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 핀토 리콜

쟁점: 생명을 계산해도 되는가? (공리주의 vs 자유주의)

찬성: [주요쟁점] 생명도 계산이 가능하다(리콜하지 않는 선택 타당) :공리주의

① 효용의 극대화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A사는 리콜을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옳고 그름은 효용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효용성은 이익, 쾌락, 행복을 가져오고 불이익, 고통, 불행을 예방하는 속성이다. 공동체는 개인으로 구성된 허구적 실체일 뿐이므로, 공동체의 이익이란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이익을 합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쾌락의 합이 극대화되는 선택이 올바른 국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A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기업의 최대 효용을 달성하는 결정을 해야 합리적 선택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리콜 여부를 판단했을 때, 리콜을 할 경우의 비용은 1,250만 대의 자동차에 대당 11달러의 수리 비용이 들어 총 1억 3,750만 달러가 드는 반면, 리콜을 하지 않아 발생할 자동차 운전자와 동승자의 예상 피해는 정부 기관의 교통사고 산정 기준을 적용하면 4,950만 달러에 불과하다. 따라서 리콜을 하지 않았을 때 8,800만 달러의 금액을 절약할 수 있어 기업이 더 큰 이윤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리콜을 거부하는 것이 더 큰 효용을 가진다.

사회 전체의 측면에서도 개인의 쾌락의 합이 극대화되는 선택이 올바른 결정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A사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선택인 리콜 거부가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타당한 선택이다.

② 기업 영업의 자유 보장

기업 영업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므로 A사에 리콜 시행을 강제할 수 없다.
사회는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회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효용이 극대화되어야 한다. 개인들의 쾌락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자유를 준다면 결국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들의 쾌락이 극대화된 사회에서는 자연적으로 쾌락의 극대화가 달성되며, 효용 극대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기업 역시 자유를 보장받는 법인으로서, A사가 리콜을 시행할지, 시행하지 않을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은 영업의 자유의 주체로서 예측 가능성에 기반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와 권리를 갖는다. 또한, 기업은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 때 효용이 극대화되는지 알 수 있는 합리적 판단 주체이며, 이를 위해 영업의 자유에 기반하여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이다. 이는 기업이 최대의 효용을 달성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효용이 극대화된 사회에서는 자연적으로 효용의 극대화가 달성된다. 따라서 기업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기업에게도, 사회 전체에도 타당하므로 A사에 리콜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③ 국가 발전

국가 발전을 위해 A사는 리콜을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A사가 리콜을 시행한다면, 더 적은 비용으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비용을 감수하는 비합리적 선택을 한 것이다. 이러한 비합리적 선택은 그 자체로 비효율성을 증가시켜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비합리적 결정으로 인해 경제 주체들의 예측 가능성이 감소하여 경제 전반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비효율성과 불안정성을 예방하고 국가 경제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A사는 리콜을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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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주요쟁점] 생명은 계산해서는 안된다 (리콜해야한다) : 자유주의

① 생명 보호 (개인의 자유와 권리)

생명 보호를 위해 A사는 리콜을 시행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다. 아무리 사회 전체의 이익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유를 박탈한 결과라면 이는 진정한 이익이라 볼 수 없어 인정할 수 없다. 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는 근본적 가치로서, 개인은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보호받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였고,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를 갖는다.

해당 모델의 연료탱크에는 구매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 따라서 제조사인 A사는 자신들의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구매자들이 겪는 생명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A사는 리콜 여부로 인한 자신들의 수익 변동을 계산하기 위해 인간의 근본적 권리인 생명에 값을 매긴 후, 리콜 대신 사고 발생 시 사망한 사람들에게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A사가 자신들의 결정이 타인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를 끼칠 것임에도 기업의 책임 대신 이윤 추구를 선택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② 효용의 극대화

사회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A사는 리콜을 시행해야 한다.
인간의 생명을 재화의 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자신의 선택이 아닌 사회 전체의 효용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박탈당할 위험이 존재한다. 개인은 자기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져올 책임을 예측하고 자신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면 결과적으로 개개인의 편익이 증가하여 사회의 편익도 극대화되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을 계산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개인은 선택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하여 자유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을 계산해서는 안 되며, A사는 리콜을 시행하여 구매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의 효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cf) 공동체주의: 공동체 유지·존속 (국민 안전)

공동체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A사는 리콜을 시행해야 한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개인들이 공유된 가치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다. 만약 공유된 가치가 훼손된다면,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붕괴된다. 이러한 공유된 가치 중 하나가 국민 안전이다. 국민 안전이란 사회 구성원의 생명과 신체가 다른 것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침해받지 않고,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A사의 경우, 인간의 생명이 회사 경영의 효용을 위하여 비용·편익 분석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국민 안전이라는 공유된 가치를 돈이라는 공유되지 않은 가치와 교환함으로써 변질시킨 것이다. 이러한 가치의 변질은 생명 경시 풍조로 이어질 뿐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서 다른 공유된 가치에 대한 변질로 확산될 수 있다. 이는 모든 가치를 돈으로 획일화시켜 공동체의 다양한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결국 이는 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A사는 생명에 대한 계산을 중단하고 리콜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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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토(Pinto) 리콜 사건은 1970년대 미국에서 포드 자동차(Ford Motor Company)가 생산한 소형 승용차 '포드 핀토(Ford Pinto)'와 관련된 대규모 안전 문제와 윤리적 논란을 포함한 사례입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에서 비용과 안전 간의 균형을 둘러싼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사건의 개요
1. 차량 결함
포드 핀토는 연료 탱크가 후방에 위치해 있었으며, 차량 후미 충돌 시 연료 탱크가 쉽게 파손되어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운전자와 승객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2. 비용-편익 분석 논란
포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리콜 비용과 사고로 인한 사망 및 부상 보상 비용을 비교했습니다.
● 리콜 비용: 약 1,375만 대의 핀토 차량에 수리비용 $11을 적용해 약 $1억 3,750만이 소요.
● 사고 보상 비용: 예상 사망자 및 부상자 보상비용 $4,950만. 포드는 리콜보다 사고 보상 비용이 더 낮다고 판단해 리콜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
● 수많은 피해 사례와 폭발 사고로 인해 대중과 언론의 강력한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 포드는 결국 리콜을 단행했으나, 윤리적 논란과 명성 손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 이 사건은 소비자 안전과 기업 윤리를 중심으로 한 법적, 사회적 논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윤리적 및 법적 문제
●  생명의 가치 계산: 포드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돈으로 환산해 비용-편익 분석을 한 점은 도덕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  기업 책임: 기업의 주요 목적이 이윤 추구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소비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  법적 대응: 피해자 가족 및 소비자 보호 단체들이 포드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기업의 제품 책임(Product Liability)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핀토 사건의 교훈
1. 기업 윤리의 중요성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훼손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2. 제품 안전 법제 강화
이 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률과 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3. 공공 신뢰의 가치
포드 핀토 사건은 단기적인 비용 절감이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신뢰도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핀토 리콜 사건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일깨운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