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4. 장기매매

쟁점 : 개인의 자유 보호 VS 공동체 유지, 존속

찬성 : [주요쟁점]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장기매매를 허용해야 한다.

①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개인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매매를 허용해야 한다. 개인은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될 가치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 가 살인과 폭행과 같이 제3자에게 직접적 해악을 주지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통해 실현되고, 이중 하나로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있다.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란 신체는 개인의 소유이므로,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매매는 개인 간 의사의 합치로 자유롭게 계약을 맺 는 거래 행위 중 하나이다. 이 과정에서 장기를 구매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개인은 심사숙고하여 계 약의 성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매수인의 경우 장기를 구매할 수도 있었고, 구매하지 않는 선택을 하여 현 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구매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재산의 손실, 장기 이식에 따른 부작용의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정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매도인의 경우 자신의 건강이 일부 희생되는 것을 감수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기를 판매할 수도 있었고, 장기를 판매하지 않고 건강 을 유지할 수도 있었다. 이에 매도인이 자신의 장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한 것 또한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정임이 분명하므로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매도인의 결정에 대하여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매매 결정을 제한할 수 없다. 이러한 결정에 대한 결과는 개인의 책임이므로 사회가 이러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행사는 살인, 폭행과 같이 제3자의 자유에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 만약 장기매매를 선택한 개인을 보며 제3자가 정서적인 불쾌감, 충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감정은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므로 개 인의 자유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② 평등원칙

평등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장기매매를 허용해야 한다. 평등원칙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3자에게 직접적인 해악이 없다면, 개인은 자신의 신체를 어떻게 관리, 사용할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장기를 매매하는 것은 개인의 신체를 사용하여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로 볼 때 신체를 사용하여 노동을 하는 것 또한 자신의 신체를 투입하여 노동계약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체를 사 용하여 이익을 얻는 장기매매 또한 평등의 원칙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

③ 공공복리 증진(환자의 생명구제)

공공복리를 위해 장기매매를 허용해야 한다. 공공복리는 개인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복리를 뜻하는 것으로 개인의 이익과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 장기매매는 법으로 규제하더라도 음성적으로 불법 장기매 매는 지속되고 있다. 왜냐하면 장기 공급에 비해 수요가 현저히 많으며, 현재의 의학 수준에서 다른 수단을 통해 인간의 장기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불법 장기매매가 이루어짐에 따라 장기 제공자의 합법적 장기 적출이 불가하기에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시술을 받는 등 개인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으며, 장기밀매브로커의 과도한 이익 추구, 높은 장기 가격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은 장기를 정말 필요로 하는 환자이다. 반면 장기매매를 합법화할 경우 장기 제공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시술을 차단하 고, 엄격한 요건 하에 장기매매를 감시함으로써 위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장기이식이 적시에 이루어 져 장기 수혜자인 환자의 생명을 구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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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 [주요쟁점] 공동체 유지, 존속을 위해 장기매매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① 공동체의 유지 존속

공동체를 유지, 존속하기 위해 장기매매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구성원이 모여 형성된 것으로, 이런 공동체가 하나의 사회 공동체로 유지, 존속되기 위해서는 공유된 가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동체의 공유된 가치로 생명존중 사상이 있다. 생명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고, 근원적인 가치이다. 이러한 공유된 가치인 생명존중 사상이 훼손된다면 공동체가 붕괴될 것이다. 장기매매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심장, 폐, 신장과 같은 장기뿐만 아니라 각막, 골수 등 우리 몸의 여러 장기를 금전적인 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이다. 이런 장기를 거래의 대상으로 한다면 비가역적으로 건강을 훼손시킬 수 있다. 설령 생명 유지에 직결되지 않는 장기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신체는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해당 장기의 부재가 다른 신체에도 영향을 미쳐 건강에 해를 끼치고, 이를 통해 생명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장기매매를 허용한다면 인간의 장기를 거래의 대상으로 여 기게 되어, 근원적 가치인 생명을 돈이라는 가치와 교환할 수 있다는 인식을 사회 구성원에게 심어줄 것이다. 이로 인해 생명이란 가치가 수단으로 변질되고, 사회 구성원들이 장기를 물질적 이득을 추구하 는 거래의 대상으로 여겨 생명경시 풍조가 점진적으로 확장될 것이다. 이로 인해 인간의 생명, 신체가 금전적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업적 대리모나, 개인의 편익, 미용을 위해 타인의 신체를 이용하는 성형 수술 등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해질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사회 공동체 만연하게 된다면 생명 존중 사상이란 가치가 약화되어 공동체가 붕괴될 것이다.

② 사회갈등

사회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매매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장기매매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기에 경제적 곤궁함에 처해있는 저소득층의 장기가 매매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반면 치료가 필요한 금전적 여유가 있는 계층은 자신의 부를 이용해 타인 의 장기를 확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장기의 필요성, 시급성과 관계없이 부에 따라 저소득층이 일방적으로 매도인이 되고, 부유한 계층은 매수인이 되어 사회 구성원의 경제적 차이에 따라 생명 가치 실현에 차등이 발생하게 되고, 사회적 약자 계층의 생명, 신체 보호에 대한 불평등이 유발된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반발이 심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장기매매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③ 개인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개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장기매매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장기매매를 허용한다면, 경제적 빈곤층은 장기 매매를 통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함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반해 어쩔 수 없이 장기 매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 저소득층은 장기매매 대금으로 당장의 생계비를 벌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장기 적출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료사고, 후유증 등으로 이들의 생명 과 신체를 크게 해칠 수 있다. 또한 질병의 발생과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적인 병원비 발생으로 인해 다시 생활고에 빠지는 등 개인의 실질적 자유의 보호는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 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위해 장기매매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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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매매는 인간의 장기를 금전적 대가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윤리적, 법적, 의료적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간주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기매매는 불법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장기매매와 관련된 주요 쟁점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1. 주요 쟁점
(1) 윤리적 문제
● 인간의 장기를 상품화하는 행위는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 장기매매는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불평등과 착취를 조장합니다.
(2) 법적 문제
● 장기매매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연루될 경우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적인 차원에서 장기 밀매 조직이 개입하며, 이를 단속하기 위한 국제 공조가 요구됩니다.
(3) 의료적 문제
● 불법적인 장기 적출 및 이식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져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비전문적 의료 행위로 인해 이식 수술 후 생존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장기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
(1) 법적 규제 강화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장기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합니다.
● 국제 연합(UN) 및 세계보건기구(WHO)는 장기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 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지원합니다.
(2) 장기 기증 활성화
● 장기 기증 문화를 확산하여 장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생전 기증과 사후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과 지원 제도가 운영됩니다.
(3) 국제 협력
● 장기 밀매 조직은 국경을 초월해 활동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 INTERPOL과 같은 국제기구는 불법 장기 거래 네트워크를 추적하고 단속합니다.
(4) 의료 시스템 개선
● 공정하고 투명한 장기 배분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기 이식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장기 기증과 이식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사회적 인식 제고
● 장기매매는 생명을 구하는 장기 이식을 방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장기 기증과 장기매매의 차이를 분명히 알리고, 기증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윤리적, 사회적 접근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보호하고, 공정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