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5. 테러 위험 시 국가 긴급권에 대한 찬반

쟁점: 국가 안보 vs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찬성: [주요 쟁점] 국가 안보

① 국가 안보

국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테러 위험 시 국가 긴급권 행사는 타당하다. 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호받고자 국가를 설립하였다. 그렇기에 국가의 최선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테러는 특정 집단이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등 특정 대상에 대해 예상치 못한 시공간에서 위협을 통한 공포 분위기 조성과 해당 구성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특히 테러로 인한 국가 구성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는 비가역적이므로 국가는 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만약 테러로 인해 비가역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국가 안보를 달성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만약 국가가 평시의 국가 운영 방법에 따른다면 긴급하고 위협적인 테러에 대항하여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는 테러로 인해 국민의 안위가 위협받는다면 행정권을 중심으로 그 권력을 집중 확대하여 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가 긴급권을 발동해야 한다. 이렇게 국가는 국가 긴급권을 행사하여야만 위험에 신속, 적절하게 대처하여 국가 안보를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테러 위험 시 국가 긴급권은 타당하다.

② 정의 실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테러 위험 시 국가 긴급권 행사는 타당하다. 정의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으로, 이에 대해서 무엇이 옳다고 정의 내리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테러, 고문, 학살 등과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명백한 부정의는 국민이 합의하여 정의할 수 있다. 테러는 명백한 부정의이다. 왜냐하면 테러는 특정 집단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국가 국민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고 국가의 안보를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테러는 해당 집단의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국가의 국민들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 달성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그 국민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해치는 명백히 부정의한 행위이다. 이러한 명백한 부정의는 행위 발생 이전에 방지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따라서 테러 위험을 감지하였을 시 국가 긴급권을 행사하여 명백히 부정의한 테러 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따라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테러 위험 시 국가 긴급권 행사는 타당하다.

③ 개인의 실질적 자유 보호

개인의 실질적 자유 보호를 위해 테러 위험 시 국가 긴급권 행사는 타당하다. 개인은 자신의 주체로서 자유의사에 따라 설정한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 국가 긴급권 행사 과정 중 특정인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 침해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제한은 일시적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러 위험 시 국가 긴급권을 발동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생명, 신체는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한 번 훼손되면 다시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하기 어렵다는 비가역적인 특징을 지니기 때문이다. 테러는 국민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가하고, 국가 질서에 혼란을 일으켜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방해하여 결국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한다.
만일 테러 위험이 명백히 예견됨에도 행정권이 국가 긴급권을 통해 신속하게 테러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사전 승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면 긴 시간이 소요되기에, 테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불가해 테러의 피해가 커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테러의 피해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비가역적 침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국민 개인의 실질적 자유 보호를 위해 테러 위험 시 국가 긴급권 행사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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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주요 쟁점] 개인의 자유와 권리

① 개인의 자유와 권리 침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기에 테러 위험을 이유로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개인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설립했고, 국가는 주권자인 개인의 자유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개인의 자유 권리는 공익을 위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테러는 특정 집단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국가 안보, 외교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으로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로 테러가 국민의 자유, 권리에 위협이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테러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위험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긴급권 행사를 허용한다면, 국가가 언론‧시위 등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타인의 재산을 허가 없이 취득‧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 안보를 달성한다는 명목으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감청, 감금, 고문 등을 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국가 긴급권의 발동으로 국민의 표현, 신체의 자유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지만 테러 위험은 가능성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경찰 특공대 동원 등 일반적인 행정 조치 수단을 택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테러 위험을 이유로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② 절대 국가 우려 (악용 가능성)

절대 국가 우려가 있으므로 테러 위험을 이유로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절대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통치 권력을 사용하는 국가이다. 테러 위험 시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만을 이유로 국가 긴급권을 허용한다면, 처음에는 부정의한 테러 상황하에 국가 긴급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일반 국민에 비해 우월한 공권력을 토대로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 행정 편의를 추구할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명백히 부정의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 긴급권의 행사 범위는 점차 넓어져 오‧남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국가가 강력한 행정권을 행사하는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면 결국 통치 권력을 남용하는 절대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국가에 주권을 위임한 주체이지 행정 편의를 위한 국가의 수단이 아니다. 따라서 절대 국가 우려가 있으므로 테러 위험을 이유로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③ 실질적 국가 안보 저해

실질적 국가 안보를 저해하기 때문에 테러 위험을 이유로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호받고자 국가를 설립하였다. 따라서 국가의 최선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테러 위험이 예상될 때 국가 긴급권을 허용한다면 테러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국가 안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테러 가능성이 있다는 모호한 기준으로 국가 긴급권이라는 국가의 막대한 권력 행사를 허용한다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절대 국가가 출현할 우려가 있다. 절대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형태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가에 반기를 들고, 사회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결국 내부의 극심한 혼란으로 인해 국가 보안이 저해되며, 이를 틈타 외부 테러 집단이 실제로 테러를 가할 수 있다. 결국 실현되지 않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 긴급권 행사가 실제 테러에 노출시켜 국가 안보가 저해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 국가 안보를 저해하기 때문에 테러 위험을 이유로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