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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1. 27. 13:33
쟁점: 절대주의 VS 상대주의
절대주의: 규범론적 윤리설
① 보편적 윤리 기준 제공
절대주의는 보편적인 윤리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타당하다.
절대주의에 따르면 신의 규범, 인간이 정한 법 이전에 존재하는 자연법, 플라톤의 이데아 등과 같이 사회 구성원 누구라도 직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는 존재한다.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고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는 인간의 존엄성, 타인을 살해하지 말고 타인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것 같은 윤리 기준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윤리적 가치는 시대 상황이나 사회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옳은 가치로 인식된다.
또한 도덕적 진리에 대한 객관적 기준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결과 혹은 관행과 상관없이 결정된다.② 사회 질서 유지 / 규범에 대한 신뢰 배양
절대주의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규범에 대한 신뢰를 배양하기 때문에 타당하다.
절대주의에 따른 윤리 가치는 어느 사회, 어느 누구라도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가치에 따라 사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이 판단의 결론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절대적 가치들은 사회 존립의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시에는 사회가 붕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명을 목적으로 대하고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는 절대적 가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돈이라는 가치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는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구성원 모두가 지켜 사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생명이라는 가치가 훼손되면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명이 수단화되어 비가역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사회가 붕괴될 것이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의 규범에 대한 신뢰가 배양된다.
사회 구성원은 언제나 규범이 지켜질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해당 규범을 지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규범이 항상 존재하고 적용될 것이라는 예측 가능성을 토대로 구성원들은 생활하게 된다.
절대주의는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도덕 규범을 제공하여 규범에 대한 신뢰를 배양하고 구성원들이 사회 질서를 더 잘 지키게 할 수 있다.③ 한계
절대주의는 절대적 가치와 절대적이지 않은 가치의 비교를 통해 가치 판단을 가능하게 하지만, 절대적 가치들 간, 절대적이지 않은 가치들 간의 가치 판단은 불가능해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로서 절대적이지 않은 가치인 돈이 얼마나 많은지와 별개로 언제나 옳은 가치이지만, 1명의 생명과 100명의 생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수의 대소와 관계없이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보편적 법칙이 존재한다는 절대주의적 견해는 온정적 후견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
타인의 가치관을 부정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가치관을 타인에게 강제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독일 나치의 지적 장애인 단종 시술, 유태인 학살 등의 역사적 만행으로 이어졌고, 서구 제국주의의 동양 식민지 지배로 이어졌다.
상대주의: 목적론적 윤리설
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기준 제공
상대주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타당하다.
상대주의는 상황에 적합하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목적론적 윤리설이다.
절대주의적 견해가 절대적 가치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적이지 않은 가치보다 옳은 가치로 판단했던 것과 달리, 상대주의적 견해는 절대적인 윤리 가치를 부정하며,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선, 목적 가치 등을 고려해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윤리적 가치를 최선인 것으로 판단한다.
가령 10명이 탄 비행기가 추락 위기에 놓여 원자력 발전소에 추락하여 엄청난 국가 위기를 초래할 상황이라면, 국가의 안전과 국민들 전체의 생명 보호를 위해 10명이 탄 비행기를 격추시킬 수 있다.② 사회 변화에 조응 / 사회적 이익 증진
상대주의는 사회 변화에 조응하고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기 때문에 타당하다.
상대주의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부정하며,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선, 목적 가치 등을 고려해 사회 다수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치가 최선인 것으로 판단한다.
윤리 가치는 보편타당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규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대 상황, 사회의 변화에 가치 판단의 기준을 조응시킬 수 있다.
즉, 사회적 상황에 맞는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현대는 복잡하고 다양한 윤리적 갈등으로 인해 사회 문제가 각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대주의는 이러한 사회 문제 각각의 구체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적합한 윤리적 해결책을 제시해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가령 몇 알의 알약을 먹은 뒤 생일파티에서 술을 마시고 혼수 상태가 된 카렌 퀸란은 소생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았다.
퀸란의 부모는 의식 불명 상태에 있는 자녀에 대한 이성적 판단이 가능하다.
퀸란의 산소호흡기를 제거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족의 고통 감소가 명백히 존재하는 반면,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한 비인격체인 퀸란은 산소호흡기 제거로 인한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 특수성에 따라 공동체의 이익 증진을 위해 상대주의가 타당하다.③ 한계
사회 구성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소통 이 잘 되는지 여부는 사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그러나 유교의 가족주의나 고정된 도덕관념 등은 유교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가족 및 내부인과 그렇지 않은 외부인을 구별하고 외집단에 대해 배타적 자세를 가져 원활한 의사소통에 장애를 가져올 가능성 이 크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장애는 작게는 가족 간, 크게는 사회 및 국가 간의 불화를 낳고 이해당사자 들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특정 개인이나 공동체가 고정된 가치관에만 매몰되기 쉬우므 로 유연한 사고를 가지지 못하고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는 창의적 지식 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서 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 이다
상대주의는 상황과 관계없이 언제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주의와 달리 구체적 상황이 있어야만 판단이 가능하므로 구체적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는 선택과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절대주의적 견해에서는 언제나 식인 행위는 비판받아야 하고 교정해야 하는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상대주의적 견해에서는 장례 의식의 일종으로 식인을 하는 A국에 대해서 죽은 이를 대하는 방법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어떠한 장례 의식이 옳은 것인지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판단은 식인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를 알기 전까지는 옳은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주의적 견해는 식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상대주의는 절대주의처럼 언제나 지켜지는 절대적 가치를 주장하지 않기에 악용 가능성이 언제든지 존재한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이해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 > 최신 면접 쟁점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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