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6. 공공기관 채용 : 자유와 성과는 동일하지 않다

쟁점 : 자유지상주의 vs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 :  [주요쟁점]모든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노력의 결과물

① 자유지상주의의 기본 입장 정리

개인은 자기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를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단, 이러한 개인의 자유가 살인, 폭행 등과 같이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으로 해악을 가하거나 그럴 것이라고 명백하게 예측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인은 자신의 이성적 능력을 바탕으로 삶 속에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면 어느 정도의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인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개인이 얻은 결과물은 개인의 자유로운 노력의 결과물일 뿐이다.
따라서 개인이 얻은 결과물은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으로 해악을 가함으로써 얻어진 것이 아닌 이상 온전히 개인의 자유로운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로운 노력으로부터 얻은 결과물에 대해 제3자, 혹은 국가가 우연의 보정 등을 이유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②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안

[개선안 1안]
모집 인원 전체를 채용시험 성적순으로 채용하되, 사회적 배경지수 하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사회적 하위 계층의 지원자에게 사회적 격차를 보정할 수 있는 수준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개선안 2안]
모집 인원의 80%는 채용시험 성적순으로 채용하고, 나머지 20%는 채용시험 성적, 최종 학력, 학교 성적, 봉사 실적,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를 통해 채용한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2안]을 선택할 것이다. [2안]에 따르면 채용시험 성적순으로 대부분의 사람을 선발하지만, 일부 인원은 채용시험 성적, 최종 학력, 학교 성적, 봉사 실적,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다. 자유지상주의자들에 따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결과물은 온전히 개인의 자유로운 노력을 통해 얻어진 것으로서 각각의 개인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따라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은 타당하다.
채용시험 성적, 최종 학력, 학교 성적, 봉사 실적,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를 통해 선발되는 사람들은 채용시험 성적이라는 기준으로 평가될 때는 다소 노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소수로 그 인원이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탈락자들에 비해 최종 학력, 학교 성적, 봉사 실적, 자기소개서 등과 관련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로운 노력의 결과물로서 개인의 능력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2안] 은 타당한 개선안이다. 또한, 이는 다양한 형태의 경쟁을 유발하여 개인의 노력할 의욕을 고취시키고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타당하다. (다양성 도출)

---

자유주의 :  [주요쟁점]우연적요소(사실)에 의한 결과물에 대한 보정의 필요성

① 자유주의의 기본 입장 정리

개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불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개인은 누구나 천부적인 재능이나 좋은 가정환경 등과 같은 우연적 요인을 갖고 태어나며, 이는 우연적 사실이다. 이러한 우연적 사실 자체는 개인의 자유로운 노력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얻어진 결과물까지 개인의 자유로운 노력의 결과물로 인정하는 것은 부정의하다. 달리 말하면, 개인이 행운을 가졌는지 불운을 가졌는지와 같은 우연적 요소를 모두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노력의 결과물 간의 비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우연을 보정할 수 있도록 보상하여 누구에게나 실질적으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의 보장을 통해 개인의 자유로운 노력의 결과에 의해서만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안

[개선안 1안]
모집 인원 전체를 채용시험 성적순으로 채용하되, 사회적 배경지수 하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사회적 하위 계층의 지원자에게 사회적 격차를 보정할 수 있는 수준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개선안 2안]
모집 인원의 80%는 채용시험 성적순으로 채용하고, 나머지 20%는 채용시험 성적, 최종 학력, 학교 성적, 봉사 실적,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를 통해 채용한다.

 

자유주의자들은 [1안]을 선택할 것이다. [1안]에 따르면 모집 인원 전체를 채용 시험 성적순으로 채용하되, 사회적 배경지수 하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사회적 하위 계층의 지원자에게 사회적 격차를 보정할 수 있는 수준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자유주의자들에 따르면, 개인의 노력의 결과물은 개인의 자유로운 노력으로만 얻어진 것이 아니고 우연적 요소가 이에 분명히 개입한다. 우연이라는 요소는 그 자체로는 사실이지만, 우연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물조차 개인의 자유로운 노력의 결과물로 인정된다면, 개인은 자유로운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가 아니라 행운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받게 될 위험이 있다. 이는 정의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우연적 요소를 보정한 평가 방식을 도입해, 부모의 지원 등을 받아 공부할 수 있었던 학생들과 달리 가정형편이 어려워 그렇지 못했던 학생들에 대해 그만큼의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이처럼 우연적 요소로부터 얻어진 결과물에 상응하는 부분을 보정한 뒤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개인의 자유로운 노력의 결과물만을 비교하는 평가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1안]이 타당한 개선안이다.

※ 점수가 매우 높은 사람이 가산점을 부여받은 사람들 때문에 불합격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산점을 부여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모두 탈락한다는 식의 논리를 사용하면 안 된다. 커트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사실상 우연적 요소를 보정하고 나서 생각하면 불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나 시험을 본 사람들이 개인의 자유로운 노력의 결과물을 더 크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가산점의 논리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③ 참고: 동일한 논리 적용이 가능한 사례

우연/보상/노력
각각의 사례마다 강조해야 하는 포인트는 다소 다를 수 있지만, 로스쿨 특별전형(이 사례가 더 밀접함)과 여성 할당제도는 공공기관 채용과 사실상 거의 같은 논리를 사용할 수 있다.

로스쿨 특별전형
저소득층 학생들 간의 비교가 이루어져, 그들 중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선발되도록 하는 것은 가정형편이라는 우연적 요소를 배제하고 온전히 개인의 노력의 결과물의 차이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우연을 보정하여 실질적으로 기회를 보장하는 셈이라는 논리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