가질 수 있다.

한편, 인간은 자족적일 수 없으며,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도 타인에게 의존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회계약을 맺어 사회와 국가가 형성되며, 국가와 사회는 개인보다 우월하다. 이러한 국가에 대해서도 역시 국가의 이데아, 즉 이상적 국가가 있으며 현실의 국가는 그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데아계를 이해하는 철인, 철학자가 국가를 통치해야만 한다.

플라톤에게 있어 정의(영혼 삼분설)란 국가의 각 계급이 자신의 소임을 충실히 하는 것이었다. 머리가 하는 일을 팔이나 다리가 대신할 수 없듯, 지배자는 통치에 충실하고 노동자는 노동에 충실해야 한다. 플라톤은 국가를 명예 체제/과두 체제/민주 체제/참주 체제로 나누었다. 이상 국가는 명예 체제에서 시작하여 부로 인하여 과두 체제로 타락하고, 과두 체제에서는 가지지 못한 자들의 분노가 혁명으로 이어져 민주 체제가 된다. 민주 체제에서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한 정치인이 포퓰리즘적인 통치를 행하며 자신을 지키려는 부자들과 민중의 지도자들이 결탁하여 참주 체제로 이행한다.

플라톤의 국가관은 변화를 금지하며 보수 반동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또, 엄격한 계급 차별(계급 간의 이동을 거의 인정하지 않음 – 피를 금/은/동으로 매기는 비유가 유명함)을 주장하여 소수 지배 계급을 위한 이론이라는 비판 역시 받는다.

② 홉스의 국가론

홉스는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보았다. 그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평등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같은 대상을 원하며 서로 싸우게 되며, 힘과 의지를 통해 더 이상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어떤 힘도 없다고 인식할 때까지(자기 보호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다. 이로 인해 그들은 폭력을 사용하며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 속에서 인간은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공포에 직면하며,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국가를 형성하는 사회계약을 체결한다. 국가를 통해서만 인간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은 국가에 자신들이 가진 권리 모두를 위임하며, 이 결과 탄생한 국가가 바로 리바이어던이다. 국가는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탄생한 만큼,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무제한적 권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일단 신민이 된 사람은 주권자에게 저항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복종). 또한 국가에게 위임된 주권은 분할되지도 않고 견제를 받지도 않는다. 국 가가 분할되거나 견제를 받아 중앙집권적 성격이 약해진다면, 국가를 만든 목적인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왕권신수설과 달리 홉스의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권력의 원천은 개인이며, 그들의 합의에 의하여 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게 된다.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는 이론이라는 비판을 받지만 개인들의 의사의 합치를 중시한 자유주의의 출발점이라는 평가도 동시에 받는다.

③ 로크의 국가론

로크의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천부적으로 인권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자유, 생명, 재산의 권리를 가지며 평화롭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는 다툼이 일어나도 이를 해결할 법률이 없고, 권위를 가진 재판관도 없고, 이를 강제할 권력도 없기 때문에 평화 속에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자유 및 권리에 대한 안정적인 보장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임).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은 사회계약을 체결하여 국가를 만든다. 국가는 이들의 동의에 의하여 설립되며 권력에 대한 복종 역시 이들의 동의에 근거한다. 이들이 사회계약을 맺는 목적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함이므로 국가는 이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만 제한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개인들이 주권을 전부 위임하지는 않음). 따라서 국가는 천부인권이 있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침해할 수 없으며 이를 침해하는 국가 권력은 제한되어야 한다. 개인은 이러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에 대하여 저항하여 정부를 변경할 저항권을 가진다.

이러한 국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는 어떠한 이유로도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국방·치안 등의 최소한의 역할만을 하여야 하며, 권력을 입법권·집행권·사법권의 셋으로 쪼개어(권력분립) 서로 견제하게 하여야 한다.

④ 루소의 국가론

루소의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소유도 계급도 없이 평화롭다. 그러나 도구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잉여생산물이 발생하고, 이를 누가 얼마만큼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권력 및 불평등이 발생했다. 이로 인하여 자연적 자유는 사라지고, 이 상태에서 부자들은 이러한 불평등을 유지하는 기만적 계약을 통해 사회와 국가를 만들었다.

소유권 발생과 불평등으로 상실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반의지에 의한 입법이 필요하다. 개인은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사적 의지와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의지를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의지에 따른 법을 제정하여 개인이 자신에 의지에 따라 법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는 자신의 일반의지에 따른 복종이기도 하므로 사실상 개인의 자유가 실현되는 것이다.

개인의 사적 의지를 억제하고 일반의지를 발현하려면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는 일반의지에 따른 법을 집행하여야 하며, 국민은 치자(治者)이면서 동시에 피치자(被治者)이다.

⑤ 비교표

항목	홉스	로크	루소
인간관	이기적이고 자기 보호 추구	이성적이며 협력 가능	사적 의지와 일반 의지를 동시에 가진 이타적 존재
자연 상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자유로운 시장의 교환 질서 성립되었으나 폭력이나 권력으로 질서 깨질 위험	공동체적 질서가 성립된 평화로운 상태
현실 인식	개인의 이기심이 극대화되어 협력 불가능 / 무질서와 폭력	신에 의해 제정된 자연법이 존재 / 협력이 깨질지도 모르는 위험 존재	잉여생산물로 사유재산 발생 → 공동체적 질서 붕괴 → 국가는 불평등 상태 지속시킴
정부 구성 방법	시민은 최악의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국가에 자신의 권리 양도 / 파기 불가 (파기하면 최악의상 태)	시민이 자신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달라고 정부에 자신의 권리를 신탁 / 정부가 시민의 권리 지키지 못하면 다시 구성 가능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양도되거나 대표될 수 없음, 공동체를 위한 일반의지를 발현하여 동일성 민주주의 정부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