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6. 공약: 공약을 어겨도 되는가?

쟁점 국민주권 VS 국민주권

찬성: [주요 쟁점]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공약을 어겨도 된다.

① 실질적 국민주권 실현

실질적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공약을 어겨도 된다. 국가는 주인은 국민으로서, 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주권을 국가에 위임하였다. 대의제하에 선출된 대표자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책·집행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약은 선거 당시에 제시된 국가발전 방향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며, 국민이 이에 동의하여 대표자를 선출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국내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해 선거 당시에 제시된 공약을 아무런 변동 없이 이행하는 것이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거나 국가 발전에 저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의 진정한 의사는 형식적으로 공약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었던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약을 지키지 않거나 수정하는 것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보장될 수 있다면 당선자의 공약에 반하는 행위는 허용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길 원하는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실현됨으로써 실질적인 국민주권 실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실질적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공약을 어겨도 된다.

② 국가 발전

국가 발전을 위해 공약을 어겨도 된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발전 방향을 결정한다. 그러나 국가 발전의 구체적 방법은 국민들이 파악하고 평가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국민들이 경제 발전을 원한다고 해도 구체적인 경제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할지 인하할지와 같은 정책까지 알기는 어렵다. 대통령은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모호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임기 동안 정책 설정과 실현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특히 정치적, 경제적으로 주변 국가와 세계 경제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국민의 행복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은 지속적인 수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당선자는 국가 발전을 위해 선거운동 시의 공약에 얽매이지 않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변화에 대처함으로써 상황에 따른 적절한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 발전을 위해 공약을 어겨도 된다.

③ 공공복리 증진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공약을 어겨도 된다. 현대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고도화되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사회 전반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대의제하의 대표자들의 전문성, 정책 실행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왜냐하면 천재지변, 팬데믹, 과학기술의 예상치 못한 발전 등과 같이 정책 전문가라 할지라도 예측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 상황에 맞는 해결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는 전문성과 행정력을 바탕으로 주권자를 대신하여 정치·경제·사회 등 사회 전반에 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전문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국정운영에 이익이 된다. 만약 상황이 급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당시의 공약의 무조건적인 준수를 강조하며 그대로 정책을 강행한다면 오히려 국가의 사회 혼란, 갈등만 심화시켜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공약을 어겨도 된다.

---

반대: [주요 쟁점]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① 국민주권 실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국민주권이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민주국가의 발전 방향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자신이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을 만한 정책을 제시하는 대표자를 선택하고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국민들은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통해 국가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실현시킬 후보자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한다. 국가의 발전 방향은 공약을 통해 제시되므로 국민들은 단순히 후보자 개인의 단편적인 모습을 지지하였다기보다는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책을 지지하여 선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후보자 자격 검증 역시 후보자의 삶과 가치관이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을 진정성 있게 실현할 수 있을 만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이는 더욱 명백해진다. 그러나 당선자가 선거운동 시의 공약을 함부로 파기한다면 그 공약을 지지하여 국가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고 당선자에게 자신의 주권을 위임한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국민주권 원리에 반한다. 따라서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② 사회 혼란 방지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은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발전 방향을 결정한다. 국민은 선거 당시 후보자 혹은 정당이 제시한 공약을 근거로 누구에게 자신의 주권을 위임할지 결정한 것이다. 공약을 어기는 것은 국민이 주권을 위임할 당시의 판단 근거를 뒤집는 것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을 속여 권력을 얻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가와 정당, 대표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무너지게 되고,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불신 또한 커지게 될 것이다. 이는 국민들이 이후 국가의 의사 결정과 정책 집행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의 불신이 커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사회 불신과 혼란이 지속되는 국가는 정책 수립에서부터 집행까지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낮아 정책의 실현이 어렵고, 사회 전반의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가 수렴되지 않아 사회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③ 장기적 민주주의 실현

장기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대의제하의 주권자인 국민은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을 기반으로 국가 발전에 적합한 정당 및 후보자를 선택하는 등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 발전 방향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통해 장기적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정당의 강령과 정책을 통해 후보자가 제시하는 공약은 국가 발전의 방향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즉 공약은 국민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판단을 할 때 근거가 된다. 이를 어기는 것은 국민들의 후보자 선택 판단에 혼란을 주어 해당 후보자 및 정당을 믿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투표율이 감소하는 등 정치에 대한 무관심, 회의감 등으로 민주주의 실현이 저해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이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국가 발전 방향에 대해 모두가 심사숙고하고 이를 실현해줄 대표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