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2. 사마리아인의 법 : 구조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가?

쟁점 : 공동체 유지·존속 VS 개인의 자유 보호

찬성 : [주요쟁점] 공동체 유지·존속을 위해 사마리아인의 법의 시행되어야 한다.

① 공동체 유지·존속(상호부조의무)

공동체의 유지·존속을 위해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한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구성원들이 모인 것으로 그러한 공동체의 유지·존속을 위해서는 공동체 내의 공유된 가치가 보호되어 야 한다. 이러한 공동체의 공유된 가치 중에는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 도와야 한다는 상호부 조의무의 가치가 있다. 사마리아인의 법은 상호부조의무의 가치에 따라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을 구하지 않는 자를 처벌하 는 법이다. 만일 자신에게 아무런 해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이웃을 방관한 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주변인에게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 나아가 위험에 처한 이웃을 구하여 얻는 뿌듯함이라는 편익보다 시간, 노력, 금전 등의 비용이 명백하 게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은 이웃을 구하지 않는 선택을 할 유인이 있다. 이로 인해 사회구성원은 점차 이웃을 구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풍조가 사회에 만연해지면 상호부조의무의 가치가 훼손되 어 공동체의 유지·존속이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의 유지·존속을 위해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 되어야 한다.

 

② 평등 원칙 평등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한다.

평등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한다. 평등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 은 다르게 대하라는 원칙이다. 친한 사람이든 원수이든 동일한 공동체구성원이므로 친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이든, 원수들이 주 변에 있을 때이든 누군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동일하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동체 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구조여부에 대한 판단을 개인에게 맡긴다면 자신과 친한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만 구조를 하는 등 상호부조의 가치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실현할 것이 다. 생판 모르는 사람 내지는 원수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다. 이로 볼 때 사마리아인의 법이 없다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위험에 처했을 때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이는 동일하게 실현되어야 할 상호부조의 가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실 현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마리아인의 법을 통해 구조를 강제하고 공동체 구성 원 모두가 상호부조라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있어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평 등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한다.

 

③ 실질적인 개인의 자유 보호

개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일생에 위험이 없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들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현재 혹은 미래의 위험 상황에 대한 안정적이고 확실한 도움을 원할 것 이다. 만일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게 되면 공동체 구성원 중 누군가가 위험에 처했을 경우 그 주변 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의든 타의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그 결과 위험에 처한 구성원은 사마리아인의 법을 통해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으며, 도움을 주 는 다른 구성원들 역시 그 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가 처할지도 모르는 미래의 위험 상황에서 안정적으 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심할 수 있다. 따라서 사마리아인의 법은 개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 호하므로 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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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 [주요쟁점] 개인의 자유 보호를 위해 사마리아인의 법은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① 개인의 자유 보호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은 자기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이성을 바탕으로 수많은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함으로 써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는 자유로운 존재이다. 이러한 개인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개인의 결정이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 해악을 미치지 않는다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개인이 위험에 처한 이웃을 만난다면 그 이웃을 구할 수도 있고 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그 개인 이 이웃을 구한다면 그는 자신의 시간과 노력, 금전 등의 비용을 감수하고 이웃의 안전과 자신의 도덕 성을 보호하기로 선택한 것이다. 반면 그가 이웃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웃의 안전이 위협받고, 자 신의 도덕성을 비난받는 대신 이웃을 구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비용을 아끼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 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로 선택한 것이다. 이는 개인이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선택이므로 존중되어 야 한다. 설령 개인이 위험에 처한 이웃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 지만 이는 소극적이고 반사적인 위해에 불과할 뿐 살인·폭행 등과 같이 타인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해 악을 끼친 것이 아니므로 개인에게 타인 구조 의무를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 러한 개인의 심사숙고한 결정을 무시하고, 다수가 옳다고 여기는 도덕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변 에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없는지 감시하도록 행동을 강제함으로써, 개인을 수단화함으로써 개인의 자 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② 평등 원칙 위배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평등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라는 원칙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것을 같게 대해서는 안 된다. 사마리아인의 법은 개인이 타인에게 직접적 해악을 가하는 행위와 개인이 타인을 돕지 않은 행위가 명백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일하게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타인을 죽이거나 때 릴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위험에 처한 이웃을 구하지 않은 경우와, 개인이 여건이 안 되거나 부주 의하여 이웃을 구하지 못한 경우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것을 같게 대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 서는 안 된다.

 

③절대국가 우려(온정적 후견주의)

절대국가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절대국가란 개인을 목적이 아 닌 수단으로 대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도덕적 행위는 개인의 내면의 의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마다 기준이 상이해 도덕과 비도덕의 판 단 기준이 모호하다. 따라서 개별상황에서 개인은 무엇이 도덕적 행위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없거나 도 덕적 행동이라고 여겼음에도 그 행위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도덕과 비도덕의 명확 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비도덕적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다수가 이를 임의로 정할 수밖에 없다. 사마리아인의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는 행위를 국가가 도덕적인 것이라고 정하여 강제하는 것인데, 개인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 불이행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 해 주변을 감시할 수밖에 없다. 이는 목적이어야 할 개인을 타인 구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이 렇게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역까지 국가가 강제하기 시작한다면 이보다 더 내면적인 영역의 특 정한 행위를 개인에게 강요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모든 도덕적 판단을 국가가 대신하는 절대국가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절대국가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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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리아인의 법 (Good Samaritan Law)
사마리아인의 법은 긴급 상황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다가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선의의 행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입니다. 이 법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Good Samaritan) 이야기에 기인합니다. 그 이야기는 강도에게 당한 여행자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묘사하며, 도움을 주는 행위를 권장하는 윤리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선의의 구조자 보호
긴급 상황에서 타인을 돕는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구조자가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나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예: 응급처치를 하다가 피해자의 부상이 더 심해졌을 경우, 선의의 구조자는 법적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2. 구조 의무 부여(국가에 따라 다름)
일부 국가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원칙에 따라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예: 프랑스와 독일은 법적으로 구조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구조 행위를 강제하지는 않지만, 구조 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장려합니다.

국가별 적용 사례
●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적용되며, 응급처치와 구조 행위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구조자가 고의적 부주의(Gross Negligence)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 프랑스
구조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도움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 1997년 프랑스에서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사고를 당했을 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구조를 시도하지 않은 점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 독일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구조 의무를 부과하며,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이 따릅니다.
●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도 응급 상황에서 선의의 구조 행위를 장려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제5조에 따라 구조 행위자를 법적으로 보호합니다.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보호받지 못합니다.

찬반 논란
● 찬성입장
긴급 상황에서 사람들을 돕도록 장려해 사회적 연대감과 도덕적 책임을 강화합니다.구조 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사람들이 행동에 나설 수 있게 합니다.
● 반대 입장
구조 활동 중 실수로 인해 피해자가 더 큰 손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습니다.법적 책임 면제가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사마리아인의 법의 의의
사마리아인의 법은 윤리적 책임과 법적 책임의 균형을 통해 사회 구성원 간의 도움과 연대를 장려하는 장치입니다. 특히 응급 구조와 같은 생명과 직결된 상황에서 행동하는 사회적 책임을 독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