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7. 가격폭리 규제

쟁점: 사회 공동체의 유지 VS 개인의 자유 보장

찬성: [주요쟁점]재난상황에서 가격폭리 규제는 타당하다.

① 공동체 유지·존속

공동체의 유지·존속을 위해 재난 상황에서 가격 폭리 규제는 타당하다. 가격 폭리는 개인의 노력에 의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가격이 아닌, 재난 상황이라는 공동체의 불운을 자신의 이익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공동체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구성원들이 모인 집단으로서 공동체가 유지·존속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내의 공유된 가치가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유된 가치 중에서는 이웃이 위험에 처했을 때 서로 도와야 한다는 상호부조가 있다. 재난 상황은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이 홀로 극복하지 못하므로 이웃 간 도움을 통해 서로 보호하고 재난을 극복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동체 구성원 개인이 재난 상황에서 가격 폭리를 통해 실리를 취한다면, 이는 자신이 운이 좋아 위험을 벗어난 것에 불과한 우연적인 상황에서 이웃의 불행을 악용하여 이득을 얻는 것이고, 상호부조의 의무와 가치를 저버리는 것이다. 만일 재난 상황에서 가격 폭리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개인으로서는 자신의 시간, 노력 등의 비용을 들여 이웃을 돕는 것보다 가격 폭리를 취하는 것이 이득이 되므로, 공동체 구성원에게 이웃의 불행을 이용해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나아가 시간이 흐르면서 재난 상황이 반복된다면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이러한 인식이 퍼져 상호부조의 가치를 훼손하는 풍조가 만연해질 것이다.
즉, 공유된 가치가 훼손되어 재난이라는 공동체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므로 공동체는 붕괴될 것이다.

② 사회갈등 예방

사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재난 상황에서 가격 폭리는 규제되어야 한다. 고소득층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구호물품 및 생필품을 미리 보유하는 등 재난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다. 반면 저소득층은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조차 상대적으로 미비하므로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에 감수해야 할 위험이 훨씬 크다.
나아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소득층의 경우 생필품에 대한 가격 폭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높은 가격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생필품을 구매하여 재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높아진 생필품의 가격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생필품을 구할 수 없는 등 재난 상황에서 더 많은 위험에 처할 것이며, 이는 곧바로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동체 구성원 전체에게 닥친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보유 정도에 따라 재난 상황에서의 피해 정도, 극복 여부가 달라진다면, 저소득층은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가질 것이고 이는 사회 갈등을 유발할 것이다. 따라서 가격 폭리를 규제하여 사회 갈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③ 개인의 자유의 실질적 보호

개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재난 상황에서 가격 폭리는 규제되어야 한다. 재난 상황은 예측할 수 없으며, 개인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고, 공동체 전체에 대한 위험이라는 점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대하여야 한다.
재난 상황에서 위협받는 것은 개인의 생명·신체의 자유이고, 이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이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다른 자유는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만일 재난 상황에서 가격 폭리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공동체가 유지·존속될 수 없으므로 재난 상황에서 공동체가 연대하여 재난을 극복할 수 없다. 즉,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가격 폭리를 규제하지 않은 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려 개인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의 연대 의식을 통해 재난을 극복하여 개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재난 상황에서 가격 폭리를 규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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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  [주요쟁점]재난상황에서 가격폭리 규제는 타당하지 않다.

① 개인의 자유 보장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재난 상황에서 가격 폭리는 규제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은 자기 삶의 주체로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예측하여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이러한 개인의 결정은 타인의 자유에 대해 직접적 해악을 미치지 않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 거래는 개인 간의 자유롭고 숙고한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폭리를 취하여 형성된 가격 역시 심사숙고한 개인 간의 의사의 합치의 결과일 뿐이다.
재난 상황에서 생필품을 가진 자는 이를 판매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판매할 것을 결정했다면 현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대신 미래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감수한 것이다. 반면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필품을 그대로 보전하여 생명을 보호하는 대신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을 포기한 것이다. 구매자 역시 물건을 살 수도, 사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그가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면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생명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고,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높은 가격을 부담할 만큼 생명에 대한 위협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재난 상황에서 생필품의 가격이 높은 것은 두 개인이 심사숙고하여 내린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한 결과일 뿐이다. 나아가 이는 두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제3자의 생필품을 강도, 절도한 것이 아니므로 제3자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해악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해 가격 폭리 규제는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② 평등원칙 위배

평등 원칙에 위배되므로 재난 상황에서 가격 폭리는 규제되어서는 안 된다. 평등 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라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가격은 심사숙고한 개인 간의 의사의 합치에 의한 결과일 뿐이다. 예를 들면, 고가의 세공된 보석 역시 판매자와 구매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한 결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된 것이고, 재난 상황에서 생필품 역시 판매자와 구매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한 결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된 것이다. 그럼에도 세공된 보석과 같은 사치품의 높은 가격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재난 상황에서 식수와 같은 생필품의 가격이 높다고 하여 규제하는 것은 동일하게 결정한 심사숙고한 개인의 결정을 재난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르게 대한 것이므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 재난 극복을 위해 가격 폭리 규제는 합리적인 수단이 아니다. : 가격 폭리를 규제한다고 해서 재난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 판매자가 재난 지역에 들어가는 등의 위험을 감수할 만한 이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생필품을 공급할 유인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③ 절대국가 우려

절대 국가가 우려되므로 재난 상황에서 가격 폭리는 규제되어서는 안 된다. 거래는 개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이므로 보장되어야 하며, 가격 역시 그렇다. 따라서 거래 가격이 도덕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여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국가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개인이 소유한 물건을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한다는 것은 나아가 개인의 재산 전반에 관해 국가가 간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가격 폭리의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다. 원가의 몇 배가 폭리에 해당하는지 개인마다 기준이 다르다. 따라서 가격 폭리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이 기준을 임의로 정해야 하는데, 그 결과 개인은 자신이 들인 노력 등의 비용을 생각하여 스스로 정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여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가격의 기준까지 국가가 강제하기 시작한다면, 이보다 더 상대적이고 모호한 영역까지 일정한 기준을 개인에게 강요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모든 개념의 판단 기준을 국가가 대신하는 절대 국가로 변질되지 않도록 가격 폭리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